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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뉴스 읽기 - "재개발"의 정치경제학 2 부동산 정책 문제

나의 뉴스 읽기 - "재개발"의 정치경제학 2

"재개발".....국어 사전을 찾아보니.....다음과 같이 개념정의가 되어 있다.

"이미 있는 것을 더 낫게 하기 위하여 다시 개발함."

재개발이라고 하면.....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재개발을 의미한다고 할만큼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서울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재개발"이란.....그것을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이나 공무원들이 내세우는 명분에 의하면
서울의 허름하고 낡아빠진 주택지역 및 골목들을 헐어내고
좀더 삐까번쩍하게 만들어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추진한단다.

그래서.....정치의식이 없는 대부분의 일반 무지랭이 서민들의 귀에는
"재개발"이란......참 "아름다운 말"로 들릴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과거 70~80년대 서울의 모습에 비하면
현재의 서울은.....참 많이도 삐까번쩍 해졌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비좁은 골목길에 옹기종기 모여 살던 일반 서민들에게도
진정 "좋은 일"이냐 하는 것이다.

서울의 재개발은 아마도.....소위 "산동네"라고 불렸던 주택들이 헐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생각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마도....."산동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과거 유신독재 박정희 시절에.....소위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농촌의 많은 사람들이....농촌을 떠나 서울로, 서울로 몰려 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엔 서울의 인구가 급팽창을 거듭하였고,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나 장사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무조건 큰 이익을 낼 수 있었다.

왜냐면 서울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상품들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그들 농민들이 당시에 왜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몰려들었는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다.

아마도 서울로 올라와야만.....자식들 공부시키는데 더 유리했거나
아니면, 농사 짓는 일보다는 서울에서 막노동이라도 하는 것이
더 이익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면, 산업과 수출 위주 중시정책의 결과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일이
더 이상은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시골의 논밭을 팔고,
차라리 서울로 몰려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쨋든, 시골에서 갓 올라온 그들 농민들이 서울에서 갈 곳이란 별로 없었다.
별로 가진 것이 많지 않은 그들은 그저 싸구려 월세방이나 전세방에 세들어 살거나
아니면, 서울의 무수한 야산들에 무허가로 "판자집'을 짓고 살거나
아니면, 그러한 판잣집 중에 하나를 돈주고 사서 사는 수 밖에는 없었다.

그렇게 해서.....소위 "산동네"들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미 그 때부터....단지 못사는 사람들이 모여산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그들 산동네들을 "우범지대"로 여기는 못된 시각들이 많았다.

그러나 어느 외국인의 연구결과에도 나와있지만....
한국의 "산동네"들은.....다른 나라들의 "게토"(=빈민지역)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즉, 한국의 산동네들은 결코 "우범지역"들이 아니었단 말이다.

왜냐면.....그들은 원래 순박한 농민들로서 일반 양민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당시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기득권층은
그들을 걸핏하면 "범죄혐의자"로 몰아가기 일쑤였다.

어쨋든.....

이미 박정희 시절에 소위 "재개발"의 명분하에
그들 산동네들을 대대적으로 때려부수고, 그 자리에 대신 아파트들을 짓기 시작하였다.

문제는....원래 거기에 살던 가난한 양민들은....모두 변두리 지역으로
보상금도 변변히 받지 못하고 쫒겨나야만 했다는 사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다음과 같은 소문도 있었다.
(나로서는 그 "소문"의 진상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당시에 흔히 떠돌던 소문이었다는 점만은 밝혀두고자 한다)

즉, 한 밤중에 깡패용역들이 몰려와 철거민들을 트럭에 실어다
성남 지역에 "내다 버렸다"는 것이다.

나는 당시 나이가 어려서 성남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솔직히 자세히는 모른다.
그런데 내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당시 성남은 허허벌판 같은 곳이었다고 한다.
말하자면....그런 곳에 가난한 "산동네" 서민들을 트럭에 실어다 "내다 버린 것"이다.

결국......"재개발"이란......겉으로는 삐까번쩍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멋있게 포장된 도로들과 공원들이 조성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엔.....가난한 일반 서민들의 거대한 슬픔과 좌절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런식으로 박정희 이후로 무수한 재개발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것은 현재에도 여전히 "재개발" 또는 "뉴타운"이란 이름을 달고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당연한 일이지만.....용산참사 철거민들처럼.....오늘날도 여전히
못사는 서민들의 슬픔과 좌절은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바로 그 "재개발"을 좋아하는 정치세력들은
이상하게도......한나라당 세력들이란 점이다.

내가 아는 바로는.....
김대중, 노무현 세력은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

현재의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도....한나라당 세력인 이명박의 서울시장 시절에
대대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한나라당 세력은....도대체 왜 서민들을 쫒아내는 "재개발"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고 본다.

왜냐면 그로써......한나라당 지지세력인 재벌건설사들과 땅투기꾼들에게 우선
막대한 떡고물들이 돌아가고, 나아가 그것을 추진 및 허가해주는 정치세력들 및 공무원들에게도
반대급부로서 막대한 로비뇌물들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그들이야 자기들에게 그런 막대한 "떡고물"이 돌아가니까....
인정사정 안보고 그런 것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런 떡고물 커녕 "국물" 조차도 떨어지지 않는 일반 무지랭이 서민들이
왜 그런 한나라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인지???

나로서는 그것이  참으로 이해가 안된다.
도대체 인간이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할 수도 있는 것인가???
ㅉㅉㅉ


"철거… 가난 대물림" 필름에 담은 진실




실제 거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재벌건설사나 땅투기꾼들의 이익만을 위한 재개발 정책 등
그런 뚱딴지 같고, 비민주적 정책들이 계속되면 될 수록......소득양극화 및 사회양극화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부자 10%가 75%(거주주택 제외 총자산)를 가진 사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다음과 같은 "산동네" 사진들이 있군요.

(출처: http://cafe.daum.net/as27gabo/KX2C/107 : 더 많은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cafe.daum.net/mad0999/HhIb/41 : 더 많은 봉천동 산동네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덧글

  • 사람사는도시 2010/06/09 09:45 #

    글 잘 읽었습니다. 실제로 양극화 문제와 재개발의 문제점은 지적하신 대로 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방법에 관해서는 그리 쉽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을 지지한 국민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들만 탓할 수는 없지요. 우리나라의 일부 관료& 정치세력과 수구 언론세력, 그리고 개발세력인 자본가들의 수준은 그리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국민들이 자신들을 지지하도록 다 수를 쓰지요. 꼭 이런 과정으로 돈 번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자신들을 지지하도록 하지요. 일반 국민들은 님처럼 많은 지식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많으니 어찌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sub-prime 에서도 보듯이, 이건 우리나라 국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네요. 국민들은 실제로 당하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란과 닭의 문제일 수도 있고, 깊이 들어가면 한도끝도 없지만 오히려 저는 기본적으로 지식인과 관료들의 역할, 그리고 잘못된 system을 먼저 지적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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