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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풍에 무너질 운명의 한국경제 중국경제


▒ date : 2002-03-01 오전 4:50:47

대륙풍에 무너질 운명의 한국경제
 
▒ 번호 : 43998 ▒ 글쓴이 : 한국의 선택(펌)


[중국열풍 한국의선택은.....좋은 기획이다. 그런데... (펌)]

(부제: 대륙풍에 무너질 운명의 한국경제)

한겨레도 드디어 <중국열풍>의 기차를 탄 모양이다.
좋은 기획이 되기를 바란다.

(상하이 코트라 무역관의 이송 관장의 말)

“중국에 대한 일과성 선정적 열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대중국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왜냐면 장차 한국의 생존에는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아마 대외경제연구원이 북경에 파견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대중국 마스터플랜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런데.....50년, 100년 앞??

어딘지 출발부터 헛다리 짚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왜?

50~100년 앞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불과 3~10년 앞이 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중국보고서 등 참조)

그럼, 왜 문제가 되나?

중국은 <기회의 땅>이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만일 그렇다면.....솔직히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돈되는 일은 기업들과 일반 국민들이 더 잘 냄새를 맡아서 잘 해나갈테니까! 정부는 그저 잘 뒷받침해주는 정책만 시행하면 될 뿐이다. 물론 그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금상첨화겠지........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우리에게 <대중국 마스터플랜>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필요한 까닭은
중국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단순히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점증하는, 우리의 목을 죄기 위하여 다가오고 있는 위협>이 더욱 커다란 문제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국의 위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들일까?


1. 중국인들이 밀려들와서, 한국을 중국화할 위험

(문단속을 잘한다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차이나 타운의 형성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나중에 여러 가지로 커다란 후환을 불러들일 것이다! 내가 나찌같이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자일까? 앞으로 닥쳐올 한중관계는 과거의 <기어다니던> 시절의 아날로그 시대적 사고로 분석했다가는 큰 낭패다!
지금은 교통과 통신 등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한 <디지털 시대>다. 특히, 한중간의 교통개방은 우리역사에 있어서, 전례없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며, 그러한 한중간의 교류확대 앞으로 더욱 급증하게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중국의 漢族들이 밀항하다가 26명이 떼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그것은 약과이다. 앞으로 중국인들의 한국으로의 그러한 밀항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한족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입국비용에 의한 경제적 장애, 언어와 문화적 장애 등 때문에 그나마 비교적 소수만 들어오고 있으나....지금부터 철저히 잘 대비하지 않고, 느슨하게 대처하면 결국 <黃化>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물론 중국동포들에게는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이 좋다.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책마련이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이유=중국정부는 중국동포와 한족들에 대한 한국의 정책이 무차별하기를 바라고, 한국외무부는 중국정부 눈치를 과도하게 보고 있으므로! ))

2. 농수축산물처럼 상대적으로 값싼 중국상품들이 한국시장을 점령하여
한국의 산업을 피폐시킬 위험 (빠르면 3~10년내!!!)

(사실 1.번의 위협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2.번의 문제가 장차 한국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앞으로는 중국의 농수축산물들 뿐만이 아니라, 가전 및 반도체 등 전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저가공세에 한국은 결코 당해낼 수가 없게 된다!

왜?

- 모든 상품들에 있어서, 중국의 상품들은 한국상품들보다 가격이 저렴할 것이다! (중국의 <무한> 노동력!)

- 중국상품들이 비교적 저렴할 것이나, 앞으로 세월갈수록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품질화 될 것이다.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중국상품이란?: 순수 중국인의 기업에 의해서든, 외자와 외국기술에 의해서든
중국내에서 만들어진 모든 상품들! 외자기업에 의한 중국내생산 제품들은 사실상 중국상품이 아니라고 강변해 보았자...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그리고 아직 상품화되지 않은 중국의 기초과학수준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임도 명심하라!)

