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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이 무섭게 쫓아온다" 중국경제

"중국 기술이 무섭게 쫓아온다"

뉴스제목:
IT 마저 'Made in China 쇼크'

 

중국경제의 추격으로 한국경제가 폭삭 망하여, 산업공동화가 되고....
나아가 그로인하여, 한국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해온 바와 같이, 그것은 필연적 수순일 뿐이다.
 
경제산업 역사에 관하여, 약간의 지식과 상식만 있어도 그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은 논의하지 않고, 단지 호들갑만 떠들어댄다면 그 또한 문제이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흔히 언급하는 것은 소위 기술개발투자와 과학기술 엘리트 양성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한국경제의 몰락을 약간 늦추는 임기방편적 처방일 뿐이다.
왜냐면 한국산업의 초토화는 필연적 수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분석해야 하며, 나아가 그에 대한 처방도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국민들에게 공연한 헛바람만 집어넣는 또 다른 정부정책은 소위 "동북아중심국가론" 또는 "동북아허브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산업 또는 한국경제 자체가 초토화되어 산업공동화되는 마당에 도대체 그것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따라서 북한을 통과하는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여 그러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경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바탕 위에 비로소 "동북아 허브"든 뭐든 달성가능한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도대체...한국에 정말로 필요한 그 기초작업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대학평준화 교육개혁] + [사회보장제도 강화]이다.
(그것은 또한 현재 만연되어 있는 청년실업문제 등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제발전과는 전혀 동떨어져 보이는 나의 처방이 참으로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왜 그런지를 여기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지는 않겠다.
그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터이니....
관심있는 사람들이나....찾아서 읽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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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이 무섭게 쫓아온다"
 
- 향후 10년내 日 제치고 美·EU와 세계경제 3대축 부상
중국경제가 무서운 속도로 널뛰기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저가제품 생산국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 특히 기술과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지속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급속히 줄이며 맹추격하고 있다.

26일 KOTRA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제조기술 및 금융 일부는 미국을 추월했고 향후 10년내 일본을 제치고 미국·유럽연합(EU)과 함께 세계경제의 3대 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는등 놀라움을 주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종합컨설팅회사인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Deloitte Touche Tohmatsu: DTT)와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10년내에 일본을 제치고 미국 및 EU와 세계경제를 주름잡을 것이라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았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제철소인 Baoshan Iron & Steel사는 10년 전에는 단순 기초 건축자재만을 생산해오던데서 최근 글로벌 기업도 만들지 못하는 정교한 자동차 도어용 철강재(caliber) 양산에 성공, 폴크스바겐과 GM에 공급하고 있다.

◇ 중국, 선진국과 기술격차 급속히 줄여

중국은 또 세계 PC시장 공급량의 21%, 카메라 생산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첨단제품의 생산기술에 있어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똑같은 현상은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은 제조업기술과 정보기술 일부에서는 이미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ndustryWeek지와 Manufacturing Performance Institute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체들은 연구(Research), 혁신(Innovation), 생산성(Productivity)에서 미국업체를 따라잡고 있으며 일부는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보고서는 중국이 앞선 분야로 제품납품, 납품규격, 교육훈련을 꼽고 있다. 중국의 적기 남품 비율은 99%인데 비해 미국은 96%이며, 첫 시도에서 규격을 맞추는 비율은 중국이 98%. 미국 97%, 20시간 이상 종업원 교육훈련을 시키는 제조업 비율도 53% 대 35%로 미국을 앞선다는 평가다.

중국은 이와함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이던,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분야에서도 추월하고 있다. 운송관리(transport-management), 주문관리(order tracking S/W)등 정보관리체계에서는 이미 미국을 앞질렀고, 금융관리, 온라인가격제시(online pricing S/W) 등에서는 미국이 앞선다는 것이다.

◇ 제조 및 정보기술 일부 미국 추월

미국 제조업연맹(Manufacturers Alliance/MAPI)에 따르면 중국은 인텔이나 IBM같은 선진기업은 없지만 뚜렷한 목표를 정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력 성장을 감안할 때 10년내에 일본을 따라잡고 미국, 유럽과 함께 중국이 세계기술산업의 3대 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고성장 배경에는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기업들의 對중국 투자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중국 전체수출의 57%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이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기술이전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취약성으로 기술유출 및 복제(Copy)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상 문제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가가 발길을 돌리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530억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투자유치국이 됐고, 올해에도 500억달러 이상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아울러 과거 선진기술의 단순이용 패턴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R&D 투자실적은 5년전 80억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80억달러로 늘었다. 자금이 풍부한 중국기업들은 선진기술을 직접 사들이기도 한다.

KOTRA는 이에대해 "한국의 경우 미국, 일본 등과 더불어 대중국 최대 투자국중 하나"라며 "중국 제조업의 급격한 발전 및 기술보호의 어려움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 적극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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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0대품목 中과 4개나 겹쳐
한국일보   2004-10-26 19:42:56

우리나라의 수출상품구조가 선진국형으로 고도화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고 수출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해외투자의 부메랑 효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수출상품 구조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무역특화지수 가 높아지고 10대 수출품목 중 경공업과 범용 가전제품이 감소하는 등 우리의 수출상품구조가 세계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선진국형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 경쟁력 지표로 사용되는 전체 산업의 무역특화지수(수출-수입/수출+수입)가 2000년 0.04에서 올해 1∼7월에는 0.07로 증가했다. 무역특화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경쟁력이 있음을, ‘-1’에 가까울수록 경쟁력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과의 경쟁 격화, 수출의 높은 수입유발효과, 정보기술(IT) 제품과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편중 현상, 주력품목 수출단가의 하락 및 높은 변동폭,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향후 수출 부진 가능성 등 문제점도 많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먼저 주력품목의 중국과의 수출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10대 수출품목중 중복되는 제품이 2000년 2개(컴퓨터, 컴퓨터부품)에서 올 1∼8월에는 4개(컴퓨터,컴퓨터부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로 증가했다.
 
또 수출과 수입간 상관계수가 1990년대 0.545에서 2000년대 0.842로 크게 증가한 반면, 경제성장률과 수입간 상관계수는 1990년대 0.922에서 2000년대 0.609로 감소했다. 수출의 수입유발 효과가 높아져 수출의 내수진작 효과가 축소된 데 따른 결과라는것이 상의 분석이다.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정보기술(IT)제품의 수출 편중도가 너무 높은 것도 문제다. 10대 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년 40.9%에서 2000년 47.9%, 올 1∼9월 49.3%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10대 품목 중 IT제품이 무려 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단가가 하락하고 있고, 변동률도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수출단가는 1990년대 연평균 4.5% 하락한 반면 2000년대에는 2.5% 하락해 하락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긴 하나단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 또 석유제품, 화공품, 철강제품, 전기전자제품의 가격변동폭도 높다.
 
최근 해외투자 확대가 장기적으로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지적됐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에 집중되며 해외 현지법인의 생산에 쓰이는원ㆍ부자재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 생산이 본격화할 경우 현지 조달이 증가하거나 국내로의 역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상의 관계자는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부품소재산업 육성, 제조업공동화 방지,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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