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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경쟁력 올려줬더니 국가경쟁력 주저앉아 좋은 글 모음

부자경쟁력 올려줬더니 국가경쟁력 주저앉아

내가 아래 글 내용 모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데....."부자들이 돈을 쓰게 해야..." 운운 하는 부분....

진실은....그래서가 아니라.....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본래적 정체성이
"수구적"이어서....본래부터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전체적으로 좋은 내용들이기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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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경쟁력 올려줬더니 국가경쟁력 주저앉아

(서프라이즈 / 세우기 (qkfhtpdnrl) / 2009-9-11 16:27)


이글의 출처는 http://v.daum.net/link/4162640 입니다.
아주 잘쓴 글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것이 원통해서
작성자의 승락을 얻어서 여기에 옮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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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자와 고소영, 두 배우는 2008년부터 치욕적인 삶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는 '연기자', 잘나가는 'CF 모델' 로 기억되기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친부자 정책' 아이콘으로 재탄생 되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그리도 잘나가던 고소영을 TV CF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유도 이미지로 먹고사는 기업이 현 정권의 '고소영'을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일단 부자 경쟁력 올려보자?

친부자 정책의 백미는 '부자감세'에 있다. 정부의 경제팀은 '부자들이 돈을 쓰게 해야 경제가 산다' 는 신뢰에 차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과감하고 드물게 '부자감세' 정책을 펼쳤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줄여주었을까?

2008년 세제개편으로 인해 부자감세는 올해 10조 원, 내년에는 무려 13조 원으로 크게 늘게 된다. 감세를 도입한 2007년(기준연도)과 비교하면 2010년 감세분은 올해보다 무려 10조원 이상 증가한 22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2012년까지 줄어드는 세금의 총액이 33조4000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고소영' 이미지가 더욱 나빠지자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에 '부자증세' 카드를 들고 나왔다.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10조5000억 원의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는 것이다. 그래봤자 최종 감세액은 약 23조 원이 된다.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이 23조가 경기부양을 해야 하고, 서민 경제, 나라 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과연 그러할까? 부자들은 10조 원에 해당하는 감세분으로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을까?



2008년 감세와 2009년 증세 규모 비교
(* 출처 : 기획재정부 자료 편집, 오마이뉴스)




BMW 판매 월드컵 메달권 진입 실패, 내년에는 반드시 진입한다?

올 시즌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아깝게 메달권 진입에 실패한 종목이 있다.
세계공황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며 출사표를 던진 BMW 뉴 7 시리즈의 판매 순위(7월 누적기준 : 1160대)에서 우리나라는 미국,독일,중국 다음으로 당당히 4위에 올랐다. 종주국 독일을 깜짝 놀라게 한 결과이다.







 


한 대에 약 1억 5천만원. 도대체 어떤 이들이 타는가?



또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뉴 E클래스의 출고를 시작한 지난 24일부터 9월3일까지 11일간 계약된 차가 1,000대를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 차량 가격은 약 7000만원이다. 부자감세 분 중 약 700억원이 한 수입자동차 회사의 새로운 모델의 소비에 쓰였다. 경기부양 효과가 확실히 있다. 두 회사의 선전을 지켜보며 각 수입자동차 업체에서는 감세 혜택을 톡톡히 본 자들의 호주머니를 공략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노리는 타겟은 뻔하다. 바로 대한민국 부자 국가대표 들이다. 수적, 지리적 열세를 극복하고 당당히 세계속에 맹위를 떨치는 우리의 국가대표 선수들과 안그래도 넉넉한 호주머니를 꽉곽 채워주는 정부코치의 세심한 뒷바라지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이렇듯 품위유지비로 상당 비용을 지출하며 대한민국은 부자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들보다 조금 더 애국자들이 있으니, 국내 대형 세단에 줄을 선 자들이다. 6, 7월 두달간 무려 3833대를 팔아치운 신형 에쿠스를 받기 위해 줄은 선 사람들이 1000여명에 이른다. 이 열기에 힘입어 올 연말 출시 예정이었던 에쿠스 리무진은 9월 21로 출시일을 앞당겼다. 그나마 이들은 국내 기업을 위해 세금을 풀고 있으니 참 잘~하고 있다고 해야 하나?
 