- 문제의 심각성은 머지않아서(3~10년내!), 한국의 전 산업분야에 있어서 그러한 열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즉, 그래서 결과는 결국 한국 등 동남아의 <산업공동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나는 평소에 일본의 여류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지'의 대한국경제에 대한 왜곡주장들에 대개의 경우 코웃음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의 이 주장만큼은 나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그녀의 주장에 동조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그러면 한국보다도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가진 기술선진국인 일본및 미국과 오랫동안 경제교류를 해왔는데, 왜 한국산업은 그동안 <공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솔직히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 이유는?

- 그동안 우리는 비교적 철저히 자국산업보호적인 정책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취해왔었다. 그러던 것이 우루과이라운드를 기점으로 김영삼 정부시절 부터 서서히 풀려져서 한국산업보호를 위한 <보호막>이 사라지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각국의 상품들이 한국경제를 침략 및 정복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 중국, 미국 및 유럽의 상품들과 <(금융)자본>들이다.

- 과거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의 상품들을 어떻게 하면, 미국, 일본, 유럽 및 제3세계에 거의 일방적으로 침투(수출증진)시킬 것인가가 한국경제의 주요 관심사였다.

(왜냐면, 한국상품들의 상대적인 가격경쟁력 때문이었다. 그래서 미,일, 유럽은 안티덤핑법 등을 동원하여, 한국상품을 막기에 혈안이 되어 왔고, 또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한국상품의 대 선진국 수출증가율의 감소나 둔화는 사실은 그것에 주요원인이 있다! 즉, 한국상품들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낮아서가 결코 아니었다! 그 얘기는 한국정부 및 기업들이 외교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한마디로 실패한 외교통상 정책이었다!)

우리보다 더 후진국인 제3세계들(중국제외)은 앞으로도 우리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저 우리의 상품수출시장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등장은 이제 그러한 상황을 크게 역전시키고 말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추가로 언급하겠다.)

- 한국은 그동안 미, 일, 유럽 등 선진국을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추격하는 형태였었다. 다른 4마리 용들과는 어느 정도 경쟁이 있기는 했으나, 경쟁분야가 별로 중복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면 한국산업의 주축은 조선, 자동차, 중화학, 반도체, 가전산업 등 <중후장대 산업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태국 등 기타의 다른 후진국들의 한국에 대한 추격은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서 무시할만 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가 있었다. 아니, 전체적으로 보자면, 서로간에 경쟁관게였다기 보다는 사실은 일본을 선두로 한 <기러기형> 경제구조, 즉 상호보완 및 종속적인 경제구조를 보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경제가 그동안 주변국들 경제로부터 커다란 위협없이
고속성장을 질주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거대공룡국가인 <중국>의 등장은 이제 그러한 <기러기형> 모형에 커다란 충격을 가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개편하고 있는 중이다.

즉, 일본의 <상대적인> 몰락의 가속화와 한국을 포함한 동남북아 <제조산업> 경제의 몰락, 즉 동남북아의 <(제조)산업공동화>가 서서히 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결코 막을 수 없는 대세이다! 우리가 그에 대항해 보았자 헛수고이다! 다만, 그 시기를 약간 더디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왜 그것이 <막을 수 없는> 대세일까?

- 주의를 환기하고자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비록 외자와 외국기술에 의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중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들은 <중국제 상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상당수가 순수 중국인 자본이나 기술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은 많지 않다고 억지로 핑게를 찾아 보았자, 결국 우리에게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한국경제에 악영향과 위협을 주는 데에는
마찬가지로서, 그러한 구별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 위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으나, 저임에 의한 중국상품들의 <가격경쟁력>을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

(중국의 저임 노동력은 사실상 무한대라고 가정해야만 한다!
왜?
중국이 선진국경제가 될 때에야 비로소 그러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될 것인데...
일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과 비슷해져서 중국이 완전히 선진국경제가 되는 날은 언제일까? 요원한 얘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어리석은 자들은, 중국의 그러한 선진화의 더딤을 비웃는 자들도 있으나,
중국 국민소득향상의 바로 그 더딤이 오히려 한국경제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 중국내에서 생산되는 <중국상품>들의 <품질>은 급속히 고급화될 것이다.
(중국 자체 기술력 뿐만 아니라, 외자에 의해서도!)

