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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뉴스 읽기 - 한일 해저터널 적지는 거제도 독도 문제

나의 뉴스 읽기 - 한일 해저터널 적지는 거제도

한일해저터널 문제가.....조용히 진행되는 모양이다.

얼마전에 인터넷 게시판들에.....인천공항 매각설이 파다하더니....
그것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듯이....
한일해저터널도 그런식으로 조용히 작업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든다.



한일해저터널 적지는 거제도
입력시간 : 2009. 10.07. 09:13


한일, 한중 해저터널의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공식 제기됐다.

윤영의원(거제)은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위한 한일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 이란 정책자료를 배포했다.

http://www.morningnews.or.kr/read.php3?no=16166&read_temp=20091007&section=2

===============================

‘한일해저터널’ 과연 뚫리나?
반대여론 만만찮아 … 객관적 조사연구 선행돼야
균형발전ㆍ경제성ㆍ남북통일 기여도 등 측면 접근
입력시간 : 2009. 03.23. 20:00


 ‘한ㆍ일 해저터널 과연 길은 열리나’를 둔 논란이 다시 점화 되고 있다.

 ‘동북아 통합 차원 추진’ 대 ‘일본만 혜택’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등 한동안 잠잠하던 한일해저터널 건설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를 두고 경남발전연구원은 한일해저터널 건설과 관련,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는 일본 측거제를 기점으로 한 터널구상이 가장 효과적이란 연구결과에도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시가 지난 1월 30일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고 한일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한데서 비롯된다.

 또 같은달 3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김정권(김해시 갑) 의원이 한일해저터널 사업 타당성 검토 필요성에 대해 묻자 당시 대통령실장의 ‘긍정적으로 검토’ 답변으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이에앞서 지난달 10일에는 한국 측 재계인사 15명과 도요타자동차 회장 등 일본의 주요 경제인 12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일해저터널의 공동 연구를 주장했다.

http://www.kndaily.com/read.php3?no=123591&read_temp=20090323&section=3



일본측 연구에 의하면....거제 기점이 가장 효과적이란다.
그리고 일본측 도요다 회장 등도 한일해저터널 실현에 관심이 큰 모양이다.

그리고 한일해저터널 건설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소위 "동북아 경제공동체" 또는 "동북아 통합"인 모양이다.

"동북아 경제공동체"란 그 용어만 들어도....어딘지 냄새가 많이 난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그렇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오래된 "대동아 공영권" 건설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내 블로그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거듭 주장해오는 바이지만....
유럽식의 진정한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려면....
적어도....일본과 중국의 고질적인 악습인 "패권추구" 버릇이
포기되어야만 한다는 대전제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적되지 않고......주로 일본측의 주장인 "동북아 경제공동체"론을
무조건 추종하기만 한다면.....그로부터 한국은 뭔가를 얻기는 커녕
도리어 일본, 중국에 치여 한국경제는 찌부러지고 말 것이다.

FTA든....."경제공동체"건.....
경제학적 원칙이 있다.

그것은 곧....가능한 자신의 국민경제 보다 "후진국"과 체결해야만
비로소 막대한 불로소득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조약들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적어도 대등한 국민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규모 자체도.....대등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대전제조건은.....대국들의 노골적 "패권추구" 성향이
없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중국경제의 경우 비교적 후진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국경제 규모는 이미 일본과 대적할만한 수준이 되었고
나아가 중국 권력엘리트들의 "패권추구" 성향과 "자주독립적" 외교능력으로
일본과 대등하게 상대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실현되어도....중국으로서는 전혀 잃을게 없고
도리어 뭔가를 크게 얻을 것이다.

당연히....일본은 오랫동안의 꿈인 대륙진출을 달성함은 물론이고
자신의 소비시장을 대폭 확대함은 물론 한국시장을 장악함으로써,
더 이상 성장동력을 상실한듯이 보이는 일본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이란 원래 프랑스인들이 주도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러나 나중엔....사실상의 미국 군사식민지에 불과한 독일이
유럽연합을 이용하여 미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밀어부쳐
성사시킨 것이다. 

