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뉴스 읽기 - 남북한 부동산 정책 비교
남한, 특히 수도권에서는.....그 놈의 아파트가 문제이다.
우선, 서울 및 수도권의 2천만명의 인구 중에 무려 50%에 해당하는 1천만명이
자기집이 없는 무주택 소유가구라고 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도 무려 250만채의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그러니 고작해서 몇만 가구 쯤 아파트를 지어 공급해 보았자....
언제나 태부족이다.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무주택자들에게 그런 고가 아파트들을 지어 공급해 보았자
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액의 재산을 가진 무주택자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다.
그래서 그동안 역대 정부들은....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해왔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 중에 하나는 바로...그런 임대주택들을 대대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더구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밀어부친 "뉴타운" 개발에 제동을 걸지 못함으로써
노통 임기 중에 엄청난 부동산 가격폭발이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이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그런 임대주택 정책 마저도
아예 없애버리고, 그대신 그 자리에 훨씬 비싼 "보금자리 아파트"를 지을 모양이다.
당연한 말이지만.....부동산 관련 업자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 보다는.....더 비싼 아파트들을 지어야만 더 많은 떡고물들이 떨어질 것이다.
말하자면.....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무주택 서민들 보다는
부동산 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더 신경쓰고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돈이 없는 서민들이 주택구입을 못하는 남한에 비해....
주택을 정부가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북한의 사정을 한번 보자.
평양에서도 계속해서 고급 아파트들을 늘려가는 모양인데....
그것이 평양에도 근본적으로 주택이 부족해서인지.....아니면,
기존의 낡은 주택들을 헐고 대신 새로운 주택으로 대체해가는 과정인지는
내가 모르겠다만......
어쨋든, 평양의 아파트들도 이젠 상당히 고급화해가는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남한, 특히 수도권에서는.....그 놈의 아파트가 문제이다.
우선, 서울 및 수도권의 2천만명의 인구 중에 무려 50%에 해당하는 1천만명이
자기집이 없는 무주택 소유가구라고 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도 무려 250만채의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그러니 고작해서 몇만 가구 쯤 아파트를 지어 공급해 보았자....
언제나 태부족이다.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무주택자들에게 그런 고가 아파트들을 지어 공급해 보았자
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액의 재산을 가진 무주택자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다.
그래서 그동안 역대 정부들은....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해왔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 중에 하나는 바로...그런 임대주택들을 대대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더구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밀어부친 "뉴타운" 개발에 제동을 걸지 못함으로써
노통 임기 중에 엄청난 부동산 가격폭발이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이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그런 임대주택 정책 마저도
아예 없애버리고, 그대신 그 자리에 훨씬 비싼 "보금자리 아파트"를 지을 모양이다.
당연한 말이지만.....부동산 관련 업자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 보다는.....더 비싼 아파트들을 지어야만 더 많은 떡고물들이 떨어질 것이다.
말하자면.....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무주택 서민들 보다는
부동산 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더 신경쓰고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국민임대 15곳, 11.4만가구 보금자리로 전환이데일리 | 문영재 | 입력 2009.10.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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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는 서민들이 주택구입을 못하는 남한에 비해....
주택을 정부가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북한의 사정을 한번 보자.
평양에서도 계속해서 고급 아파트들을 늘려가는 모양인데....
그것이 평양에도 근본적으로 주택이 부족해서인지.....아니면,
기존의 낡은 주택들을 헐고 대신 새로운 주택으로 대체해가는 과정인지는
내가 모르겠다만......
어쨋든, 평양의 아파트들도 이젠 상당히 고급화해가는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만수대거리신축주택단지는 1층에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형 대형아파트와 18층 탑상형 고층주택, 16층, 14층, 10층, 7층 등 다양한 층수의 주택으로 이루어졌다. 주택의 형태도 7층짜리 빌라형 주택은 세련되고 앙증스럽기까지한 맞배지붕을 얹고 풍만한 곡선과 직전이 결합된 베란다로 멋을 부렸으며 고층주택은 건물 전체를 유려한 곡선형으로 만들거나 직석적인 건물을 기하학적으로 연결 배치하여 변형을 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그렇다고 들쑥날쑥 조잡하게 배치한 것은 아니다. 고층주택은 고려호텔 등 고층빌딩 옆에 위치시키고 건물 외벽 색깔도 주변 건물과 비슷한 계열로 맞추어 잘 어울리게 하였으며, 동산과 인접한 묶음건물(단지)은 7층짜리 빌라형으로 배치하여 산을 최대한 적게 가리게 하는 등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한 흔적이 역역하였다. 특히 앙증스러운 지붕을 얹은 7층짜리 이 빌라형 주택이 유독 아담하면서도 정겹게 느껴졌는데 건물 귀마다에는 크지는 않지만 벽을 모두 유리창으로 만들어 건물이 답답해보이지 않게 배려하면서도 집안사람들이 밖의 경치를 마음껏 부감할 수 있게 해 놓았으며 건물마다 아래쪽은 진한색 위쪽은 연한색으로 미장하여 안정감과 함께 화사한 느낌을 풍겼고 건물 묶음과 묶음은 청색계열과 홍색계열의 보색대비를 활용하여 다채롭게 꾸몄다. 그 색깔도 원색이 아닌 백색을 많이 가미한 파스텔 느낌이 나게 함으로써 세련미와 포근한 느낌마저 풍겨나게 만들었다. 방은 3칸짜리, 4칸짜리, 5칸짜리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 칸은 거실로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며 남측의 20평, 30평, 40평대 아파트와 비슷한 규모일 것 같다. 참고로 며칠 전 연합뉴스에서는 조선신보 보도를 인용하여 최근 북한은 80평형대의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보도했었다. 