과거 한국은 일본 등으로부터 어렵게 기술을 도입했으나, 현재의 중국은 <거대시장>과 <거대 정치외교국>이라는 무기를 십분활용하여, 중국기업과 중국정부가 협공으로 한국 및 세계기업들 또는 정부들을 공갈협박으로 첨단기술이전을 과거의 한국의 경우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그리고 용이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하이닉스 대 중국 매각협상을 생각해 볼 것! 그리고 삼성 등의 중국에 대한 각종 기술이전들...)

그러한 것들은 결국 한국경제에 가속적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한국경제와 한국기업들이 머지않아 조만간 그것을 더욱 피부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른다. 아니, 사실은 현재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중국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모든 상품들이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량>과 <다양한 품질>로 생산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 모든 중국상품들이 해외로 수출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중국정부는 자국생산제품들을 가능한 밖으로 밀어내서 달러를 벌어들이기, 즉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다. 그래서 결국 미국 등 처럼, 그러한 상품들의 비교적 적은 비율만 수출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중에 상당수는 엉청난 규모의 중국내수시장에서 흡수될 것이다.

그런데...중국생산제품들의 <비교적> 적은 비율의 수출이...우리에게는 치명타로 작용하게 되리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결코 <비교적 적은> 규모가 아니라, 사실상 <엄청난 규모>의 상품공세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 우선, 한국의 내수시장의 초토화이다.

한국은 현재도 일본, 미국, 유럽, 중국 등에 상당히 개방되어 있어서, 이미 여러 산업분야에서 그들에게 잠식당하고 있지만, 한국경제의 개방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따라서 외자기업들에 의한 한국시장 잠식정도도 또한 가속화될 것이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은 여기서 생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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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한국시장개방의 가속화는 왜 일어날까?

- 개방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따라서 개방이 더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무식한 경제학자들과 관료 및 눈 앞의 少利만 탐하는 어리석은 경제인들 때문이다.

-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의 개방압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국민들에게는 기만적인 변명만 늘어놓기에 급급하는 무능한 정부와 외교통상부 관리들 때문이다.

도대체 그에 대한 철저한 연구도, 장기적인 대책방안도 없다. 그저 자리보전만 하다가 임기를 끝내면 그 뿐이다. 정치인들도 도대체 국익을 걱정하며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는 자들이 도대체 없다. 권력다툼과 이권챙기기 놀음에만 눈코 뜰새없이 바쁠 뿐이다.)

- 중국의 고위관료들이나 지식인들 중심의 중국의 대다수 엘리트들은, 현재도 한국과 한국인들을 대륙의 변방에 붙은 화장실에 사는 천박한 사람들이 돈 좀 벌었다고 깝죽대는 <미꾸라지> 졸부들이라고 코웃음치며 속으로 비웃는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인들을 만나보면, 그러한 느낌을 매우 강하게 받는다. 한국인들앞에서는 대놓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일부 중국청소년들이 <한류>에 빠져있기는 하지만...한국인들은 거기에 자아도취에 빠져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미꾸라지>란 사고방식이 대국적이지 못하고, 또 국제정치 및 경제적 역량과 영향력이 결국 <왜소한> 자들이라는 의미이며, 그래서 한국이 비록 경제적으로 현재 중국보다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약간 더 잘 수 있으나, 한국은 앞으로도 결국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용>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중국정부와 중국인들을 주목하는 것은, 그들의 그러한 대한국관이 앞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것이다.

과거의 한중 역사에 잇어서도 그러했었으나, 현재의 중국과 중국인들도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만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해영유권협상, 조업권협상, 마늘분쟁 등등을 잘 생각해 보라!)

