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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北의 '무단'방류란 없다...있다면 이산가족상봉 취소만 있을뿐 남북한 문제


北의 '무단'방류란 없다...있다면 이산가족상봉 취소만 있을뿐

(서프라이즈 / 파도 (bombfisher) / 2009-9-8 16:11)


이명박정부가 임진강 홍수에 관련하여 북한당국의 방류를 '무단'방류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


'무단방류'라고 규정하려면 북이 방류에 대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해야 할 합의와 법적 토대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남북간에 그런 합의는 없다. 남북간 모든 합의를 부정하여왔고, 최근에야 통미봉남이 두려워서 '남북한간 합의'운운하는 이명박 정부는 염치조차 없는 정부인가!


임진강 홍수통제에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던 정책사안일뿐이다. 그마저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모조리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북한의 '무단방류'란 없다. 북한은 남한에 사과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이명박정부는 부처통합을 하면서 관리해야 할 중요한 업무들이 실무자들의 자리이동에 따른 혼선으로 관리되지 않고, 기계조작의 오류를 일으키는 등 자체적인 관리실패를 자초하였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남한이 북한에 대하여 모욕적으로 사과를 요구한다면, 그간 다시 진행되던 '남북이산가족 상봉'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28]   파도 (bombfisher) IP 58.77.188.x    작성일 2009년9월8일 16시36분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이전 정부의 남북간 합의를 이명박 정부가 이행한 것이
하나라도 있나? 없다!

자신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북한당국에는 있지도 않은 합의를
북한당국이 이행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해서야 되겠나? 그러면 안되지.
[2/28]   파도 (bombfisher) IP 58.77.188.x    작성일 2009년9월8일 16시39분      
북한당국의 '우리민쪽끼리'모토는 이명박 정부가
취임초부터 차단하고 무너뜨려버렸다.

이번 사고 이후 북한당국이 향후에는 방류계획을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부분에 북한당국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느낄 수 있을뿐이다.

잘 해주려고 노력하는 북한에 대하여 '사과촉구'운운하면 그게 모욕이지
달리 무엇인가!

이명박정부가 그따위로 일을 처리하려 한다면...
이산가족 상봉은 없던일로 하는 것이 백번 나은 일일 것이다.
[3/28]   파도 (bombfisher) IP 58.77.188.x    작성일 2009년9월8일 16시43분      
북한당국이 통보를 하건 안하건 임진강 홍수통제에 관한 대비는
이명박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다.

아니그러한가!

이명박 정부가 대비를 잘못했으면 그 책임은 이명박정부가 져야한다.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전가를 시키며 북한당국에 모욕을 주는 통일부와
이명박 정부의 의도는 도데체 뭔가!

적대시 정책의 불변이며....위선적이면서 자기변명에 불과한 작태일뿐이다.
[4/28]   파도 (bombfisher) IP 58.77.188.x    작성일 2009년9월8일 16시45분      
북한은 방류에 관하여 남한당국에 통보할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없다.

대처를 못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일뿐....

'우리끼리'라는 모토조차 이명박이가 먼저 깨뜨려버렸었지 않은가!
그런데 북한이 왜 사과해야하나?!
[5/28]   파도 (bombfisher) IP 58.77.188.x    작성일 2009년9월8일 16시46분      
북한에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것이나 있으면서 요구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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