그런 역사적 맥락 때문에....프랑스, 독일은 노골적 "패권추구"를 할 수 있는 입장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현실 경제적으로는 동구권을 포함한 유럽 전체경제의 상당 부분이
시간이 갈 수록 독일에 점점 더 종속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유럽연합 형성은 결국.....거대국 독일의 수중에 들어가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다.

따라서.....위와 같은 이유들로.....나는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불순한 것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는 바이다.
그것은.....일본인들이 일본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농간으로
나는 파악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 블로그에서 주장해오듯이
한일해저터널대운하라고 하는 것들도
나는 같은 관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한일해저터널"이란.....일본의 육상화물열차나 자동차들이.....지하터널을 거쳐 육로로
서울까지 직행할 수 있는 통로이며
"대운하"란....일본의 화물선 등이...바다에서 직접 대운하를 거쳐 수로로
서울까지 직행할 수 있는 물길에 불과하다.

도대체 코딱지만한 나라인 남한에서....그것도 3면이 모두 바다인 나라에서
"대운하"가 왜 필요하단 말인가???

나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그것은 결국
일본 화물선들의 편리를 위해 건설되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수중터널 걸어서 섬까지"…해저터널 공사 시작

SBS | 입력 2009.11.03 08:24

< 앵커 >

거제 앞바다에서 국내 최초로 '바닷속으로' 섬과 섬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터널 함체 속에는 왕복 4차선 도로와 비상대피시설 등이 설치돼
내년 6월이면 사람이 수중 터널을 통해 걸어서 중죽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저거 쪽바리들이 돈 몰래 주고 수구똥통사형님 |09:02 |신고하기
뚫어보라고 부추긴다음에 저걸로 어느순간 이윤이 나면 그걸 빌미로 한일간 해저터널 뚫을거같다
4대강에 비하면 저건 고향사람 인심아니냐? ㅆl팔 좃 답글쓰기    추천 12


저거 나중에 한일 해저터널된다에 페가수스님 |09:06 |신고하기
1억만표다.

뭐든 순리에 거스르는 일을 하게되면 천벌을 받는다고

요즘 국민들이 대통령 하나 잘못뽑아서 너무 많이 둑어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 답글쓰기     추천 8

결국 시작하네... 세상젤행운아님 |09:12 |신고하기
어느 섬에 연결 할까? 내 생각엔 일본의 어떤 섬과 연결할 것 같은데..ㅉㅉ
답글쓰기

 
권태영님 |09:19 |신고하기
연습용이구만. ㅋㅋ 안전도.. 설계실험.. 등등.. 여러가지 시험해 보는구나~ 답글쓰기
 






덧글

  • shaind 2009/11/03 14:32 #

    "FTA든.....경제공동체건.....경제학적 원칙이 있다.

    그것은 곧....가능한 자신의 국민경제 보다 "후진국"과 체결해야만
    비로소 막대한 불로소득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명대사네요. 정말 희안한 경제학적 "원칙"도 있군요. 미국이 자기보다 훨씬 못한 후진국 멕시코하고 NAFTA 맺어서 막대한 불로소득적 이익이라도 얻었나요? 아니면 멕시코가 미국경제에 종속되어 피해를 입기라도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칠레랑 FTA를 맺어서 우리나라가 막대한 불로소득적 이익을 얻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칠레랑 FTA하면 안된다는 주장은 한-칠레 FTA하기 전까지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 사실은 2009/11/03 16:43 # 삭제

    피해를 입었죠. 캐나다와 멕시코 거진 미국의 경제 식민지인데.