그런데, 중국이 아직은 경제개발초기여서 자신들의 국내경제 문제에 주로 신경을 집중하느라고, 한국이나 기타 주변국가들에 대해서 중화사상 본래의 <오만함>을 확연히 드러내지 않고 있으나....머지않아 그 발톱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 때의 약소국 한국이 경제 및 정치외교적으로 당할 참담함이란....

따라서 현재처럼 한국정부가 중국에 무조건 호의적으로 대하며, 개방적으로만 대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태도이다. 가능한 중국의 기를 꺽거나 적어도 한국을 호락호락하게 보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대처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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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한국의 <내수시장의 초토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대만 등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산업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산업구조>라는 것이다. 즉,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 반도체 등 대부분의 주력산업들은 한국의 내수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생산규모를 적어도 30~70%까지 초과하는 산업구조로 되어있다는 점이다. 즉, 내수시장초과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밖으로 밀어내서 수출해야만 비로소 지탱될 수 있는 경제산업구조라는 것이다! 그런데...내수시장 초토화(상당한 정도의 약화)는 결국 생산규모를 그만큼 줄이지 않으면 안됨을 의미하며, 그것은 <규모의 경제>의 포기나 현저한 약화를 의미하고, 따라서 결국 한국산업들의 경쟁력을 가속적으로 떨어뜨림을 의미한다. 즉, 한국산업들이 무너짐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이엠에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대량실업을 야기할 것이다. 즉, 한국으로서는 경제적인 <대재난>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소득 수준을 거의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말 것이다. 그 때의 혼란은? 각자가 알아서 상상해 보도록....


- 그런데...한국내수시장의 초토화 보다도 더욱 무서운 것은...
전세계 해외 <수출시장>에서의 <중국상품에 대한 한국상품들의 패배>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조짐은 이미 여러 곳에서 충분히 감지되고 있다.
아직은 그나마 한국상품들의 품질의 비교우위로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러한 한국상품들의 비교우위는 조만간(!)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경제는 주로 수출로 먹고사는 해외의존경제이다! 한국의 내수시장이 무너져도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인데, 하물며 주력전장터인 해외시장들에서마저 한국기업들이 패배하게 된다면? 그래서 수출을 거의 하지 못하거나 대폭 위축되어 버린다면? 그로부터 야기될 한국경제와 한국인들에 대한 <대재난적> 결과는 각자가 알아서 상상해 주기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시장의 <거대성>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떡고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아무래도 그러한 <떡고물>이 위에서 얘기한 무시무시한 위협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

일시적으로는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이 가져오는 한국경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손익계산은, 한국에게 치명적일 정도의 손해로 귀결된다!

한국경제는 여타의 선진국경제들과는 대 중국경제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우선, 그들 국민경제의 해외의존도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그리고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중국과 <연결된> 우리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또한 중국상품들의 자국시장으로의 침투를 막아내는 외교력에 있어서도 한국은 그들 선진국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무력하다.


그렇다면, 한국정부와 한국기업들 및 한국인들의 그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은? (과연 <실현가능한> 대책이 있기나 할까?)

단기적으로는, 우선 안티덤핑법의 강화와 외교력향상, 그리고 한국산업의 선진화, 중국진출에 대한 연구및 정부적 차원의 지원, 한국산업의 첨단기술의 보호등으로 우선은 한국산업공동화를 저지 및 늦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산업공동화>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거의 모든 한국의 (거대)제조산업들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하며, 그러고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만 한다!)

그러면, 중장기적 대책은?

- 결국 한국기업들과 한국인들은 무수한 중국기업들(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들도 포함!)과 개미떼 군단같은 무수한 중국인들에 대항하여 마치 수나라에 대한 고구려의 항전처럼 한 판 승부를 벌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전쟁에서 물자와 쪽수가 적은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 한중간 교류증대로 양국의 개방도가 현저히 높아졌을 경우엔,
게릴라 전법 뿐이다!

