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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렬하게 다가오는 중국의 위협과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중국경제

맹렬하게 다가오는 중국의 위협과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 date : 2002-03-01 오전 5: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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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렬하게 다가오는 중국의 위협과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아래 첨부한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대한 기사의 내용은 우리를 정말 우울하게 만들며, 그리고 숨이 막힐 지경이 되도록 한다.

우리의 산업기술들이 중국에게 추월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그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중국의 그러한 한국에 대한 추격과 추월은
중국의 거대함과 능력을 생각했을 때, 이미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추격속도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다는 데 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5~10년내에 대부분의 한국
산업기술들이 중국에게 추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만일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한국에는 그야말로
심각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만일 우리가 적절한 대책을 미리 세워서 그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국에 그야말로 대재앙이 될 것이다.

왜 그러한가?

그 이유는 우리의 산업구조가 잡화점식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즉 중소기업체제 경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토나 인구 규모에 걸맞지 않게 거대산업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산업들이 우리의 내수시장의 흡수능력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산업구조로 되어 있어서, 산업분야에 따라서 생산품의 무려 50~70%를 수출해야만 하는 대외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엘빈 토플러도 이미 지적했듯이, 중국경제의 위협은 바로 그 거대성에 있다.
즉, 앞으로 10년 후의 중국의 산업생산량은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인데, 그러한 산업규모의 중국이 발달된 산업기술에 의해서 생산된 상품들의 10%만 세계시장에 쏟아놓아도, 그로 말미암은 세계시장에 대한 충격은 실로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어쩌면, 세계적인 대공황에 빠져서 공멸의 길로 가게 될런지도 모른다.

만일 그러한 경우에, 대외 수출의존도가 낮은 경제들...예컨데 일본, 미국 등의 경제는 그 충격이 그나마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등 해외부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국가들의 경우는
그야말로 원자폭탄이라도 맞은 꼴이 될 것이며, 아니면 지난 97년의 IMF의 충격의 10배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말하면, 그것은 한국으로서는 그야말로 대재앙이며, 생지옥인 것이다.

길거리에는 실업자로 넘쳐나고, 산업들은 거의 완전히 무너져서
고철들이 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는 그러한 실업자들을 대부분 만족스럽게 구제할 돈이 도대체 있을 턱이 없다. 왜냐고? 거의 전국민이 실업자가 될 것인데, 정부가 무슨 수로 국민 모두를 구제를 한단 말인가?

아마도 지금은 내 얘기가 허황되게 들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설마하니 그렇게까지야 되겠는가 하고 생각하며, 도리어 내가 좀 미친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수의 경제연구소에서 그러한 엄청난 사실을 예고하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건만,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누가 그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나 한걸까? 그래서 중,장기적인 국가적 전략수립에 나서는 사람이 도대체 있는 것일까???

老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면, 집권당인 민주당이?? 아니면, 야당인 한나라당이??
아니면, 재경부가?? 아니면, 금감원이??
아니면, 재경부내의 대외경제정책연구소나 KDI가??
아니면, 국정원에서???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그저 당장 눈앞의 밥그릇 싸움들 뿐이다.

나라의 사정이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위기대처 방안으로서 크게 보아서 다음의 두 가지를 우리는 해결해야만 한다고 본다. 즉, 하나는 외부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관점에서의 공격적 측면이다.

1. 위기시에 문제가 될 "과잉생산" 능력을 가진 산업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2. 사회의 안전성(건강성) 제고: 투명성과 효율성

그러면 이제 각각이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자.

1.에 대하여: "과잉" 생산능력이 될지도 모를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을 아예 제거해 버리던가, 그대로 남겨두되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리는 방법이다.

ㄱ) 먼저, 수출지역의 다변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우리의 "과잉" 생산능력을 외부로 계속 밀어낸다. 즉,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이다.
그러나 결국은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즉, 중국이 우리의 수출시장을 뺏어갈 때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다만 더 나은 품질경쟁으로
버틸 수 있는 데 까지 버티는 전략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에 기술우위를 가진 상품들의 수출을 가능한 많이 하여, 중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래서 중국경제로 하여금 우리 국민경제에 댜한 의존도가 최대한 높아지도록 한다. 즉, 상대방의 목줄을 쥐고 있는 전략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말이 쉽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선 중국시장은 너무나 거대해서, 어느 단일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일이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무수한 경쟁자들마저 잇다.
따라서 시도는 계속해야만 하되, 그러나 그 성공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ㄴ) 두번째 방법은, "과잉" 생산능력을 아예 미리 산업구조조정을 하여
제거하는 방법이다. 예컨데 공장들의 중국이전, 생산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첨단화 등이다.