    나프타 이후 최저생계비 급등, 곡물가격 급상승, NAFTA의 체결로 전력생산부문이 외국자본에 개방

    되어서 무섭게 전기요금이 인상되죠. NAFTA 체결후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의료보험이 공적

    의료보험을 붕괴시켜 절반이 넘는 국민이 의료보험 못 받고요.

  • 사실은 2009/11/03 17:01 # 삭제

    칠레와의 FTA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거진 농민들이죠.

    1.칠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광산물(초석, 동등)
    2.한국: 전기 전자 자동차 통신 기계류 조선

    서로간의 우위를 점하는 품목입니다. 우리는 기계류에 이점이 있고 저쪽은 먹거리에 이점이 있죠

    처음에 칠레와의 FTA는 서로간의 중복품목이 적어 FTA는 하긴 해야되는데 경제파급효과가 적은

    대상을 물색하다가 걸린 국가이죠. 그런데도 얼마전 뉴스를 보면 오히려 적자가 큰 규모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수출이 5억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수입이 8억달러에서 22억달러

    로 손해액이 커져버렸죠. 우리보다 허접하다고 평가했던 칠레에서조차 손해가 발생하는데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절대상위의 존재인 미국과의 FTA 라....
  • 카사21 2009/11/03 19:39 # 삭제

    shaind//
    이보세요....
    내가 보아하니 당신은 경제에 대해 완전 문외한이군요.
    댓글 달기 전에 먼저 기본 개념부터 배우고 오는게 어떨런지?
  • shaind 2009/11/03 22:02 #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하면 손해라는 계산법은 오래 전에 폐기된 중상주의적인 무역관에서나 볼 법한 소리인데...... FTA에서 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FTA하지 않을 때에 비해 "더 싸게 더 많이" 수입한다는 것. 다시말해 칠레로부터 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전까지 칠레산 물품을 많이 필요로 했는데도 무역장벽으로 많이 사지 못하던 것을 FTA덕분에 많이 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봐야 함.
  • 사실은 2009/11/03 17:05 # 삭제

    FTA를 담당했던 한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칠레와의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는 원인은 동·아연·철광석·펄프 등 칠레에서 주로

    들여오는 원자재들의 가격이 폭등한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손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결론은 적자는 적자지.. 폭등할 거 예측못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할건가..??
  • shaind 2009/11/03 22:00 #

    무역적자가 손해고 무역흑자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건 마치 경제학이 탄생하기 전에 존재했던 중상주의자들의 경화 버전을 보는 듯 하군요.
  • 떠돌이 2009/11/03 18:05 # 삭제

    FTA를 고발한 문제의 영화 - 보더타운 (Bordertown, 2007)


    지구촌 세계영화제에서 출품되어 격찬을 받은영화임.. 그런데 왜 한국에는 수입이 안되는지?

    미국과 멕시코의 NAFTA 체결후 세계 최고의 빈민국으로 추락한 멕시코 민중들의 삶



    FTA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하다.





    이미 FTA가 체결된 상태에서 그 실체를 알고 막아내기에는 시간이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래 전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의 현실은 그런 생각을 바로 날려버릴것이다. 자유무역협정 얼마나 좋은 말인가? 그러나 그것은 있는 자들만의 Money Game일 뿐이고, 정작 그 근본취지라고 보여지는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사고팔아서 이윤을 창출하는 의미 또한 그들만의 리그에서 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분명히 약자인 것이 분명한 멕시코 빈곤층의 모습은 FTA이전보다 퇴보하고 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한다던 허울뿐인 FTA는 자유의 협정이 아니라 종속의 노예계약임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아니 실제 강간당하고 죽어가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엄청난 수위의 비판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현실에서의 느껴지는 것들이 그 이상임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 떠돌이 2009/11/03 18:09 # 삭제

    한국정부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약 1천여가지가 넘는 농축산물을 개방합니다

    특히 과수산업에 치명타죠.. 키위와 포도..왜 국내 포도 농가가 안망하느냐구요?