(여기서 한국의 패배는 한국이 중국의 한 개의 <省>으로 전락하는 것과 대동소이해 질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단기간의 치고 빠지기식의 <틈새전략>을 구사할 수 밖에 없다.
즉, 비교적 소규모의 산업분야에서 고도의 기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한 틈새전략이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서는 소규모의 제조산업들도 있겠으나, 주로는 <한류> 수출처럼 문화산업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즉, 끊임없는 <창의력>을 바탕으로하여, <중국에 없는 산업>을 창출하여 수출하고, 그 유행이 지나면 재빨리 다른 산업으로 이전해 가는 일이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여기서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전 국민을 먹여살리자면, 한국인 거의 전부가 그와 같이 뛰어난 <창의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치 극히 적은 수의 군대로 세계를 제패한 징키스칸의 군대처럼!!


그러면, 그 실현방안은?

- 극히 소수 국민들을 위한 <영재교육> 따위로는 어림도 없는 수작이다!
(영국 대처수상의 그러한 논리에 의한 교육정책이 실패했음을 상기하라!)

- 엘빈 토플러가 한국에 와서 이미 지적했듯이...
한국이 장래에 국제적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결국
전 국민들의 창의력을 말살하는 <암기위주식> 입시지옥에서 국민들을 해방시켜서,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자유분방>해 지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소위 말하는 <신바람>이다!)

(유목민들의 자유분방한 생활을 생각해 보라! 어쩌면, 한국인들의 피에는 몽골의 유목민족적인 요소가 아직도 남아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것을 해방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왜 <암기위주식> 교육이 성행하고, 과외가 성행하여 교실붕괴가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학벌폐해>의 엄존과 그것을 기능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한국 대학들의 수능식 서열화>이다. 즉,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일렬종대식 서열화이다.
따라서 모든 학부모들, 즉, 전국민들은 자식을 소위 "명문대"(세계적인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그 경쟁력은 보잘 것없는!)에만 진학시키기 위해서 목을 맬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입시학원에 가장 효율적일 수 밖에 없는 <암기위주식> 교육이 "명문대" 진학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문대" 시스템을 파괴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는 한, 어떠한 교육개혁 정책도 결국은 수박겉핥기 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개혁의 진정한 핵심은, <대학 서열화>의 철폐나 대폭 완화
즉, <대학 평준화>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장차 한국과 한국인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이다!

전국대학을 평준화하기 어렵다면, 우선 국립대학들 만이라도 <완전 평준화>해서, 입시지옥을 대폭 완화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초중고 및 대학 학비를 가능한 국비로 지원해 나가도록 관련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사립을 강화해서 학비부담을 학부모에게 점점 더 많이 떠넘기는 방식의 수구적 교육정책이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수구적 정책은 극히 소수의 국민들에게만 혜택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서는 장차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전국민적 차원에서 향상시키기 어렵다.

(그에 대해서는 독일의 교육제도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대학평준화를 이루어서 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정신적인 여유를 주어야만 비로소 학생들, 즉, 미래 한국의 주역들의 <창의력>이 폭발하게 될 것이다!

전국민들의 氣를 살려주어서, 국민들의 창의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왜?

<학력간 차별>도 그에 못지 않게 국민들의 창의력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재정지원 및 의료보장 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결국, 세제나 기타 제도들에서 서구 및 북구 유럽과 같이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강하게, 그리고 시급하게 도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물론 "기득권층"들의 엄청난 저항이 예상되지만....사회란 <더불어 사는> <운명공동체>라는 사회의식 교육을 매스컴들을 통해서 확산할 필요가 있고,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각종의 제도적 개혁들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담>: 위의 국민들의 획기적인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외에는, 중국경제의 급부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업들이 장기적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대책은 없을 것인가?