그러나 그로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은??
결국 국내의 인구가 대폭 감소되어야만 한다.
아니면, 국내의 서비스 산업이 대폭 강화되어서, 서비스 산업들에
인력의 상당 부분이 미리 흡수가 되어 있으면 된다.
즉, 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국내의 내수시장이 대폭 확대된 경우이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 단독으로는 결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반드시 실물생산 기반이 뒷받침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확대된 내수시장, 즉 국민경제의 감소된 수출의존도 하에서
어느 정도의 산업시설을 국내에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므로 서비스 산업의 고급화와 확대정책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추진하여
내수시장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만일 조만간 남북통일이 된다면,
내수시장 규모의 확대라는 점에서 크게 유리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남북통일을 빨리 앞당기거나, 아니면 적어도 경제교류만이라도
상당한 정도로 가능한 빨리 진척시켜두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다품종 소량생산 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재벌을 억지로 해체하자는 주장이 결코 아니라,
이제는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더욱 강하게 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시장의 틈새들을 파고 들 수 있는 기업들을 대폭 늘려야 한다.


2.에 대하여: 사회의 안전성이란, 외부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충격에 견디어 낼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대개의 경우는 사회보장체제의 발달정도를 말한다.

그러나 중국의 만일의 예상되는 그러한 위협시에는, 우리의 사회보장망이 잘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왜내하면 그러한 경우엔 우리 사회가 일부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따위로는 막아낼 수가 없다.

따라서 사회보장체제도 당연히 더욱 발전시켜야 하지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알파'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한 '알파'란 곧 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다.

ㄱ) '투명성' 제고: 이것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법이 엄정하고 공평하게 집행되는 선진사회를 만드는 일이며, 모든 것이 절차에 맞게 함으로써, 공무원 등 개인들의 자의에 의해서 일이 마음대로 처라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즉,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것은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각종의 정책들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 즉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의 도출이 민주적인 토론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가 투명하게 되어 선진화된다는 얘기이다.

ㄴ) 그러나 '투명성'만으로써 충분한 것이 아니다. 다시말하면, 그것만으로써는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양성할 수가 없다. 즉, 사회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회의 그러한 '효율성'은 어떻게 획득될 수 있을까?
(물론 '투명성' 제고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효율성'도 제고된다. 그러나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므로 여기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어느 사회의 '효율성'의 극대화는, 물론 여러 벙법을 통해서 달성될 수가 있었겠지만,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달성될 수가 있다.
즉,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다.

그런데 엘빈 토플러도 며칠 전에 지적했듯이, 현재의 의무교육재도는
대량생산 산업사회에나 알맞은 교육제도일 뿐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보지식 사회에는 그러한 교육제도는 더 이상 적합한 교육제도가 아니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들의 창의력과 자발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어야만 한다. 즉, 국민 모두가 이제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쟁력있는 게릴라 전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입시제도를 철폐하고,
대학서열화 파괴에 의한 학벌폐해의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자유롭고 창의력이 강조되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민방에서 아이디 [동감자]로 쓰여진 나의 글을 참조할 것.)

아무튼,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우리 사회제도의 개혁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개혁에 강력히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우선 '언론개혁'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에 필요한 다른 사회개혁들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의 언론전쟁은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언론개혁이 이루어지면, 즉시 서둘러서 '교육개혁'을 마무리지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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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후 반도체 제외 전산업 중국에 추월”


2010년에는 한국이 반도체를 제외한 전 산업에서 중국에 추월 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7일 내놓은 `중국이 몰려온다'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내다봤다.

중국은 백색가전.섬유.신발 등의 생산과 수출에서 이미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전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TV 36%, 에어컨 50%, 세탁기 24% 등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중국은 5년안으로 합섬.디지털가전.첨단공작기계.철강 분야에서, 10년안에는 정보통신.석유화학.조선.자동차 등에서 각각 한국과 대등해질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이어 2010년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는 시기가 되며 이후에도 한국이 우월할 수있는 분야는 반도체 뿐이지만 이 마저도 불안하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중국은 특히 그동안의 전통산업 위주에서 벗어나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의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 회복의 주역이었던 국내 IT분야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앞으로 7∼8%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인구 12억7천만명의 내수시장, 지도층의 일관되고 강력한 리더십, 6천만 화교들의 네트워크와 자본 등은 중국의 강점이라고 전했다.

연구소는 중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경제의 성장속도와 질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우리의 경쟁력수준, 중국의 현실적 구매력, 장래성 등을 고려하면 중국은 가장 유망한 해외시장이라는 점에서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 date : 2002-03-01 오전 5: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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