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난의 행군"과 북핵문제의 현재 흐름

북한 "고난의 행군"과 북핵문제의 현재 흐름

얼마전에도 서프 국제방에서....
북한이 90년대 중후반에 당했다던 "고난의 행군"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한 글이 있어서....내 블로그에 퍼담은 적이 있다.

그런데 오늘도 자주민보의 이창기 기자님 글을 보니....
그에 관련된 기사 부분이 있어  퍼온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왜 자연흐름식을 선택했을까! 북한은 남한보다도 훨씬 먼저 전국의 곡창지대를 모두 관통하는 농업용 관개수로체계를 잘 건설해놓았다고 자랑해왔다. 실제로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3세계 국가에서 북한의 농업관개체계를 많이 배워갔으며 김일성 주석은 박정희 정권시절 평양에 특사로 파견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에게도 미국이 (퍼온이 주: 만일 남한이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북한과 손잡고 미제를 몰아내면, 미국이 남한에 대해) 식량봉쇄정책을 편다고 해도 북이 이런 관개기술로 남측을 도와주면 식량을 자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90년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교역 상대를 잃게 되어 전력난을 겪으면서 양수기를 가동할 전기의 부족으로 이런 관개체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자 (퍼온이 주: 식량난이 닥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어렵더라도 전기 없이도 사시장철 들판에 단물이 흘러넘치게 할 자연흐름식 물길 공사를 발기하고 북한 주민들을 그 공사로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220km나 되는 긴 물길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한 것이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uid=122468

하여튼, 북한은....땅파는 데에는 아주 탁월한 재능들이 있는 것 같다.
높은 고산지대의 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고, 산허리들에 관개시설들을 설치하다니....
북한엔 산악지역이 많아서....식량자급자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힘든 모양이다.

어쨋든, 위 기사에서도 잠깐 소개하지만....
동구권 붕괴로....전력생산에 필요한 물자들을 동구권에서 더 이상 수입해오지 못하자
전력난이 발생하고, 그로써 양수기 가동문제가 발생한 모양이다.
그러니 식량생산 문제에 엄청난 타격이 발생했을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즉, 북한의 식량난이.....결코 "독재" 여부와 관련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아마 80년대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북측의 식량사정이...남한 보다 더 나았다고 하는 것 같다.
그것만 보아도.,..독재 여부라든가 단지 체제 문제라기 보다는
동구권 붕괴가....북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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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요즘 시중의 찌라시들이.....보스워스 방북을 두고 왈가왈부 말이 많다.
그래서 그 문제를 관심있게 추적해보지 않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도무지 종잡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찌라시들 마다 서로 다른 소리들을 하기 일쑤이고
나아가 일반인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방식의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북핵문제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는....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문제일 뿐이다.

1. 북핵문제의 주도권은.....찌라시들이 혼란스럽게 보도하는 것처럼
결코 미국이 가진 것이 아니라....어디까지나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만일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북측요구인 북미양자회담 따위는
처음부터 열리지도 않을 것이다.

2. 북측의 주된 관심은 사실상 북미양자대화에 있을 뿐이다.
왜냐면 그것은 곧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철회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수십년동안 미국에 대해 주장해온 내용은
북측이 자기네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남한을 강제점령하고 있는 미군은
이제 철수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자기들이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여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로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보스워스가 평양에 가지고 갈 메시지도 바로
그 문제와 관련된 것이 틀림없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북측은 보스워스의 방북 자체를 거절했을 것이다.

3. 위와 같은 북미간 이해관계 때문에
다자회담이나 6자회담은 사실 북한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관심을 가진다면....그것은 곧 핵군축회담인 다자회담일 것이다.

즉,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감축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북한 및 기타 핵강국들과 더불어 핵군축회담을 하자는 것이
북한측 요구이다.

4. 6자회담이나 기타 비슷한 아류 회담들은 사실 북한으로서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면 그것은 다만....북미간 양자회담에서 결판난 문제들을
미국이 미국 꼬붕국가들과 함께 북측에 제공해야 할 댓가들을 분배하는 회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컨데, 식량제공문제, 에너지 제공문제, 주한미군철수의 구체적 방법론 등등이 여기서 논의될 것이다.

