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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뉴스 읽기 - 오늘의 "북핵" 동향 북핵 문제의 본질

나의 뉴스 읽기 - 오늘의 "북핵" 동향

오늘의 북핵 동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에 알아서 기는 미국, 주제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엇나가고 있는 한국정부"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삽질이 과연
북핵문제의 본질을 정말로 몰라서 그런 것일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누구 보다도 북핵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익이 아니라, 자신의 계급적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런 삽질들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소개한다.


美 “북한과 대화는 인내심 필요"



위 기사에서.....북한의 말이 비록 "빈말"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러나 북한이 언제나 그래왔던 말로서.....별로 쓸모있는 추가적 정보가 아니다.

핵심적 정보는 바로...."미국의 인내심"이라는 말에 있다.
세계최강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어째서....북한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끙끙 앓으며 전전긍긍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미국이 북한에 굴복하여, 북한의 요구조건들을
미국이 감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양보할 각오를 가지고
양자회담을 위한 물밑협상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요구가.....미국이 생각한 "양보안" 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엇이란 의미이다.

즉, 미국의 국익과 체면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무엇이란 말이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끙끙 앓으며....그것까지는 안된다고 버팅기고 있는 중이란 의미이다.

그러면, 이번엔 중국의 태도를 살펴보자.


한.중, '그랜드 바겐' 집중 협의



위 기사는 뭔가 쓰레기 같은 것으로 잔뜩 채워진 기사이다.
그러나 진짜 내용은 오직.....중국측의 "북한, 6자회담에 복귀 안해"라는 말 속에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이미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래서 자국의 국익을 위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원자바오를 평양에 보내고, 대규모 식량지원을 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중국에게 한국정부가 6자회담 운운이나, 그랜드 바겐 운운 등의 삽질 언급을 하니
중국은 속으로 한심한 한국정부를 비웃으며....그저 립서비스 차원에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현재 이명박 한국정부는.....정말로 북핵상황이 돌아가는 형국을 몰라서
그런 삽질을 하는 것일까???

그게......결코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다만, 그 결과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반발을 하고 있는 형국이 바로 그런 삽질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에 공식적으로 대놓고 대항하지는 못하니까....하는 짓이라는....)

그래서 그에 대한 글들을 두개 소개하고자 한다.


왜 딴나라당은 북한에게 들이대는가 (무기상님 글:2008년 12월 21일 )

(서프라이즈 / 푸른날 / 2009-8-10 21:42)


지금 현시점에서 다시보니 시사하는바가 커서
(무기상님의) 일부 댓글을 발췌해
올리고 링크 걸어두니 다시한번들 보세요.


