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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뉴스 읽기 - "보금자리 주택"??? 부동산 정책 문제

나의 뉴스 읽기 - "보금자리 주택"???

서울시장 오세훈인가 이명박 정부인가가 제공한다는
"서민용 주택"이라는 "보금자리 주택" 청약이 미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면......말이 "서민"이지....
딴나라당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민"과.....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서민"은
너무나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딴나라당이 생각하는 "서민"이란.....그저
버스비가 "70원"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서민"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서민들이란.....
적어도 몇억 정도의 아파트 정도는 구매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을 의미할 뿐이다.
 
그래서 그들의 발상으로 만들어진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적어도 그런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서민"들이란....사실상
그 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므로
그렇게 가난한 서민들은 그 비싼 보금자리 주택을 도저히 구매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 청약이 미달된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부랴부랴 서민용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하기로 했다던가....어쨌다던가....
그런데.....서울시 및 수도권 무주택서민들은 무려 50%에 달하는 1000만명 정도이다.
즉, 4인 가족으로 기준해도....무려 250만채의 서민용 주택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거기에 고작해서 1000호 임대주택이라니???
도대체 어느 코에 붙이려는 수작인가???

내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부동산 정책은 바로
한국사회도 이제 유럽선진국들처럼 "임대주택 사회화" 해야만.....비로소
한국사회,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사회화"란......가진 것이 별로 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나온
진정한 부동산 정책으로서.....국가가 대량의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가난한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직접 공급하는 정책이다.

그것은...."사회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인 유럽선진국들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나온 정책이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약간의 국가적 통제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가 "서민"들에게 의식주 걱정없이 거의 모든 것을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정치이념을 말한다.

그래서.....독일, 네덜란드 등등 유럽선진국들에서는......
일반 가난한 서민들 조차도.....도대체 주거걱정, 의료걱정, 교육비 걱정이 없이 잘 살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이지만.....미국식의 천민자본주의적 약육강식적 체제만이 아니라
그런 천국같은 유럽식 자본주의 체제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한국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멍청이 한국국민들 중에는.....
도리어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들만을 쏟아내는 정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많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보금자리주택 분양 미달,
'보금자리 맹점' 노정
싼 분양가도 서민에게는 큰 부담, '임대정책' 필요
2009-10-10 17:39:56

'아파트 로또'라 불리던 보금자리주택 분양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결정적 맹점이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이는 정부가 싼값에 분양을 해준다 할지라도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의미로, 서민들에게는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싼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반증으로 풀이돼 서민주택 정책의 전면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5453




덧글

  • 이뭐병도아니고 2009/10/12 18:26 # 삭제

    정말 이 병맛은 조또 아는 것도 없이... 이 병시나 이번 청약 미달 난건 기관 추천 특별공급 물량이거덩.. 아직 본게임은 시작 전이야 좀 알고 떠들어라.
  • 카사21 2009/10/13 14:08 # 삭제

    이 답글 쓴 인간....글쓴 수준을 보니 초딩이구먼....
    네놈이야말로 정말 아는거 없는 무식이로다!
    이나라 경제에 대해 모르면 아예 입이나 닥치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괜히 떠들어 무식을 한껏 드러내는구나~~
  • 코디캠퍼스 2009/10/12 21:26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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