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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엄청난 성공 - 부동산 폭등 부동산 정책 문제

이명박 정부의 엄청난 성공 - 부동산 폭등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집권하자 마자....천문학적인 부자들 감세부터 시작하였고
재개발 완화, 그린벨트지역 대대적 해제 등 온갖 부동산 띄우기 정책을 시도해왔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그것을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되는 과정이라고 방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 마자....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왔음을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명박 정부 초기에....강만수의 삽질외환정책으로
나라경제가 휘청거려져서.....도리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으로
나는 생각했었다.

그런데....부동산 가격이 침체된 기간은....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았고
드디어....폭등에 폭등을 거듭하는 모양이다.
그러니....이명박 정부로서는....대성공을 거둔 셈이다.
나라가 망하고, 서민들이 죽거나 말거나....어쨋든....

그래서.....드디어 부동산 띄우기에 "성공"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과 강부자들은
지금 좋아서....입을 쪼개고 실실 웃고 있는 모습이 연상된다.


노무현 정부시절부터...아마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씨의
무수한 "뉴타운" 지역개발로 풀린 토지보상비 등 천문학적 부동자금들이 있었던데다...
이번 정부들어서도 부자들에 대한 온갖 세제혜택 등등으로 형
성된 부동자금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한국에서는....오직 한 곳 뿐이다. "부동산".....
일반 무주택 서민들이 죽거나 말거나....그들만의 돈잔치를 벌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대운하" 사업,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우선, 천문학적 토지보상비는 물론이고....재벌건설사들에게도 돌아갈 천문학적 떡고물들이
결국....어디로 갈 것인가???  마찬가지로....오직 한 곳 뿐이다. "부동산"...

결국 죽어나는 것은.....일반 서민들이다.
왜냐면....우선, 그것은 물가폭등을 야기시켜, 생활비 부담이 그만큼 증가될 것이고
나아가....전월세 가격도 폭등할 것이니....
일반 서민들은 물론이고, 특히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더더욱 지옥같은 삶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줄기차게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을 지지해주는
(무주택) "서민"들은.....도대체 뭐야???
혹시....뇌가 빈 사람들이 아닐까???
참으로 해괴한.....한국사회이다. ㅉㅉㅉ

어쨋든...."거품"이란.....언젠간 반드시 터지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아마도 머지않은 장래에...."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터지고 말 것이다.
물론, 그 때 한국경제는 아마....참담한 상황이 될 것이다.

도대체....나라걱정, 서민걱정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정권을 잡고 있는 것인지...???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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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참고 기사: ㅉㅉㅉ 대국민 사기질적 정부가....어디가겠냐??? )


정부의 궤변 "우리 관심은 강남집값 아닌 서민집값"
재정차관 "강남집값과 서민집값, 구분해서 봐야"
/임지욱 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차관이 28일 정부 관심은 강남집값이 아니라 서민집값이라며,
수도권 집값-전세값 폭등의 진앙인 강남집값 폭등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의 발언은 강남집값 폭등이 수도권 전역의 집값과 전세값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등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는 '투기 테킬라'가 급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궤변성 발언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원문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4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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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전세값, 폭등 또 폭등...'투기 테킬라'
집주인 배짱에 세입자 눈물만, 정부 방관 속에 폭등폭 커져
2009-08-28 08:22:54

아파트값 상승이 전세값을 끌어올리고 전세값 상승이 다시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전세값 폭등이 강북을 거쳐 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번져나가는 망국적 '투기 테킬라 효과'도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집주인들의 콧대는 높아질대로 높아져 웬만한 가격이 아니고선 계약을 서두르지도 않는 분위기여서, 무주택자들의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들고 있다. 또한 서울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이 몰려들면서 경기 인천 등 이들 지역 전세값 상승폭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세대란이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폭등세는 정부가 "정상화 과정이지 거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양상이다. 또 하나의 '인재'다.

서울서 쫓겨나는 세입자들

전세값 28주 연속 상승, 상승폭 날로 커져
(출처 및 기사 전문: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4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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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오늘도 쏟아지는... 우울한 뉴스들)


정종환 국토부장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적극 추진”

http://news.nate.com/view/20090828n07787?mid=n0301

재정차관 "부동산 급등시 과열지역만 규제"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090828084703409&p=yonhap

하반기 서민생활 더 '팍팍'해진다

http://news.nate.com/view/20090828n02941?mid=n0302

재건축·재개발 … 서울·수도권 ‘알짜’ 쏟아진다

http://news.nate.com/view/20090827n18223?mid=n0303

<소득 악화 심각..소비 감소세는 둔화>

http://news.nate.com/view/20090828n08008?mid=n0308

李노동 "연말 실업급여 수급자 150만명 돌파할듯"

http://news.nate.com/view/20090827n11057?mid=n0308


이상희 "좌파 盧도 8.9% 보장해줬거늘"
['이상희 항의서한' 전문]"李대통령, 오판해선 안돼"
이상희 국방장관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보낸 '항의서한' 전문이 28일 마침내 공개됐다. 그 내용은 알려진 것보다 충격적이었다. 이상희 장관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실장, 경제수석, 안보수석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서한을 보내는... /이영섭 기자
민주당 "MB, 국방장관-차관 모두 파면해라"
昌 "실세차관이 국방부 핫바지 만들어"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4057  (출처)



이준구 "부자증세라고? 낯 간지럽지 않나"

"세수 감소 아랑곳 않고 마음껏 돈 쓰는 용기 어디서 나오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8일 오랜 침묵을 깨고 재정을 파탄위기로 몰고 가는 이명박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아울러 땜방식에 불과한 일부 증세를 '부자증세'라며 반발하는 보수언론들에 대해서도 낯 간지럽지 않냐고 일갈했다.

이준구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비전도 철학도 없는 2009년 세제개편안>이란 글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며칠 전 발표한 향후 3년간 10조5천억원의 세수 확충안을 조목조목 생체해부했다.

이 교수는 작금의 재정파탄 위기와 관련, "4대강 정비사업이다 뭐다 해서 재정지출을 천문학적 규모로 늘리면서 조자룡 헌 칼 쓰듯 세금을 깎아주었으니 나라 살림에 큰 구멍이 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며 "버는 것을 늘리든 쓰는 것을 줄이든 어느 한쪽에서라도 단속을 해야 할 텐데, 나 몰라라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걱정스럽다"고 질타했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4071 )


세금 100조 깎아주고 10조 더 걷기로
민주당 "부자감세 따른 세수부족 메우려 중산층 증세"
2009-08-25 17:47:49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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