내부 마감은 백색 페인트를 주로 사용하면서 원목바닥재와 장판을 잘 활용하여 단아하면서도 황홀하고, 실용적이면서도 멋스럽게 잘 꾸며져 있었다. 거실엔 냉난방기 겸용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기온돌이 모든 방에 다 깔려있다. 화장실도 특이했다. 욕조실(빨래도 하는 곳)과 변기실을 아예 벽으로 분리하여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세면대도 욕조실과 완전히 분리하여 한 사람은 샤워나 빨래를 욕조에서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세수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하는 등 아주 실용적으로 설계시공되어 있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설계단계에서 매우 강조했던 부분이라고 한다. 아마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활 순간순간 작은 불편을 느낄 때마다 주민들도 그런 불편을 느낄 것을 떠올려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불편을 덜어줄까 늘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다. 생활적 체험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생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쓰는 방에는 욕실이 따로 있는데 신기하게도 욕조가 월풀식으로 다각형에 팔걸이까지 잘 갖추어져있어 편안하게 반신욕이나 탕욕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었으며 모든 화장실에는 물가열기(전기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어 마음껏 따뜻한 물을 쓸 수 있게 해 놓았다. 또 이 부모방에는 넓은 서재까지 딸려 있는데 서재에는 키보드 받침대와 컴퓨터 본체함까지 만들어져 있는 원목 책상이 놓여있었다. 문의 손잡이도 구형이 아닌 막대기형이라 편리해보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완공 후 돌아보는 과정에 실내의 한 미닫이 유리문 손잡이까지 꼼꼼히 살펴 누구도 발견 못 한 부족점을 알아내어 시정을 권고할 정도로 주민들에게 작은 불편도 없이 마감할 수 있게 지도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건설 관계자는 이 이야기를 북한 주미들이 알게 되면 아마 다들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7-80년대 쯤에 준공검사를 위해 신축 아파트에 나가서 베란다 구배의 아주 작은 미리의 오차까지 찾아내고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물이 안 빠지면 그것 때문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매번 애를 먹는다"고 지적하고 시정할 때까지 준공을 연기하게 했던 것은 북에서 유명한 이야기이다. 필자도 그 이야기를 책에서 접한 후에 구배라는 말만 들어도 항상 그 이야기가 떠오르곤 했었는데 북한 주민들이이야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아마 두고두고 흘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몇 해 전 중국 중남부의 발전된 도시와 산업시설을 방문했을 때 중국정부에 요청하여 한 가정집 고급아파트도 직접 들어가 집도 둘러보고 집 여주인과 대화도 나누며 '집이 참 아늑하다'고 칭찬도 해주고 김정일화 그림(수예일수도 있음)까지 선물로 주고 갔다는 북 방송사의 중국기행보도 동영상을 올 북중수교 60돌 기념행사 즈음에 서평방송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다. 그 영상을 볼 때는 김정일위원장이 왜 경호하기가 가장 힘들고 또 그 바쁜 해외방문 기간에 다른 나라의 이름 없는 한 가정의 아파트까지 보러갔는지 그 의도를 다 알 수 없었는데 이제야 좀 궁금증이 풀리는 것 같다. ◐ 앞으로 지을 주택의 표준 이 동영상에서는 건설관계자가 나와 이번 만수대거리 신축주택 건설 사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발기하였으며 그 설계와 시공의 방향을 잡아주고 시공 상의 애로도 다 풀어주었으며 많은 자재와 장비를 보내주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써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히 설계단계에서 거리형성원칙과 설계방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었는데 '주변과 어울리게 아늑하고 아담하게 꾸릴 데 대한 문제', '건물의 높이를 지내 높지 않게 하는 문제', '공원속의 도시로 꾸릴 데 대한 문제', '살림집들에 더운물 24시간 보장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 방향주었으며 모형사판, 형성안도 일일이 보아주고 세심히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 동영상에서는 특히, 함흥목재품공장의 원목바닥재와 가구, 대동강타일공장의 내외 미장용 타일 등 대부분 자체로 생산한 재료를 이용하여 전기온돌로 난방을 하는 등 민족적 특색을 살려지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동영상에서는 완공된 만수대거리살림집을 돌아본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시공을 잘했다"고 "만점짜리"라며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건설할 주택의 "본보기", "표준"이라며 만족해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만수대거리 신축주택에 대해 "강성대국 건설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만한 이 성과적 완공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세계적 변혁도 이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사상정신적 위력과 굳건히 다져진 자립경제 잠재력에 대한 시위로 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5602§ion=sc3§ion2= ) |
덧글
http://v.daum.net/link/4570500
한국인의 시각에서 분석했다고 할까나...?? ( 물론 제 갠적인 느낌입니다 )
그런 블로그입니다.
저도 포털 다음을 통하여 그 분의 블로그를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몇개의 글들을 찾아 읽어본 바 있습니다.
세세한 독일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시더군요.
그리고 비교적 객관적 사실들도 잘 전달하고 있고.....
그러나 교육제도 및 교육개혁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는
그 분과 나는 상당히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독일 교육제도에 대한 인식 및 평가에 있어서도...다른 것 같고....
어쨋든, 대학들에 대한 세계랭킹 운운 하는 것은 모두 아마도....
미국계 연구소들이 벌이는 농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런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독일대학들도....자신들의 세계랭킹이 몇위인지 따위에 대해
아마도 전혀 무관심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학문적 이상은....그런 따위가 결코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지네들 기준으로 분류한 랭킹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게 정말 단순하네....
착한나라,나쁜나라? 그거 기준이 대체 뭐야?
참 한심한 인간일세...
글 내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