    칠레와는 약 30년에 걸쳐서 점진적 개방을 합니다.


    처음에는 5년 또는 10년단위로 개방을 하다가 또는 우리나라 포도 수확철엔 수입을 안하거나 계절관세를 부과합니다..

    년수가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계절)관세가 없어지고 그폭이넓어집니다.

    포도농사 키위농사 망하려면 30년 후에...협상타결이 약5년정도 흘렀으니깐.. 25년후면 힘들어질겁니다

    다른 또하나의 이유는 정부가 과원 폐지를 유도해서 상당수의 포도농가가 폐원을 해서 재배면적이상당히 줄어든

    것도 이유가 되겠죠..모든게 부족하면 가격이 오른는게 농산물의 특징이죠. 칠레와의 협정은 한ㄱ국의 공산품과

    칠레의 농산물을 맞바꿨다고 보시면됨니다. 칠레의 거대농장은 거의 대부부분 미국의 거대회사 소유입니다..도올. 썬키스트등.. 실제로는 미국과의 협상이나 다름없는 협정이었죠...
  • 카사21 2009/11/03 19:59 # 삭제

    그렇죠...
    칠레의 거대농장....대부분이 미국 자본가 소유...
    겉으론 칠레와 맺은 FTA지만 속은 미국과 맺은 FTA....
    님은 제대로 아시는군요^^
  • 몽몽이 2009/11/03 22:15 #

    해저터널과 대운하를 같은 개념으로 본다는데서 웃으면 되냐? ㅋㅋ
    야 그리고 익명 드립 치려면 제대로 해라
    카사21로 글 쓰면서 문체가 똑같으면 너무 쪽팔리지 않더냐? 하긴 달리 병필이겠어
  • 카사21 2009/11/04 00:30 # 삭제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내가 여기 주인장 같냐??
    필체가 같나?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몽몽이 개가 되더니 완전히 글 구별도 못하네~~
    이 몽몽이는 왜이리 여기저기서 몽몽하고 짖어대나?
  • 카사21 2009/11/04 00:36 # 삭제

    몽몽아~
    나이도 어린놈이 어디서 함부로 야자냐?
    집에서 엄마 젖이나 더 빨고 와라~~
  • 카사21 2009/11/04 00:33 # 삭제

    참 한심한게 여기 주인장 깔려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주인장이 닉네임 바꿔가면서 글쓴다고 헛소리를
    하는 놈들이 왜이리 많어??
  • 카사21 2009/11/04 00:35 # 삭제

    괜히 나 때문에 정론직필님이 욕 먹는건가?
    앞으로 미안한 마음에 댓글 달기도 힘들겠네...
    ㅎㅎㅎㅎㅎㅎㅎ
  • 정론직필 2009/11/04 05:22 #

    그렇게 생각하시면.....저 놈들에게 지는 것입니다.
    저 놈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블로그에서 마구 쌍욕을 해대고, 진창을 만들어놓아
    이 블로그 방문자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들의 묙표이거든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뻘글을 쓰는 블로그들의 숫자는 무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블로그의 블로거가 무슨 말을 자기 블로그에 쓰든
    무관심합니다.

    그런데도 저 놈들은 유독 내 블로그에 와서 내 글들이 뻘글이라며 깽판을 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내 글들이 그들의 아픈 곳, 양심의 가책을 찌르는 진실들을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내 글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많은 방문자들이 자진해서 와서 보고 가니....그것을 막고자 함이지요.

    나도 서프 국제방에서 배웠듯이....다른 방문자들도 아마
    내 블로그에서 배우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들에게는 두려운 것이겠지요.

    그래서 깽판쳐서....내 블로그를 엉망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이겠지요.

    진정으로 내 글들이 뻘글이라면.....그냥 방치해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글을 읽으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 역시 뻘글을 읽기 위해서 어떤 블로그를 방문하는 일이 전혀 없듯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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