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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 압승 배경 양극화 심화의 문제점

일본 민주당 압승 배경

신문이 전하는 일본 민주당의 이번 압승 배경이.....주로는
자민당의 실정에 의한....빈부격차 심화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나는 사실 일본 민주당의 정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그런데 아래 짜라시가 전하는 바를 대충 일별해 보면
일본 민주당이란....한국의 민주당과 대체로 비슷한 성향의 "보수정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일본의 민주당이란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과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한국사회 각분야에 미친 개혁적 효과는....실로 엄청나다.

나도 김대중, 노무현의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는 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만족"하지는 못하는데....
왜냐면....
김대중, 노무현 모두.....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시행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소득양극화 심화를 완화시키기는 커녕....도리어 더 심화시킨 바 있다.
바로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때문에....정권을 상실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시행했다는 말은
그들 정권들은.....거의 "극보수적" 정권들이었다는 말이다.
바로 그런 결과로....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던 것이며,
그들 정권의 경제, 사회적 정책들이 반서민적 정책들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한국의 민주당과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일본의 민주당도
결국....일본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실패한 정권이 되지 않을까...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일단은 너무 꼴통스럽고 부패한 자민당을
드디어 갈아치우게 된 일본 국민들이....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의미에서....일본 국민들에게 조금의 축하를 보낸다.


하여튼, 한국에서 한국의 민주당이....그렇게 실망스럽다면....그러면
한나라당이 그 대안인가???

만일....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세상 공부를 정말 열심히 많이 해야만 하는....
너무나 아둔한 사람이다.

한국의 민주당도 문제인 정도인데....한나라당???
ㅉㅉㅉ
그냥....차라리 나라를 망치고, 서민들을 다 죽여달라고 해라.

어쨋든.....아래 참고로 내 블로그 글 몇개를 올린다.

(뱀발)
한미 FTA는.....서민 말살적, 망국적 신자유주의의 완성판이다.
공기업 민영화란 말도....사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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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살 급증, 특히 20~30대 자살 심각
'청년 실업' 악화가 주범, 75세 자살도 OECD 최악
2009-08-30 17:40:41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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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람들...정말 투표를 열심히, 올바르게 잘해야 한다.
정치가 일반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무관한 것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아둔하게 생각하는 젊은이가 있다면
그는 자살해도 싼 하찮은 인생이다.

정치란....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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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권교체> 민주 압승 배경과 정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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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의견에도......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한국민들에게는 민주당이 독毒이고.. 자민당이 약藥이다.

(서프라이즈 / 솔아솔아 (tryple1) / 2009-8-30 23:33)
 

단테림(Dantelim),


발거름을 옮겨 디디다. 


한국민들에게는 민주당이 독毒이고.. 자민당이 약藥이다. 


부산 사람들은 모두 바다근처에 살며 매일 회만 먹고산다? 강원도 사람들은 모두 산밑에서 거주하며 감자만 먹고 산다? 평양사람들은 모두 머리에 뿔이 두 개씩 달렸으며 매일 서울사람 죽이는 연습만 한다? 전세계 민주당의 정치노선은 모두 같다? 일본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미국민주당과 일본민주당이 힘을 모아 한국의 한나라당을 왕따시킬 것이다...?

오늘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앞승을 한다하여 좋게보시는 순진한 한국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흔히들 쓰는 말에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다. 바로 현재의 순진하신 조선의 백성들에게 쓰라고 있는 말인가 보다..

조선의 백성들이시여.. 우리들 여러번 죽었다가 깨어났지 않은가? 과거 36여년동안 일제에게 강점당하여 죽었다가 1945년에 깨어났지 않은가? 몇 번을 죽어다가 깨어나야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겠는가?

일본의 대한반도침탈전략은 크게 보아서.. 1.남북관계 악화시키기. 2.한반도 내에서의 반일감정을 까부수기 이다. 여기서 1번의 전략은 클린턴의 방북을 기점으로 故김대중대통령 서거때 북특사 방문 등으로 인하여 현재로써는 틀려먹었다. 문제는 두 번째, 한반도 내의 반일감정 부수기가 제대로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었다가 깨어나도 정신못차리고 계신 많은 한국민들에게는 민주당이 독毒이고.. 차라리 한국민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어 주는 자민당이 약藥이다.

민주당이든 자민당이든 이것은 그들만의 집안싸움일 뿐이다. 그들의 대아시아전략 대한반도침탈전략은 전혀변함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만 한다. 이번 제주도지사 소환투표에서 투표율저조로 인하여 흐지부지 대충넘어갔다... 무관심.. 이것은 매우 커다란 죄악이다. 일본은 바로 이것, 한국민들의 무관심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다. 일본에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는 것은 한국의 뉴라이트조직에게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진다. 반복하지만 이유는, 한반도내의 반일감정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종숙국가 일본>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경향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개번 맥코맥' 호주국립대학 교수는 이러한 말을 한다. ...일본의 과거청산, 헌법 개정, 재무장 등의 문제가 단순히 일본 우익들만의 작품이 아니라, 미국의 의도속에서 체계적으로 완성되어가는 설계도의 한페이지 이다. 이사람... 정확하고 날카롭게 찔러보고 있다. 최근 일본의 군사력강화의 움직임은 미국의 묵인.승인.명령?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그는 민주당의 전대표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가 대표직에서 물러난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가 대표자리에 앉은것에 대하여 ...가설입니다만, 미국이 뒤에서 조종했다고 봅니다. 검찰쪽도 여러가지 루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다. 즉, 미국에 충성도가 낮은 오자와를 쫒아내고 친미파인 하토야마를 미국이 선택했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의 정치인들 또한 여러각도에서 다양한 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미국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역시나 한국의 뉴라이트조직을 이용하여 한국의 여.야정치인들을 다양한 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당근이다.

