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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뉴스 읽기 - "한-EU FTA" 한미 FTA의 본질

나의 뉴스 읽기 - "한-EU FTA"

FTA란.....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무지랭이 국민들이 얼핏 들으면 그럴듯 하다.
서로 관세를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하면.....양국 모두가 이익이란 개소리에 현혹된
무지랭이 국민들이 들으면 말이다.

그것은 소위 "리카르도"란 흉칙하고 음흉한 자의 "비교우위설"에 바탕을 둔 이론인데....
당시는 리카르도의 조국인 영국이 산업혁명에 성공하여 세계를 제패하던 시절의 이론이다.
즉, 산업기술이 발달한 영국의 패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이론이란 말이다.
물론, "리카르도" 본인이 그것을 의식했든 안했든...결과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에 따르면..."자유무역"을 하는 두 나라가 무조건 서로 이익이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말이다.

예컨데.....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은....유럽선진국들의 식민지였고
그들 아프리카 나라들은 사실상 유럽국가들로부터 "특혜"를 받는 자유무역국가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아프리카 나라들의 "교역조건"은 계속 악화되어만 갔고
현재...우리가 보는 아프리카가 바로 그것의 결과물이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은 땅도 넓고 자원도 풍부하다.

그러나....대부분의 광물자원들은.,...선진국들의 다국적 기업이라는 거대기업에 
장악되어 국부유출이 심각하며....그로인한 고용효과도 거의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농산물 수출국가들인데...
대부분의 경우 커피나 땅콩 등 유럽선진국 국민들의 기호식품들이다.
왜냐면....식민지 시절....쌀 등 아프리카 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작물재배 대신에
식민지배국 국민들의 기호식품 재배가 강요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쌀 등 기초 농산물 수입국들이다.

그런데.....선진국들의 공산품 가격은 매년 높아만 가는데
기호식품들인 커피, 땅콩 등 농산물 가격은 매년 낮아만 가니
"교역조건"이 세월이 갈 수록 악화만 되는 것이다.

그 말은....결국 많은 아프리카인들이....기아에 허덕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한국의 "교역조건"도....매우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악화"되고만 있다는 사실...

그것은 결국.....한국의 중소수출기업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반 한국국민들도 그로부터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미 fta ...

그것의 본질은.....미국 유대계 거대자본들이
한국의 금융과 알짜기업들을 손쉽게 먹어치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작업이다.

유럽놈들인 EU가 그것을 보고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한발 끼어든 것이 바로 한-EU FTA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관세개방율이 어차피 대단히 높다.
예컨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비행기 제조기술 등은 아마 관세율이 0%일 것이다.
그래보았자...후진국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런데....유럽으로의 한국의 의류 원단 수출 관세는 거의 0%이다.
그러나...유럽으로의 한국의 완제품 의복은....관세가 대단히 높다.

무슨 얘기인지.....감이 잡히는가???
백인들은.....자기들이 필요판 물건이나 이익이 될만한 물건에는 관세를 거의 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들 상품과 경쟁이 될만한 상품에는 고관세를 유지한다.
다시 말하면...."보호무역주의"이다.

그렇다.
어느 나라가 진정으로 "부국"이 되고자 한다면....
바로 "보호무역주의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한다
.

따라서.....자국에 진정으로 이익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면....
FTA란 원래......자국 보다 산업기술적으로 "후진국"들과 추진하는 것이다.

예컨데, 한국의 경우라면....."아세안" 등과 FTA를 추진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한국의 매국노 관료들은....
도대체 무식해서 그런건지....아니면, 알고도 그런건지.....
어찌된 일인지....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과의 FTA에만 집착한다.
ㅉㅉㅉ

심지어....일본, 중국과의 FTA도 추진하는 모양이던데....
그것은 곧 한국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일본은 선진국이어서....안되고...중국은 워낙 거대국이어서
한국에는 불리하다.

만일....한중일 3국이 FTA를 추진한다면.....일, 중은 얻는 것이 많은 반면
한국은 일방적 패자가 될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면...일본과의 그것은....단지 경제적 손실만 감수하면 되지만....
중국과의 그것은.....결국 한반도 자체가.....중국 한족들로 점령되어 중국영토화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국"들과의 FTA의 폐해가 무엇인지....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아래 기사 몇개를 소개한다.
결국은..... 그놈들이....한국의 경제를 손쉽게 말아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작업에 불과하다.



(보충)

"정부, ‘FTA로 8500억 피해 보고서` 은폐"





한-EU FTA로 보건의료 분야 후폭풍


http://news.nate.com/view/20091016n04877?mid=n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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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은행 ‘폭리 영업’


한-EU, FTA에 가서명
농어업에는 큰 타격, 제조업 수출에는 호재


정부는 "한-EU FTA 협정 가서명으로 발효 15년차에 관세가 완전철폐될 경우 농산물 생산감소액이 2천369억원~3천60억원 수준이 되고 수산물의 경우 112억 수준이 될 것"이라며 "대신 43만명 정도 고용창출이 이뤄지고, GDP는 6% 정도 증가되면서 후생증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의 막대한 피해를 이미 예상하고 있다. 그대신 고용창출 운운 하는데.....그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다. 매국노 관료들이.....국민을 속이는 개소리들에 불과하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5637






덧글

  • pengo 2009/10/16 17:59 #

    한-아세안 FTA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체결되어서 이미 발효상태입니다.
    글을 쓰시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셨으면 하네요,
  • 정론직필 2009/10/16 18:47 #

    한-아세안 FTA 공식 체결.....???
    정말인가요???
    헐~
    나로서는 금시초문이군요.

    어쨋든,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과의 FTA는
    절대적으로 한국이 불리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요.
  • 아세안 2009/10/16 20:48 # 삭제


    아세안과의 FTA 노무현 때 추진하지 않았던가요??

    추진은 노무현이 혜택은 현정부...........
  • 정론직필 2009/10/16 21:01 #

    음....2009년 6월 2일에 한-아세안 FTA를 체결했군요.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쨋든, FTA란.....그런 나라들과 체결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런데....한국이 그런 나라들과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너무 비양심적으로 많이 빼먹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결국 그들의 원성으로 왕따를 당해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반드시 그들 국가들을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도 아울러 시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놈들은 마치 흡혈귀나 하이에나처럼 그저 달려들어
    뜯어처먹을 궁리만 하는 놈들이지요.
  • 광개토 2009/10/17 16:56 # 삭제

    현재 세계경제가 수요감소의 시대로 들어가려하는데요... 한미, 한유럽 엡티에이를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시는군요... 님의 윗글을 보면 국제관계를 규범적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으시군요.. 장하준교수와 이창용 서울대교수와의 토론에서 이창용교수가 '사다리걷어차기'라는 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중요한것은 한국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입장인가, 사다리를 걷어차는 입장인가라고 말이죠... 비양심적으로 너무 빼먹어서는 곤란하다 하시는데, 좀 낭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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