한국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의 사고의 <왜소성>을 감안했을 때,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다른 방안도 있기는 하다.


한국의 <내수시장>을 마치 <대국>의 그것처럼 인위적 방법으로 거대화하는 것이다!

과연 어떻게?

- 남북통일이 되면, 내수시장 거대화에 아무래도 크게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통일을 앞당기도록 노력해야만 하며, 나아가 완전한 영토적 통일은 안되더라도, 적어도 <경제적인 통합>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경제교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것은 남북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무모한 "퍼주기"를 해서라도, 경제적인 교류기회를 무조건 대폭 늘려야만 한다!)

그러나....중국경제의 급부상으로 한국경제에 장래 닥쳐올 위험은 그것만으로써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3억의 거대 경제블랙홀 옆에 붙어 있는 통일한국의 6천만의 내수시장?

그러나 여기서 멍청하게 유럽연합내의 소국들의 예를 들이밀며, 반론을 제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

유럽국가들의 경재들은 오랜 산업화과정을 통해서 이미 서로 대차대조적 정리가 대충된 상태로, 서로 보완적 관계임을 명심하라! 그러나 한국과 중국 경제의 관계는 현재로서는 얼핏 상호보완적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나, 결국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중국경제가 한국경제를 흡수해버릴 <경제적 블랙홀>이라고 보아야 하며, 한국은 조만간 그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무슨 수로 <한국내수시장>을 거대화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한국을 중국경제에 대폭 개방하여?
아니면, 한중 모두 대폭 개방하여 경제 교류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그것은 결국 위에서 얘기한 한국경제의 몰락, 즉 <한국산업공동화>를 스스로 재촉하는 짓이다. 따라서 한국은 가능한 많이 중국에 침투하되, 중국의 한국침투는 가능한 막는 보호무역주의적인 경제정책이 옳은 처방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선진국들이 되었음을 명심할 것!
다만, 그들 선진국들이 개방정책을 취하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후진국 국가들이 전에는 없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는 안티덤핑법 등의 장애요소로 한국경제의 선진국침투가 어려운 데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은 아니다!)

그럼, 일본과?
일부 어리석은 자들이 <한일경제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때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현재 경제적으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일본을 한국을 "밥"으로 해서 살려주는 것일 뿐이다! 현재 일본에 대해서 한국이 해야 할은, 마찬가지로 역시 한국에 유리한 것만 일본이 개방하도록 하고, 한국에 불리한 것은 우리의 개방을 가능한 막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는 것이다.

(그것이 원래 약육강식적인 경제논리의 세계에서는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어리석게도 여기서 "비교우위론" 따위를 들먹이지 않기를 바란다!)

중국도, 일본도 아니라면?

결국 남는 것은, <화교국>들을 제외한 기타의 동남아 국가들이다.

아마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정도라고 나는 예측한다.
(물론 반박논자들은 수 많은 이유들을 대며, 그것은 결코 실현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대국적인 열린 사고와 역발상이 필요한 때이다!
물론 그러한 나라들과의 <경제연합적인 통합>이나, <연방국> 형성시에 민족적, 종교적, 경제적 차별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될 일이다. 그것은 과거 제국주의적인 식민지시절이나 가능했던 지나간 얘기이며, 이제는 철저히 대등하고 윈-윈적인 발상하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런데...차별심이 많고, 현쟈도 각종의 인권유린을 후진국 국민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벤뎅이 속같은 한국인들과 한국정치인들의 사고방식으로서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더구나 민족과 종교도 다른데 한 나라 국민으로서 같이 살아??? 그래서 그러한 방안이 실현이 거의 어렵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과 그들 나라가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문제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것 또한 생각하기 나름이며, 오늘날의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그러한 지리적 거리를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본토와 멀리 떨어진 하와이나 알래스카, 그리고 과거의 대영제국을 생각해 보라!)