전세계 각각의 나라마다에는 자신들의 독특한 특색과 문화가 존재한다. 우선 전쟁의 역사만 따져보건데 우리 민족들은 옛부터 집안싸움에만 지랄난리법썩 이었을뿐 타국을 침략한적이 없다. 단지,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때에만 공격을 감행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바다건너 섬나라에 갖혀사는 일본인들은 다르다. 그들은 세상에 태어나고부터 지진과 결혼하여 한평생을 살다가 바다에 뿌려지는 인생들이다 보니 그들의 대륙을 밟고자하는 야망을 우리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임진왜란 이었고, 36년간의 일제강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현재도 매우 치밀하고 은밀하게.. 때로는 공개적으로 진행중이다. 그들은 과거 제국주의경험 대륙을 밟아본 짜릿했던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2차대전에서의 패배를 자신들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을뿐 반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수 없다. 한.일간의 교과서 왜곡 섹스파티는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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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맨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사실 난 "일본 민주당"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그저 일반 찌라시들이 떠드는 수준의 정보 밖에는 없다.
그리고.....평소에는 일본의 정당들에 대해서 도대체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다.
그건 어디까지나....그 놈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므로....

근데...이번에 경천동지할 정도로....일본인들이 "정치적 봉기"를 한 모양이다.
그래서....이번 일본사회의 변화가 몰고올 영향이....한국사회에도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그런 관점에서....일본 민주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관심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여기저기서 정보들을 모으다 보니....아고라의 다음 글도 접하게 되어, 소개한다.

아마도....내가 직감적으로 느끼기에...아래 글이....일본 민주당과 이번 선거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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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4&articleId=127267 )

  • 국제토론 일본의 정권교체, 본질은 낡은 정치에 대한 심판입니다 [140]
  • 패러다임 kunsa**** 패러다임님프로필이미지   번호 127267 | 09.08.31 00:37 IP 110.9.***.110    조회 19786 주소복사  

일본 언론에서 실시한 투표 종료후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이 최소 300석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사실상의 정권교체라는 점에서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는 일본 사회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상외의 민주당의 압승과 자민당의 몰락은 국제사회에서는 충격적이지만 역사적 필연이라는 생각입니다. 단지, 자민당의 오랜 장기 집권으로 인한 일본 국민의 정치적 염증과 구태정치에 대한 심판으로 보이지만 그 역사적 결과의 이면에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촉발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먼저,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민영화에 적극 나선 일본 경제의 위기때문입니다.

 

얼마전 발표된 일본의 실업률은 5.7%로 보고됐습니다. 이는 실업률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최악의 수치라는 점에서 일본 경제위기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어느나라보다 가장 먼저 미국식 경제를 따라가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일본 경제는 미국경제위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복 속도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가장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영화 추진으로 인해 사회안전시스템의 위기가 초래되면서 경제적 불안감이 곧 생존의 불안감으로 직결되고 이는 곧 집권세력인 자민당에 대한 심판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사회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서민층의 삶의 질이 악화되면서 "못살겠다, 바꿔보자" 는 단순한 슬로건에 대다수 국민들이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선거운동 초반인 8월초에는 일본의 민주당은 '미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한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웠다가 농민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반발에 뒤로 물러서 'FTA교섭을 촉진' 한다고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2009년 8월 30일 일본 국민의 선택은 자민당의 심판과 함께 미국식 신자유주의경제에 대한 종식을 함께 확인한 것입니다.

 

둘째, 일본 국민의 선택은 민의를 왜곡하는 낡은 정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압승은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차원에서 제일 야당을 선택한 것이지, 대안정당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 3월에 조사된 일본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자민당이 27%, 민주당이 20%로 자민당이 앞서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에 들어서면서 정당지지율이 역전되고 선거 직전에는 두배이상으로 민주당이 앞서기도 하였으나 민주당이 높은 국민적 지지와 사랑을 받는 정당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올초 실시된 재보궐지방선거에서 22개 시장선거의 경우 당선자가 모두 무소속이라는 선거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층이 70% 안팎이라며 정치불신을 그 원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일본 국민의 선택은 외형적으로는 제일 야당의 선택과 정권교쳬라는 선거 결과를 가져왔지만 본질적으론 기존 정당과 낡은 정치에 대한 심판이자 경고를 동시에 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 또한 일본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민주당 또한 자민당의 결과처럼 일본 국민들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선거 결과를 보면서 민의를 왜곡하는 낡은 정당과 정치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4&articleId=127267 )










덧글

  • 특급 2009/08/31 02:57 # 삭제

    민주당이 신자유주의??? @.@;;;
  • 특급 2009/08/31 03:09 # 삭제

    당시 민주당이 IMF이후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일부 정책 말고
    당의 정책기조를 볼때 현재 한나라당이 딱 신자유주의 같아요
  • 정론직필 2009/08/31 03:14 #

    김대중은 당시 IMF의 "신자유주의적" 권고안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엔....거의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었지요.

    딴나라당의 정책들???
    이건.....극단적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서...아예 나라와 서민들을 말아먹는 정책들이죠,
    그래서 아예 논외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딴나라당 같은 정당이...이 땅에 아예 존재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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