 


네 놈이 정말 우리를 구할 수 있는거니?


부자경쟁력은 올랐는데 국가경쟁력은?

23조의 세금을 아끼며 경기부양에 힘쓴 결과 '국가 경쟁력' 은 어떻게 되었을까?

8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에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33개국 중 19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6단계 하락했다. 노무현 대통령 2007년 재임 당시 11위에서 8계단이나 추락한 결과이다. 나라 살려보라고 서민들 세금은 더 내고 부자들 돈 쓰게 해 주었더니, 국가경쟁력 올리지 않고 어디에 그 많은 돈을 다 썼을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비싼 외제차 구입하고 부동산 가격을 띄우고 있단 말인가. 억울하기 짝이 없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조금씩 짐을 덜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나는 노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새로나온 고급 외제차 몰고 골프 라운딩이나 다니기 바쁜 것이 2009년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다. 없는 자는 결고 가질 수 없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 고귀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우울공식이다.

더욱 슬픈 것은 이런 우울공식이 서해 바다의 조그만 섬, 굴업도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5만원 여름 휴가지, 부자들의 10억 골프 놀이터로 변하는가


 




 


서해의 아름다운 섬 굴업도


굴업도는 인천시 옹진군에 위치한 조그마한 섬이다.
여름이면 주말마다 20~30명 정도의 인원만 들어와 자연을 만끽하며 가족과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5만원이면 소박한 휴가를 굴업도에서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어쩌면 내년 여름부터는 이곳에서 5만원의 소박한 휴가를 보낼수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나라에서 왠만큼 '괜찮은 곳'은 '개발'을 빙자하여 땅을 다 들쑤셔 놓았다. 아마도 4대강 사업이 그 마침표를 찍지 않을까? 서서히 육지개발에 지친 기업들은 도서지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 중 CJ그룹은 이 아름다운 굴업도에 18홀 골프장, 요트장, 호텔, 콘도를 지어 종합관광단지를 만들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CJ의 개발계획대로 골프장을 만들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국민 여가공간' 이 될 수 있을까?


어림잡지 않아도 반의 반푼도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정부 고위관리들의 재산 공개 목록이나, 인사 청문회를 할 때 곧잘 등장하는 것이 골프장 회원권이다.
그런데 구경도 해보지 못한 골프장 회원권, 도대체 얼마나 할까? 국세청에서 올해 2월에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골프장 가격 TOP 10 째려보니 이정도
(* 자료출처 : 국세청)


미국발 금융위기 전 가격을 보면 대부분 10억 원을 넘고, 20억 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서울에 있는 노른자 땅 아파트 시세와 맞먹는 가격이다. 경기 용인, 가평에 있는 골프장도 저정도 가격인데, 하물며 섬을 통채로 골프장을 만드는 곳이야 어련하랴. 10억 원, 20억 원 부르는 게 값이 되지 않을까? 서민은 제쳐두고, 왠만한 중산층도 엄두조차 못 낼 그런 굴업도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쉽게 가볼 수 있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섬이 지도에서 흔적을 감추게 된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침략의 역사' 로 말하는 이들이 있다. 내부가 아닌 외부 세력에 의한 침략이었다. 외부 세력에 의한 국토침탈과 유린은 내부 결속을 유발하여 강한 저항으로 맞서게 만든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위기를 극복해왔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이 요즘은 안에서 바가지가 줄줄 세고 있다. 국민들이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서서히, 때로는 급하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부자 경쟁력'은 그만하면 올릴 만큼 올려주었다. 그들은 'still hungry' 를 외치겠지만, 이제는 진짜 '국가 경쟁력', 모든 국민의 경쟁력을 올려줘야 할 때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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