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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백전,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의 이유와 대책 중국경제

청백전,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의 이유와 대책

(참고: 사실 이 글은....2005.11.30 이전에 쓰여진 글이니....
아래 글 중에 나오는 현 정부란...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대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없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선 단지 20대에게만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등 모든 세대들에게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왜냐면...

IMF 때 한국경제가 무너져서, 무수한 일자리들이 사라져 버렸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다.

게다가 주로 재벌대기업 중심의 한국산업구조가 선진화되어, 자동화, 첨단화된 까닭에 인력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그로써 고용효과는 더욱 줄어들었다.

따라서 한국은 이제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효과는 예전에 비해 별로 크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청년실업 인력을 중소기업들이 담당해야 할 것인데...IMF 때 무수히 쓰러지기만 했지, 새로이 설립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 (즉, 고용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이다.)

상황이 그렇게 악화된 까닭은 무엇보다도 역대 정부들이, 중소기업을 강력히 육성하겠다고 말만 번드르르하게 했을 뿐, 실효성있는 실천을 한 정부는 없었다. 그 점에 관한한 현재의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한국사회가 총체적으로 일자리가 태부족이고, 그로써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그런데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은 없이 그저 전통적 방식의 구태의연한 방식만 안이하게 취하고 있을 뿐이다. 기타의 좀 신선한 방식들도 결국 고용효과는 별로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제 뭔가 근원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한, 머지않아 이 문제로 사회가 폭발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도대체 무엇일까???

장기적으로는 물론 우량 중소기업들이 무수히 창업되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일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방안은 난망이다. 왜냐면 우량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면 자본은 둘째치고, 우선 그에 상응한 기술력과 창의력을 오랜세월동안 양성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우선 사회보장제도를 대폭 강화함과 더불어, 각종의 사회보장시설들을 늘려 거기에 실업자들을 고용한다. 나아가 각급, 각종의 공무원들도 대폭 늘려 실업자들을 흡수한다.

나아가 각종 연구시설들도 대폭 늘려 고학력실업자들을 흡수한다. 그리고 각종의 실속있는 기술직업학교들을 설립하여 직업기술을 무료로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장기적 방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술력은 물론이고,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우선 입시지옥을 없애야 한다. 그러려면 대학평준화를 단행해야 한다. 그것은 결국 창의력 양성 교육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모든 등록금은 가능한 원칙적으로 국고보조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4년제 대학들 뿐만 아니라, 3~4년제 직업전문대학들도 특성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한다.


위의 장단기 방안에 의하여, 당장 시급한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나아가 장기적으로도 경쟁력있는 인력공급과 더불어, 무수한 우량 중소기업 창업자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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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발)

IT전략산업에 5년간 189조원 투자


"공구리 토목 삽질"로.....오로지 부동산 폭등으로 지네들 잇권챙기기에만 열을 올리며
정보통신부도 폐지해버렸던 사람들이...천문학적 비용인 189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혹시....기사에 오타가 있는 것이 아닐까???
189억원을.....189조원으로.....???

대운하, 4대강 22조원도....나라가 망할 지경인데......무려 189조원이라니???
헐~ 그저 할 말을 잃는다.
왜???
그건.....시작도 하기전에....이미 대국민 사기질이 틀림 없을 것이므로.....

아무튼, 한나라당 정권은....참 이상한 정권이다.
실제 알맹이도 없는 내용을 잔뜩 부풀려서 허수를 만든다음
그것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켜 속이려든다.
도대체 그런 버릇은 언제쯤 버려질까??? ㅉㅉ


(기사 댓글 몇개 소개)

편철우 추천 1 반대 0

참 좋은 기사이긴한데....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임. 22조 삽질에 쓰는데도 나라가 돈없어 이곳저곳에서 휘청하는판에 14조는 또 어디서 구하실려나? (09.02 12:48) 신고하기 new 
 

윤영진 추천 3 반대 2

대운하 삽질 덮으려는거다. 삽질 22조? IT 190조 투자하니까 대운하는 돈질 아니라고 말하지?
민간자본이다. 정부와 '민간' 즉 현대중공업이나 그 밖에 IT기업은 자기 기업을 위해 재투자하는거다.
그런 곳에 정부가 쪼끔 보탠다고 "정부와 민간"이 190조 투자?
어이 없다. 뉴스 기사 다 손에 쥐면 어떤 기사 나올까 참.. 답답하네.
눈 감고 살아야지 뭐... 그게 맘편하지.

 박우철 추천 0 반대 0
참내.. 취임하자마자 정통부 폐지해버리고 IT 관련 투자금 확 줄이고 - 녹생성장이니 뭐시니 하면서 토목 공사와 부동산 매입에 돈을 때려붓더니 인제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 알았나보지? 취임 초기에 IT 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건 기억 못하나? 참내.... 이제라도 챙겨주니 감사하기라도 해야되나?






덧글

  • 초효 2009/09/02 12:02 # 삭제

    그렇게 하려고 정부에서 세금 뽑으면 또 죽일 놈의 쥐새뀌...라고 욕한다에 1표.
  • 지나가다 2009/09/02 12:29 # 삭제

    국비교육학교는 지금도 많아염 한달에 얼마씩주면서 가르쳐주죵
  • 정론직필 2009/09/02 12:38 #

    위 글은....내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랐던 지난 2005년 말경에 쓰여진 글입니다.

    근데...내가 보기에는....
    현재의 국비교육 과정의 직업전문학교들의 교과내용이
    수준이....지나치게 낮은 과정들 뿐이고, 대부분은 좀 피상적인데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직업전문학교들은.....그저 눈가림적 학과정, 학과목들을 마구 개설해놓고
    정부를 적당히 속이고, 정부로부터 돈을 타내기 위한 짓들이죠.

    따라서 초보적 수준부터 고급수준까지.....체계적으로 공부하여
    진짜 전문가 수준의 직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좀더 내실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쨋든......현재와 같은 정도만 되어도.....솔직히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하긴, 이것마저도.....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야 시작되었나요???
    (나는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고등계 2009/09/02 14:01 # 삭제

    중국이 지배하면 중국 공안 끄나풀로 살면 되지. 우리는 몇천년간 그렇게 살았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되고.
  • 몽몽이 2009/09/07 13:35 #

    사회보장제도 = 졸라 돈돈돈 = 다 세금 = 깨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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