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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뉴스 읽기 - 북미간 물밑협상 쟁점 북핵 문제의 본질

나의 뉴스 읽기 - 북미간 물밑협상 쟁점

북미양자회담을 두고 북한과 현재 물밑협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미국의 고민은 깊다.

왜냐면.....미국이 바라는 최선책은....북한이 지난 "6자회담"의 연장선상에서
북핵 관련하여 예컨데, 영변핵시설 플루토늄 재처리 중단 등 "아주 조그만 조치"를 취하기만 해도
미국은 자신의 체면을 세웠다고 좋아하라 하며 회담에 얼른 임하겠는데....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대대적 대북지원부터 우선 시작하며 회담분위기를 띄우고자 하는데...

북한은 그런 문제에는 콧방귀도 안뀌는 것 같다.
왜냐면 북한은 이제 지난 6자회담 형식의 지리멸렬한 회담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북한은 이제 2012년이란 정해진 시간표 때문에 갈길은 바쁜데 시간은 없으므로
미국과의 직접 담판으로 속전속결 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지난 6자회담이....고철시설인 영변핵시설만 건드리며
사실은 문제의 진짜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미국측이 그저 시간만 질질 끄는데 이용하였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문제의 진짜 본질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안보문제", 즉,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들 먼저 폐기처분할 것을
북한은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들이란....북한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국측에서 취해진 조치들이다.

그것은 곧 주한미군주둔, 한미동맹, 한미일동맹, 대북제재들, 한반도 주변 핵잠수함 배치 및
궁극적으로 북미휴전상태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종식시키라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들은 최대한 외면하고 싶어한다.
미국측으로서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태도인 것이....
덜렁 북미국교정상화 외에는 어느 것이든 철폐하면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미국의 국익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오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미국은 북한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면서
북한이 그저...예컨데....영변핵시설에서 꺼낸 플루토늄봉의 일부라도
외부로 반출시키는 작업을 한다든가 등의
"아주 조그만 근본적 조치" 또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기만 해도
대대적인 대북지원을 하면서 북한의 환심을 사고, 그래서 북미회담을 시작하겠다는 말이다.

물론, 영변핵시설은 고철시설로서....북한 핵무기 제조 문제와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로서 북한은 그런 따위는 언제든 폭파해버리든
외부로 판매해버리든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북한의 입장에서 그런 따위는
진짜 "근본적인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문제란 말이다.
왜냐면 북한이 보는 "근본적 문제"란....바로 "대북적대시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먼저 그 문제부터 풀고, 핵이고 나발이고를 논하자는 말이다.

물론, 핵문제도....지난 6자회담 형식이 아니라....
"핵군축회담" 형식으로 하겠다는 의중이지만....

아무튼, 북미간에 현재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물밑대화 전쟁에서
과연.....어떤 결과가 나올까???

내 블로그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초지일관.....
결국 북한측 승리...즉, 북한측 요구가 결과물로서 나올 것이라는 말이다.


(나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들은....아래 기사들에 있다.
그런데....영문자료가 역시....훨씬 더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군.

아래 기사 중 이명박 정부의 주장 부분이 있는데...사실 그건 그냥 삽질이어서...
전혀 참고사항이 못됨)

(뱀발)

미국이.....북한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주의깊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는
자칫 북한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가는 북한은 또다시
물밑협상을 뒤엎고, 채찍을 들어 휘두를 것이기 때문이다.
즉, 소위 "물리적 조치" 또는 "군사적 조치"라는 채찍 말이다. 


MB '그랜드 바겐'에
캠벨은 '작지만 근본적 조치'로 응수

"The point that we tried to make was how careful we need to be at this juncture," Mr Campbell said.


"What we're trying to get is the North Koreans to make small, but fundamental steps so that we can at least take some early actions going forth," he said.


He expressed hope for progress when Chinese Premier Wen Jiabao visits North Korea in October.

"We expect China to take a fairly clear line about their desire to see North Korea resume interactions as part of the six-party framework," he said.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8268071.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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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북한을 방문했던 셀릭 해리슨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자들은
비핵화 달성 이전 단계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
▲비핵화 범위에 한반도 전체 포함
미군기지 포함한 남한에 대한 검증.사찰 병행 등으로 이어지는
'큰 그림'을 제시한 바 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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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미-북 양자회담서 안보 문제 먼저 다뤄야"

노컷뉴스 | 입력 2009.09.26 09:45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인 조지아대학 박한식 교수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북한의 안보 문제를 덮어두고 핵무기부터 먼저 포기하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안보 문제를 토론의 대상으로 해서 먼저 짚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아직까지 미국과 전쟁 상태에 있고,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해 있어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090926094508234&p=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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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자유아시아방송 2009/10/17 05:42 # 삭제

    잘 읽었습니다. :) 이 글 링크를 자유아시아방송 Delicious account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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