[1/19]   ㅂ(=무기상)  IP 59.13.187.x    작성일 2008년12월2일 13시18분      
왜 오바마는 북한을 방문하니 북미 평화 직접 협상하니 난리인데
딴나라당은 난리를 칠까
[2/19]   ㅂ  IP 59.13.187.x    작성일 2008년12월2일 13시19분      
어렵게 생각할거 없다 ... 위에 라면 공장 보면 보라 ..
전쟁 할 생각 있는 애들이 전시 군 식량으로 최고인
라면 공장을 적군 땅에다 차려 주겠는가 ...
[3/19]   ㅂ  IP 59.13.187.x    작성일 2008년12월2일 13시22분      
물론 딴나라당 애들은 아주 잘 안다 .. 북한의 실력을 말이다 ...
괜히 상대도 되지 않는 남한군 움직여 전쟁하고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ㅎㅎㅎ ,,, 미안하지만 북한이 전범으로 지칭 미국에게 돌려달라고 하면
미국은 돌려 줄 수 박에 없다 ...
시리아에 핵 들어가는거 보다 자기 국민도 아닌 좀 이용해 먹던 사냥개를
금 방 주지 .. 물론 전범들은 무조건 사형이다 ..
[4/19]   ㅂ  IP 59.13.187.x    작성일 2008년12월2일 13시24분      
그렇다면 왜 딴나당은 헛지거리를 할까 ,,
정치인들 우습게 생각하면 않 된다 ..
보통 사람보다 머리 훨씬 잘 돌아간다 ..
2mb 절대 아니다 기본이 2gb 다 ...
[5/19]   ㅂ  IP 59.13.187.x    작성일 2008년12월2일 13시27분      
그렇다면 결론은 ,,,, ㅋㅋㅋㅋㅋㅋㅋㅋ 단순하다 ...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조그만 나라를 들어가 머리를 조아려야 할 판이니
쑈가 필요한거다 ... 즉 한반도가 전쟁 일보직전에 쳐한 것 처럼 해 놓고
오바마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 ..
모양이 얼마나 좋냐 ..
아이큐 100 이하는 모조리 속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퍼온이 주: 나는 이 점에 관한한, 무기상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래 소개할 한호석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다.)
[6/19]   서토  IP 115.94.10.x    작성일 2008년12월2일 13시27분      
명박이의 헛발질은 계속될것입니다.
외냐면 mb태동 의 배후가 뉴라이터와 친일파 보수기독의 지지층의
마수에서 벗어날수 없기때문 아닐가요,?
아마 집권 동안은 어찌할수없을것같내요.?
[7/19]   ㅂ  IP 59.13.187.x    작성일 2008년12월2일 13시30분      
딴나당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
미국이 무조건 시키는데로 하고 음식 얻어 먹는 동물 ..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 미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위한
거대한 쑈가 펼쳐지는 것이다
..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해가 뜨기 전에
제일 춥다 ... 한 마디로 오바마가 북한에 갈 날이 얼마 않 남았고
머리를 조아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며 통일도 가까워 지고 있다는
것이다 . 짜자잔 !!!!!!!!!!!11
[8/19]   지나가다  IP 128.134.184.x    작성일 2008년12월2일 13시42분      
무기상님은 한반도의 통일이 어떤 과정을 거치며 이뤄질거라
판단하시는쥐요.(물론 판단은 각자 몫이지만..)
1.북미 핵대결의 거래물로 점령지의 반환?(배금주의와 사대에 찌들은
국민들의 민심동요는?)
2.노란토끼의 엑기스 뽑아먹기로 서민들 빈사상태로 몰아
북을 학수고대하는 모양새로?
3.낮은 단계던 뭐던간에 고려연방제 비스무리한 모양새?
어떤 방법이 제일 현실성이 있을까요?...
무기상님의 고견을 듣고 싶스무니다.^^
[9/19]   올무100萬  IP 118.40.134.x    작성일 2008년12월2일 13시48분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ㅎㅎㅎ ,,, 미안하지만 북한이 전범으로 지칭
미국에게 돌려달라고 하면 미국은 돌려 줄 수 박에 없다 ...
/ 올무 100萬개면 부족할까요 ? 그럼, VLCC TANKER 배에 쳐넣고
바다속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선박 1척 준비 들어갑니다....ㅎㅎㅎ
[10/19]   ㅁ(=무기상)  IP 59.13.187.x    작성일 2008년12월2일 13시48분      
북한이 항상 뒤에 있는 이유는 북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쉽게 말해 군사 강성대국은 이미
2004년 자주 국방 완료를 선언할때 끝났으나 경제 강성대국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
경제 강성 대국 건설이 완료되면 전면에 나옵니다 ...
[11/19]   ㅂ  IP 59.13.187.x    작성일 2008년12월2일 13시50분      
한반도 통일은 지켜바야 ㅎㅎㅎㅎ 뭐 결과야 뻔하겠지만 ...
[12/19]   예 산 사 람  IP 118.36.208.x    작성일 2008년12월2일 14시13분      
무기상님을.. 너무 좋아하는 ~ 예산사람 입니다..

마침.. 글을 올리시는 중에 접하게 되어 인사 드리며..
늘 건강 하시고.. 승 천 하 시 길 ! ! . . .

. . . . . 기 원 드 립 니 다 . . . . .
[13/19]   근데  IP 122.129.241.x    작성일 2008년12월2일 14시44분      
그런 극적 해결국면을 위해 긴장분위기 조성하고
오바마가 해결하는 형국이면 mb랑 딴나라당이 얻는건 뭐죠?
그 상태에서 도미하면 안불려들어와도 되니까?
[14/19]   ㅇ(=무기상)  IP 59.13.187.x    작성일 2008년12월2일 14시46분      
딴나라당 애들 목숨을 구걸하겟죠 .. 시키는데로 햇으니 잘 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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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uid=116542





그랜드 바겐 날려버릴 특사파견
<연재> 한-호-석의 진보담론 (77)
한-호-석 (재미 통일학연구소 소장)

(극히 일부만 발췌합니다. 매우 긴 글인데...기사 전문은 맨 아래 링크로 가셔서 보세요)

상황변화에 역행하는 엄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관계협의회 연설, 한중 정상회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일괄타결 추진제안을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09년 6월 16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6자회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도 6자회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일괄타결 추진제안을 불쑥 꺼내든 까닭은 무엇일까?

충격받은 국무부의 묵살발언

6자회담을 통한 일괄타결 추진 제안이 이처럼 말이 되지 않는 억지주장인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관계협의회 연설, 한중 정상회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억지주장을 되풀이해서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해서 일괄타결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일반상식에 가까운 정보를 정말 몰랐던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이나 청와대 외교안보관리들이, 6자회담을 통해서 일괄타결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내리지 못할 만큼 무지와 혼돈에 빠져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들은 6자회담을 통해서 일괄타결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한 억지를 부린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아이언 켈리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괄타결 제안을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묵살해버렸고, 이명박 대통령은 망신만 당했다. 남측 대통령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묵살발언으로 망신을 당해도 항변 한 마디 하지 못하는 것이 한미관계의 현주소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왜 미국 국무부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고, 일괄타결 추진제안을 꺼낸 것일까?

