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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에 가장 두려운 뉴스.... 한미 FTA의 본질

듣기에 가장 두려운 뉴스....

일반 서민들에게....그리고 한미FTA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듣기에 가장 두려운 뉴스들 중에 하나는.....바로 "공기업 민영화"라는 말이다.

도대체 공기업이란 무엇이고, 공기업 민영화란 무엇이길래 그런 것일까???

인천국제공항, 철도, 지하철 등등 무수히 많은 대형기업들은 대개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민간기업들이 운영하게 되면
사기업들의 이윤추구 속성상 다수 국민들(=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짓들을 하게 된다.

예컨데, 더많은 이윤을 위하여....독과점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으로 매우 높은 이용요금을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소위 "감량경영"이라 하여...가능한 최소의 인원만으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거나.....심지어 기계고장 등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산골동네나 섬지역 등 이용자가 적은 곳엔 수지타산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아예 서비스 제공을 안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와 같은 이유들로....그러한 대형사업들은....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혈세를 동원하여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데.....그것을 일컬어 "공기업"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공기업"이란......절대다수 국민들의 복지적 혜택을 위하여
일반 국민들 세금을 투입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들이며
따라서 공기업들의 실제 주인은....국가, 즉, 일반 국민들이라는 말이다.

그런데...."공기업 민영화"란....
그것들의 실제 주인인 일반 다수 국민들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집권세력들이....그것을 민간기업, 특히, 해외 민간기업들에게 팔아넘기는 작업이다.

그것들이 국내자본가들에게 똥값으로 팔아넘겨지는 것 자체도 이미
무수히 많은 일반 서민 국민들의 복지를 열악하게 만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쁜 일인데.....
더더욱 나쁜 것은.....대개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란....
해외자본.....특히, 미국의 거대유대자본들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작업이다.

물론, 그것을 진행하는 권력세력들은....온갖 그럴듯한 용어들과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속이며 조용히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내막인즉....공기업 민영화란 천문학적 규모의 거대한 자본동원 문제이므로
온갖 로비뇌물들이 서로 오고갈 것이다. 소위 말하는 "커미션"이라는 것이다.

한 국가의 그러한 "공기업"을 헐값으로 잡는 세력은....당연히 떼돈을 벌 수 밖에 없다.
왜냐면...그것들은 대개 거대한 독점기업들이거나 독과점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엄청난 독과점적 이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독과점적 이윤추구 행위를 회피하기 위하여....고의적으로 공기업으로 묶어두는 것이다.)

어쨋든, 담당공무원이든 누구든.....매각과정에서 개인들이 받는 "로비뇌물 커미션" 금액이
그 개인에게는 가히 천문학적일런지 모르겠으나....그러나 그 공기업의 실제가치에 비하면
 그야말로 한줌도 안되는 새발의 피에 불과할 것이다.

즉, 그러한 새발의 피에 불과한 뇌물을 챙기고자.....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국부를
팔아치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그러한 자들은....."매국노"라고 불려야 마땅하다.

특히, 한미 fta의 본질은.....사실상 미국유대자본들이 한국에서
한국기업들과 한국경제구조를 잘 먹어치우고, 장악할 수 있도록
법률적 판을 깔아주는 작업인데....
특히, 그들 유대자본들이 노리는 것은.....한국의 금융권과 공기업들일 것이다.

한국의 "수구세력".....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라도 공부하기 바란다.
왜냐면 그것을 모르고서는....한국사회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은.....결단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바로 그 수구세력들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부자들 감세"로 발생한 100조원 가량의 세수부족을 핑게로
이제 슬슬 공기업 민영화 직업을 부추기는 모양이다.
하긴, 멀쩡한 인천국제공항도....벌써 해외자본 손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던가, 어쨋다던가...
인터넷 게시판에 가끔 그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더군.

이명박 정부의 부자들 감세 작업이.....
엄청난 재정적자, 세수부족을 고의적으로 야기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설도 있다.
왜냐면.....그런식으로라도 "세수부족"을 만들어야만....공기업들을 팔아치울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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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MB, '부자증세'라니? 말도 안돼"
"공기업 팔아 재정 메워야", "서민감세로 나라곳간 거덜날 판"
조중동이 26일 한목소리로 전날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질타하고 나섰다. 향후 3년간 10조5천억원, 그것도 원천징수제도 부활로 1년 앞당겨 세금을 걷는 5조2천억원을 빼면 고작 5조3천억원 증세에 불과한 무늬뿐인 개편안을 '부자 증세'로... /박태견 기자

덧글

  • 너무순진하셔서 2009/08/26 17:57 # 삭제

    뭣부터 알려드려야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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