1)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르면 이달 안에 열릴 예정인 북미대화는 협상이 아니라 비핵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미국진보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 대화에 준비가 돼 있지만 이 대화는 이슈들에 대한 협상은 아니며 실질적인 논의는 북한의 6자회담의 복귀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091107n04551?isq=3773&mid=n0208 --------------- 2)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전제로 두 차례 정도 양자회담을 진행한다는 부분도 북미간 실무접촉에서 거론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북한이 내년 4월 이전에 NPT에 재가입하는 문제와 북미대화 성격을 군축협상으로 변경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채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미대화에서 미국이 중시해야 하는 목표는 NPT 재검토 회의가 열리는 내년 5월 이전에 북한 핵문제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내는 것입니다. 북한으로서는 2012년 강성대국 진입에 앞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결정적인 목표인 만큼 양측 간에 타협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북미대화가 일단 시작되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0911061900278686

첫번째 기사에서....."협상"이 아니라, 단순히 "메시지 전달"에 불과하다는 말은
보스워스에게 실질적 협상권한을 주지않고, 그저 얼굴마담 역할만 맡기겠다는 말이다.

아마도 북미 물밑대화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을 공식적 문건으로 만들어 북한에 전달하고
그에 대한 북측의 의중을 들어볼 모양이다.

나아가 미국측의 추가적 요구조건들도 슬그머니 던져볼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북측의 반응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 논의는 6자회담"에서 하겠다는 말은....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측 입장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북측에 제공할 댓가들을 분배하는 문제들은
어차피 6자회담에서만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그 말을...북측과의 핵문제를 6자회담에서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해한다면....그것은 어리석은 해석에 불과하다.

두번째 기사에서....갑자기 뚱딴지같이...
북미대화 성격을.....핵군축협상으로.....변경하는 문제 운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내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것이 곧 북핵폐기와 관련된 문제인데...
북측의 주장인즉....일단 북미간 현안인 주한미군철수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핵군축 다자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북미현안인 주한미군철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핵군축회담도 없다는 것이 북측의 입장이다.

이미 누차 언급한 바이지만......2012년이란
북한이 늦어도 그 때까지는 미국과 평화든, 핵전쟁이든
이제 결판을 내겠다고 결정해둔 시한으로 이해된다.

현재 북미양자회담이....주한미군철수 문제와 직결되어 돌아가고 있으니
남한내 자칭 "보수" 세력들은....아주 죽을 맛이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북미양자대화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일시적으로 흡수통일을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실착이자 무모한 짓이었다는 것이 범국민적 교훈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기분 문제 비슷하게 여기고, 미-북 고위급 회담을 두 번 이상해서는 안 된다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무지하거나 무모하거나 무책임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것들이다. 대책이 없다. http://news.nate.com/view/20091108n02245?mid=n0208&isq=3773

위 오마이뉴스를 보고.....나는 많이 놀랐다.
왜냐면.....이명박 정부가....북미간 문제인 북핵문제에 간섭하여
북미양자회담을 한번만 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왜냐면.....지금까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국의 모든 정치세력들은....미국이 하는 일에 도무지 간섭커녕
무조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만 하는 것으로 알아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좌파 정권"이라고 매도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거의 일방적으로 미국정부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나아가 미국이 하는 일에
전혀 간섭을 하지 못했었다. 그저 미국측 요구를 아주 조금 무시하고
북한과 잘 지내보려다가....부시로부터 "디스맨" 또는
"이지맨"이라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한반도 정치인들에게 대한 나의 진정한 소원은...
제발 부탁인데....미국에 대해 당당하고 자주독립적으로 대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그 어느 정치세력도 그러한 행동을 한 정치세력들이 없었다.

그런데....그동안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다 들어주기만 해왔던 한나라당 정권이
드디어 미국에 반기를 드는 형국이 되었으니....
내가 놀라지 않고 베기겠는가???

그런데....미국에 대든다는 점에서....자주독립적 외교라고 칭찬해 주어야 할 것이나
그러나....."한민족"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나, 한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그것은 도리어 해악스러운 짓인 것 같다.
오히려 일본의 극우세력들이 원하는 짓을
현재 한국정부가 대신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든다.

현재 한나라당 집권세력의 정치적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일까???
솔직히....많이 궁금하다.
그리고....그들의 그러한 시도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물론, 나는 단호히 말한다.
그들의 그러한 시도는....조만간 처참한 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