묘한 엇박자 내는 백악관과 국무부

대통령 집무실은 왜 조용히 움직였을까?

담판의 필연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머지 않은 장래에 조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비핵화 문제와 철군 문제에 관한 담판이 벌어질 것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오바마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다만 비핵화의 방법론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을 뿐이므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합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미국이 회담의제로도 올리지 못하도록 완강하게 반대해온 주한미국군 철군문제다.

미국의 역대정권들이 그처럼 완강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에 북측과 미국이 주한미국군 철군문제를 양자회담에서 논의해본 적은 한번도 없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담판을 벌여 철군문제를 일괄타결할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담판을 벌여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할 것이며, 주한미국군 철군협정을 체결하는 합의를 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보는 논거는 아래와 같다.

대통령의 망신으로 끝나지 않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그 회담을 저지하려는 반대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조미 정상회담을 격렬하게 반대할 세력은 미국 군부다. 그들은 조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주한미국군 철군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주한미국군 철군은 미국 군부에게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미국 군부는 무조건 조미 정상회담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지미 카터(Jimmy Carter) 대통령 집권 시기에 미국 군부는 주한미국군을 3단계에 걸쳐 철군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하고 철군방침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북측의 군사적 위협을 조작한 정보를 언론에 흘려주어 철군반대여론을 조성함으로써 결국 철군방침을 좌초시켰다.

이처럼 미국 군부는 여론공작이라는 교활한 수단을 동원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를테면, 요즈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 미국군을 증파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양분되었는데, 아프가니스탄 점령군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털(Stanley A. McChrystal)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한, 추가파병의 필요성을 강조한 66쪽 짜리 전황보고서가 흘러나가 <워싱턴포스트>에 전문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미국 군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추가파병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처럼 비공개보고서를 언론에 넘겨주는 일도 서슴지 않는데, 그러한 그들이 주한미국군 철군문제가 제기될 경우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른다.

주한미국군 철군을 반대하는 세력은 미국 군부만이 아니다. 미국 군부보다 더 격렬하게, 필사적으로 주한미국군 철군을 저지할 세력은 이명박 정권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고위관리들, 한나라당과 군부, 그리고 극우반공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특사파견이 자기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안겨주게 될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특사파견을 불안과 초조 속에 지켜보게 될 그들은 조미 정상회담 개최가 철군협정 체결→3단계 철군→상호방위조약 파기로 이어질 것임을 예감하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을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는 이명박 정권에게 주한미국군 철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는 재앙이다. 장차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가 평양에 도착하는 날, 자기들에게 닥쳐올 재앙을 미리 막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해체되는 것과 더불어 자신들도 몰락할지 모른다는 안보위기가 이명박 정권을 사로잡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특사파견을 반대하면서 감히 백악관의 방침을 거역할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취할 수 있는 다급한 행동은 무조건 북측의 6자회담 복귀를 부르짖는 일밖에 없다. 핵문제에 관해 일괄타결을 하려면 양자회담에서 하지 말고 6자회담에서 해야 한다는 그랜드 바겐 추진제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부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고 불쑥 독단적으로 꺼내놓은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러나 다급한 김에 그랜드 바겐을 소리 높이 외친 이명박 대통령의 목소리는 아무도 응답해주지 않는 공허한 울림이 되어 맨해튼의 하늘 멀리 사라지고 말았다. 국무부 관리들이 기자들에게 던진 몇 마디 말로 그랜드 바겐을 묵살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뉴욕타임스> 2009년 9월 21일자 기사는, “북측의 핵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는 것은 무리수로 보인다”고 지적한 오마바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발언을 비판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특사파견을 반대하고 싶어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빠진 나머지, 앞뒤를 가려보지 못하고 그랜드 바겐 제안을 불쑥 꺼냈다가 망신만 당하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망신당한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차츰 잊혀지겠지만, 만일 위기관리 능력도 통하지 않을 불가항력적인 철군협정이 체결된다면 이명박 정권은 어찌될까.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uid=119818



위 문제를.....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추가적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나는 본다.

1) 일제해방후 한국현대사

특히, 친일매국노들의 행적과 그 후예들이 현재까지 벌이는 짓들

2) 미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의 행태

주한미군철군은 단지 미국 전체로서의 국익만 엄청난 손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군산복합체들과 그 주변에 들러붙어 기생하며 먹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엄청난 위기이다.
왜냐면 그만큼 무기를 팔아먹을 시장을 상실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 기생충들은....미국 국방부 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내에도 무수히 많다고 나는 본다.)


참고: (펌) 미국=전쟁을 먹고 사는 악마의 제국
http://engjjang.egloos.com/10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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