(뱀발: 아쨌든, 중국에 대한 이 번 심층취재는 좋은 기획이라고 본다.
그런데 아전인수적으로 <떡고물>만을 강조하거나, 수박겉핥기 취재로 본질을 놓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이는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의 생존이 걸리 중차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윗 글에서, 내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불필요하게 과장하고자함이 결코 아니요, 우리가 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다는 얘기였다. 즉, 중국을 단순히 <기회의 땅>으로만 안이하게 인식하지 말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위협>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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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여담:

한국에 가장 유리한 상황은 장차 언제인가
하나의 중국이 여러 개로 정치적인 분열을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막대한 부실채권, 실업문제, 빈부격차, 민주화욕구 등에 의한 사회적, 경제적 혼란으로 중국이 정치적 분열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런데...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나는 예측한다.
과거 왕조시대나 아날로그 시대 같았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대의 중국의 통합능력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개연성은 희박하다고 나는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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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열풍 한국의 선택은/1부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① 열풍의 허실


'차이나 충격' 제대로 보자

중국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중국을 조명하는 보도들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고, 기업들은 중국 비지니스에 혈안이 되어있다. 갑자기 중국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선망의 대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최근의 이런 중국열풍은 지나친 과장 속에 오히려 정확한 중국 알기를 방해하고도 있다. 중국의 허와 실,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인 중국을 조명하기 위해 <한겨레> 중국 대륙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뛴다. 편집자 주


`세계 경제의 오아시스' `중국은 세계의 공장' `기회의 땅 중국'…

최근 지면에 등장하는 중국에 대한 묘사들이다. 중국 경제의 동력에 대한 찬사는 곧 `10년안에 거의 모든 산업부문에서 한국을 추월한다'라는 두려움으로, 혹은 `한국, 중국의 32번째 성이 될 것인가?'라는 자조로도 바뀐다.

“중국 경제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 열풍, 특히 언론의 중국관련 보도는 너무 선정적이다. 중국을 `비즈니스의 천국'인양 묘사하는데 이는 한국 기업들한데 무턱대고 중국에 돈 싸들고 와 다 털리고 빈 손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 15년 넘게 중화권을 누비며 산전수전 다 겪은 한 대기업 임원의 말이다. 중국 현지의 한국 `중국통'들은 중국 열풍에 싸늘한 시선을 보낸다.

“중국사업에서 최대 금기는 조급성이다. 서두르면 100% 실패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중국 열풍은 조급증일 뿐이다. 지난 2년간 중국 경제에 갑작스런 변화가 있던 것도 아닌데 본사에서 실적 올리라고 다그쳐 쓴 웃음만 나온다” (베이징의 한 중소기업 지사장)

매일 중국을 호흡하는 이들은 중국 경제의 성장과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지난 15년간 10배나 커진 경제규모, 한 해 400억달러씩 몰려오는 외국인 직접투자(지난 1979년부터 현재까지 총액수가 3600억달러), 베이징, 상하이 등의 대도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천달러를 넘어선 중진국 수준, 세계 텔레비전의 36%, 에어컨의 50%, 세탁기 24%를 만드는 막강한 생산력, 휴대폰만 한 해 5천만대가 팔리는 엄청난 내수시장. 7~8%대의 안정적인 고성장 등 중국의 경제지표는 화려하다.

`중국통'들이 한국의 `차이나 쇼크'에 우려를 보내는 것은 중국의 긍정적인 면만 과장 할 뿐 냉정한 분석을 통해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데 있다. 중국의 국토는 남한의 100배에 이르지만 유통망이 미발달해 크게 봐도 3~4개로 나뉜 시장이다.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은 지역마다 구체적으로 시행될 때 조금씩 달라진다.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한국 기업에게는 채권관리가 제일 골치 아픈 문제다. 신용거래는 거의 떼이기 때문에 현금거래를 해야한다. 동부연안의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도 통용이 안된다.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쓸만한 중국인 직원의 월급은 이미 한국돈 40~50만원 수준이다.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한국과 차이가 없다. 여기에 각종 사회보장비와 주택보조 등을 합치면 명목임금의 1.5~2배가 든다. 정보통신 업체의 지사장인 이아무개(35)씨는 “수석 프로그래머 월급이 1만2천위안(한국돈 192만원)인데 한국 프로그래머에 비해 작업성과가 30~50%정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아예 한국인 프로그래머를 중국으로 직접 데려올 까 고민중이다.

