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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보수, 우익이라면.....최소한 이 정도는... 정치, 경제, 사회

진정한 보수, 우익이라면.....최소한 이 정도는...

이상돈씨는 자칭, 타칭 보수, 우익이라고 한다.
그런 그가.....이명박 정부에 대해 줄기차게 딴지를 걸고 있다.

내가 보기에.....진정으로 국익, 국민과 민족의 이익을 생각하는
진정한 "보수, 우익"이라면....최소한 그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교수모임 "4대강 사업에 국민소송 제기할 것"
이상돈 교수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법 모두 위반"
2009-09-21 14:36:55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주재한 법조인 초청간담회에서 주제 발제를 통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상돈 교수는 우선 정부가 올해 개정한 국가재정법 제13조 2항 10호'국가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에 대해 "황당한 조항"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만 하는 대규모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공허한 개념으로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판단해서 스스로 알아서 정하라고 했으니 백지위임을 중첩적으로 한 것이고 이는 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4849 )



이상돈 교수의 주장인즉, 국가와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을 수 밖에 없는
대규모 사업들은 원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해야만 되도록 한 조항이 바로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인데....
이명박 정부가 올해 슬그머니 끼워넣은 조항이 바로 13조 2항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사업인 대운하, 또는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도 않고, 지네들 멋대로 국민들 혈세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밀어부치고자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만든 대국민 사기적 악법
이라는 말이다.


그리고.....서프 국제방에 있는 농욱님의 좋은 글을 소개한다.

경제뉴스 뒤집어 보기

(서프라이즈 / 농욱 / 2009-9-21 11:58)

1. 출구전략


MB "현재 출구전략 쓰기엔 하방위험 존재"
"G20정상회의, 출구전략 이행시점 각국에 맡겨야"
"세계경제 회복대비 출구전략 적시이행 준비해야"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2873213&date=20090920&type=1&

미시적 경제관점에서 당장 오늘의 주가와 환률이 어떻게 될지 등락을 점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아무리 애매한 화두로 퀴즈를 낸다해도 큰 흐름은 예측이 어느 정도 보이기 마련이죠.

2006년 터트린 ‘버블’폭탄의 1차 목표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갑니다. 그 상징적 발언들이 바로 ‘출구전략’이란 말들이 아닌가 합니다. 논리상으론 전 세계적 경제회복의 시그널이 ‘출구전략‘이란 말의 근거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만들어진 버블폭탄의 1차 파괴목적은 세계각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있을 것 이란 분석을 이전 글에 한적이 있습니다. 이 분석 또한 이전글의 전제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정제는 분명 ‘치유’에 의한 회복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출구전략'이란 말이 그 앞의 전제가 분명한 진실이 아닌채 일방적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는 실증'입니다.  


인위적 버블양산 --> 버블의 붕괴 --> 인위적 경제부양을 위한 돈살포(종이돈의 대량인쇄) --> 심각한 재정적자의 양산 및 화폐가치의 하락 


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구전략’이란 말을 흘립니다. 이는 곧 시장에 너무 깔린 돈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것이란 핑계를 구실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으로 정책이 반전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표현해 볼까요?

인위적 경제부양? 국민세금 퍼부어 퍼질러진 국가경제에 링거주사를 놓아서 발짝하는 ‘회광반조’ 마술쑈를 해놓았다는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회수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는 각자의 상상에 맏기겠습니다.

한차원 더 시야를 높여보죠. 좀 더 거시적인 경제판을 들여다 보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흐름의 목적이 보이실 겁니다. 제2차 버블폭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1차 버블폭탄의 목적이 세계각국의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것이란 분석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곧 시행할 2차 버블폭탄의 목적은 중산층 이하 전 국민들을 향한 것으로 완전한 빈민화에 있습니다. 이번엔 부동산이 주 타켓이 될 것 같습니다. 뉴스상의 경제지표들은 경제회복 징후로 즐겁고 희망적인 수치들로 도배되고 있습니다만, 실제의 경제의 펀더멘탈 지표들은 그렇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내 중소규모 은행들의 지속적인 파산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1차 버블폭파의 목적 중 중요한 목적 하나가 바로 이 은행구도의 재편입니다. 유대금융계 외에는 차차 전부다 정리될 것입니다. 증시는 물론 부동산 하락이 본격화되면... 서민들은 이제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계획의 결말입니다. 이쯤되면 ‘발톱’이 나올 전망입니다. 종이화폐의 쓰레기화/수도,전기,가스 등 모든 공공물가의 급등이 뽀너스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금값조정


IMF 금 403t 판다…시가 130억弗 규모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492983

급등하던 금값이 저 뉴스로 하강모멘트로 급반전 되고 있습니다. 상기 버블 로드맵과 금값은 연동될 것입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해지수단으로 금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어떻게?

몇 차례의 폭락 시그널을 보여주면... 함부로 금에 접근하기 두려워 질 것입니다. IMF의 금 방출은 이런 의미로 봅니다. 여전히 실물 금의 보유는 가장 필요한 자산 가치 보전의 제1수단임이 분명합니다. 향후 몇 번 더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급락이 올 때가 기회입니다.

추측입니다만, 2차계획의 버튼을 내년 상반기쯤에 누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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