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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정원의 반민주적 행태 한국내 미제 간첩들

현재 국정원의 반민주적 행태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별로 "민주적"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마도....cia 등 미국 공권력들의 인권침해적, 반민주적 행위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그런 미국에서조차도 한국에서와 같은
무차별적 일반국민 감청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리고....일본이라면....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한국 보다도
정치적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했던 나라인데...
그런 일본에서도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독일, 프랑스 등 현재 세계에서 최고의 선진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유럽의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에서라면....
이런 일은.....그야말로...정권이 뒤집어질 정도의 엄청난 대사건으로 취급될 것이다.

왜냐면.....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등 헌법에 보장된 각종의 국민기본권들이.....
엄격히 지켜져야만 하는데.....그런 일은 명백히 헌법위반적 행위들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런데도.....국가공권력들의 국민기본권적 침해가 있어도
 그것들이....자신들의 일상적 생활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착각 때문에
태연하게 생각하는 아둔한 국민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

그러나....그런 피해는.....개인들이 직접 당해보아야....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반민주적 작태들인지....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에도....각종 시민단체들의 회원들 및 개인들이
소위 말하는 "국보법" 위반 운운하는 명목으로
구속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불과 얼마전에만 해도.....서프 국제방에서 논객노릇을 하고 있는
"개굴이네집"님이라는 분이 별볼 일 없는 인터넷 글들로 인하여
그러한 고초를 당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국정원, 일반인도 무차별 감시  (참고 기사)

"정치"에 대해서....어느 정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들이....그야말로 "정통보수, 우익" 정권들이었음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런 보수, 우익 정권들에서도....진정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국정원이 일반 국민들의 국민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관리한 바가 있다. 

나에게 정말 인상적인 것은.....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국정원에 대한 조치들인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야 비로소....국정원이.....
국내에서 정치적 사찰을 통하여 "정권의 개" 노릇을 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대신....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위한 첩보활동 기능을 대폭 강화시킨 것으로 안다.

왜냐면....오늘날의 국가경쟁력의 상당부분은....산업기술력들에 의해 좌우되는데
그런 첨단산업기술들이....각국의 산업스파이들에 의해 해외로 쉽게 유출되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시절에는....대통령이
국정원장의 보고를 아예 직접 받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
왜냐면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는 자칫....국정원으로 하여금 국내사찰을 통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제공하며 권력에 아부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한나라당 정권이 등장하기만 하면.....도대체 어째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이.....심각하게 후퇴해버리는 것일까???
그래서 현재는....한국의 국제정치적 명예와 위상마저 심각히 손상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우리는 "정치후진국" 일본에 대해서마저도 큰소리 칠 수 없게 되었다.

내가 생각할 때....
국정원이....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면
아마....산업스파이 문제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그리고 동북아 및 국제정치적 패권의 차원에서
국제적 첩보활동에 집중해야만 한다고 본다.

그대신...."북한간첩" 운운 부분은....나로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그것이 염려가 된다면
그 문제는 이제....검,경에 그 분야를 넘겨주어야만 한다고 본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그리고...국정원이 진정으로 국익에 해로운 간첩을 잡고자 한다면
사실....북한간첩 보다는 아마도....국내에서 암약하는 미제간첩들이 더 위험하다고 본다.
왜냐면 그들은....핝국 찌라시 언론들을 동원하여
한국 국민여론조차도 호도하는 공작을 해가며 미국의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각종 공작들을 펼치고 있다고....나는 보기 때문이다.

줄기세포 기술, 핵융합발전기술 등 각종 첨단산업기술들은 물론이고....
알짜배기 국내 금융기관들이나 기업들을 미국 유대자본들에게 넘기거나
미국의 고물무기들을 비싼값으로 한국이 구매하도록 각종 공작활동을 할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미제간첩들, 중국간첩들, 일본간첩들의 국내활동 감시에
국정원은....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지....
애꿎게 힘없는 일반국민들을 상대로....도대체 뭐하자는 짓인가???
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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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성 육로통행 정상화

연합뉴스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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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와 국정원은
간첩 걱정이 되어서....위와 같은 사업은 어떻게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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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호 GPS 미장착..항로착오 월선"<속초해경>

北, 선원들 격리 수용 후 고의 월선 여부 조사 
연합뉴스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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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설마하니....연안호 선원들이...
북한에 가서 "간첩교육"을 받은 것은 아닌지....조사한다고
과거 독재정권시절처럼
애꿎은 선원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은 아니겠지???









덧글

  • 사실 2009/09/01 10:12 # 삭제

    노무현 시절엔 일반인 감청 안했을거 같죠?

    어느 권력이건 일반인감청 다 합니다.

    무작위 감청하다가 "테러"나 위험한 단어에 대한 언급을 할경우

    집중적으로 감청을 하죠..
  • 정론직필 2009/09/01 10:24 #

    글쎄요....나로서는....
    그런 생각은....전혀 상상할 수 없는 "추측"이네요.

    당시에는 아마...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보았자....권력에 아부할 수 없었고
    또 써먹을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과거 유신독재 시절부터 독재정권들이
    걸핏하면 "북한간첩" 운운 하며 국민들을 협박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는....김용순 등 북한의 통일전선부 부장들이
    남한에 와서...임동원 국정원장과 함께 활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통전부 부장이란 누구입니까???
    남한으로 말하면 바로 국정원장입니다.
    즉, "빨갱이 간첩"의 총대장이라는 말입니다.

    하긴, 얼마전에도....김양건이라는 "빨갱이 간첩 대장"이
    청와대에 갔었죠???

    그런 세상인데.....새삼스럽게 "빨갱이 간첩" 운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그야말로.....시대착오적인 짓이지요.
  • 사실 2009/09/01 12:57 # 삭제

    정치적으로 이용할일이 없어서

    하지 않았다고(기술적으론 가능하지만) 이해해도 될런지...

    문제의 근본은 생각지 않고 너무 편향적이신듯 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각국의 정보(첩보? 다른나라의 기관 명칭은 잘 모르겠네요)기관들이

    영화에서 보듯이 남의 나라정보만 캐러 다닐까요?

    실제로 911 사태에 대해서도 전화상으로 테러정보에 대한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머 거기서 의도적인 묵살이니 아니니 이런 음모가 있긴 했지만..

    잡설은 치우고

    국가 보호차원에서도 감청이란 또는 위험대상이란 의심이 갈 경우

    집중 감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누구에게 아부하기 위함인가요?

    그건 아닌듯 싶습니다.
  • jawoon 2009/09/01 10:58 #

    사실 산업스파이가 전송하는 정보나, 소위 간첩이 전송하는 정보나 구별 해보려면 둘다 들여다 보는 수 밖엔 없고.. 사실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한 감청 합법화 과정을 보면 좀 머쓱해질지도 모르겠군요.

    하여간 앞으로도 문제겠지만 지난날에도 감청건수 증가로 이슈화가 되었던적이 있었기도 합니다.
  • 저 밑에 2009/09/01 12:39 # 삭제

    파아란 한은경 이라는 분은 비로그인이니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제가 아는 그 분과 동일인이라면

    저 사람이 보통 말하는 것은 전라도 사람 다 죽여야 된다, 김대중 비방, 이명박 골수 지지자, 박근혜는 지지하지 않는듯

    걍 다음에서 '한은경' 치면 주욱 나옵니다.
  • ㅎㅎㅎ 2009/09/01 15:14 # 삭제

    서해교전 전사자 유가족을 도청하고 따라다닌 건 어느 정권 때더라?

    존경하옵시는 DJ께서도 도청 때문에 야단법석이었던 적 있는데 그건 민주적인 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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