`차이나 쇼크' 속에 그려지는 중국 경제의 수준도 선정적이다. 지난 9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 사무소가 중국 주재원 15명의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 내놓은 `현지에서 본 중국경제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선택'이라는 보고서는 중국경제의 경쟁력이 여전히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에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기술을 이전받아 대량생산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나 독자기술 개발 능력은 부족하며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보고서는 “중국경제에는 거품도 상당히 존재하고 기술개발이 뒤처질 경우 한계에 부닥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한국의 `차이나 쇼크'는 과장됐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전과 의류산업에서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지만, 중국 자체 브랜드로 수출되는 상품은 아주 적다. 대부분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이거나 중국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이 만들어 수출한 것이다. 즉 중국의 일부 기업이 경쟁력을 갖췄다 해서 이것이 곧 중국 전체의 경쟁력은 아니라는 것이다.

`차이나 쇼크'의 실례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중국에 팔 한국 제품이 없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그러나 현재 삼성전자의 애니콜 휴대폰 가격이 5천~8천위안(한국돈 80만~128만원)으로 노키아, 소니, 모토롤라 제품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팔린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공산품들이 들어갈 여지는 여전히 충분하다는 말이다. 중국에서 빌딩이나 아파트에 설치된 엘지전자의 에어컨을 손 쉽게 볼 수 있다. 현대모비스 상하이 법인의 백운태 사장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관세가 24% 수준으로 낮아지면 한국에서 완성차를 가져다 판다고 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한다. 현재 중국에서 현대자동차의 이에프(EF)소나타를 구입하는데는 한국 돈으로 5천만원이 든다. 농심의 `신라면'과 오리온의 `초코파이' 역시 인기를 얻고 있다.

중국을 폄하하거나 과장하는 태도, 모두 중국의 정확한 실체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에 불과하다. 한국의 `차이나 쇼크'는 `묻지마 중국 열풍', `한국판 황화론'이 아니었는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상전벽해' 같은 중국 발전의 상징으로 자주 인용되는 푸동지구의 동방명주탑 등 거대한 빌딩 숲을 지나 안으로 두 블럭만 들어가면 짓다만 건물들이 자주 눈에 띤다. 상하이의 주재원인 김아무개(37)씨는 “우리회사가 입주한 건물은 완공 3년이 넘도록 18층에서 28층까지가 완전히 비어있다”고 전했다.

올해도 7%대의 성장으로 `나홀로' 성장이라는 칭찬을 받는 중국에게 그런 성장은 뛰어난 실적이라기 보다는 생존의 조건이다. 중국은 해마다 6% 이상의 성장을 해야만 한다. 6% 미만이면 일단 한 해 1500만명씩 늘어나는 인구부터 먹여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수진작을 위한 공공사업과 건설경기 촉진 정책을 편다. 주요 도시의 사무실 공실률이 30~40%지만 한 켠에서는 은행 돈을 빌려 또 거대한 빌딩이 올라간다. 그러나 도저히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건축을 포기하는 것이다. 푸둥지구 안쪽의 짓다만 건물들이 그 산물들이다.

한국의 중국 열풍은 밖에서 푸둥 지구의 겉모습만 보고 있을뿐 그 안쪽은 살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중국에 대한 일과성 선정적 열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대중국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상하이 코트라 무역관의 이송 관장의 말은 현지 `중국통'들을 대변한다. 베이징 상하이/김태경 기자gauzari@hani.co.kr

▒ date : 2002-03-01 오전 4: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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