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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다 "루저" 발언 논란과 대학등록금 교육개혁

미수다 "루저" 발언 논란과 대학등록금

"루저".....그에 대한 좋은 우리말은 없는 것일까???
일상생활을 온통 영어로 도배하다시피 하니....
이거 원....영어를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할머니, 할아버지 등은
어디 알아먹을 수가 있기나 하겠는지???

미국의 식민지 신세 노릇이 오래되다 보니...
아름다운 우리말 보다 오히려 이상한 영어단어들이 우리말화하고 있다.

어찌되었든....."미수다"라는 티브이 프로그램에서
어느 여대생이.....남자들 키가 작으면.....이미 인생 낙오자, 패배자이니
자기는 키작은 남자와는 절대로 결혼을 안하겠다나 뭐라나.....

그런 여대생들의 아버지들은 과연 모두
키가 얼마나 큰지 한번 공개적으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뭐....그런 따위야....순전히 "개인적" 의견일 수도 있고
더구나 작가가 써준 대본에 있는 말이라니....
내가 그런 따위를 가지고 허접하게 논란을 벌인다면
내 블로그 방문자님들이 크게 실망할 것이다.

따라서....나로서는....그 문제 보다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문제를 보고자 한다.



논란된 '키작은 남자=loser' 양측 책임전가

'미수다' 루저발언 논란에 제작진 "대본강요없어" 스타뉴스2009-11-10

http://news.nate.com/ent/subsection?mid=e0103&n=142808#cid142808



난 세태의 변화에 둔감해서 그런지....도대체 한국사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천박한 사고방식의 사회로 둔갑되었는지....
그것을 모르겠다.

이미 내 블로그에서 꾸준히 제기해오는 문제들인데
"얼짱" 문화, "몸짱" 문화, "명품" 문화, "키" 문화, "10억 만들기 재테크" 문화 등등...
그런 천박한 문화들과 사고방식들이....어떻게 해서 한국사회에 오늘날처럼 그렇게
광범위하게 유포되어.....어린 학생들마저도 그에 물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그런 천박한 문화와 사고방식을 주도한 세력은 과연 누구인지...
나는 도리어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다.

나는 그 주범으로 바로....망국적 찌라시들인 수구 찌라시들을 지목해온 터이다.

그 미수다 프로그램을 다시보기로 시청해 보았는데....
정말로 나의 눈을 끈 것은....."키" 운운한 그런 천박한 헛소리가 아니라
"대학등록금"에 관한 문제였다.

한국의 대학등록금 수준은....가히 천문학적이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유명대학들 중에도 오히려 한국 대학등록금 보다도 더 적은
등록금을 요하는 미국 대학들 마저도 이제 상당수라고 한다.

뭐....천민들의 지옥인 미국이야 그렇다치고.....
일반 한국국민들이 정말로 알아야 하는 내용은
유럽대학들이나 캐나다 대학 등은.....사실 대학등록금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아예 없다는 점이다.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한국과 비교하면.....코묻은 돈 수준이다.)

그 말은 곧....유럽대학생들이나 캐나다 대학생들은
대학등록금 걱정이 없으므로....그저 생활비만 벌면 된다는 말이다.
게다가....유럽 등에서는.....임대료가 매우 저렴한 편이다.
즉, 한국처럼 엄청난 전세보증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그런 나라 대학생들은....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도
생활비와 매월 방세 또는 집세를 비교적 손쉽게 벌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로부터 쉽게 독립할 수 있는 것이며
그들은 부모에게 대학등록금을 달라고 손을 벌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 그들로서는.....한국식 시스템 또는
한국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태도 등을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우리사회도.....교육개혁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천문학적 대학등록금 때문에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한국 서민들은....그러한 진실을 모르는 것일까???

아니, 일반 학부모나 국민들이야...생활에 찌들어
미처 그런 정보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정치인놈들 중에도....도대체 그런 문제에
신경쓰는 놈이 있다는 말을....나는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것이다.

대학등록금이 무료라는 말은.....사실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국가가 무상으로 대학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미로서.,...그것은 사실 사회주의적 요소이다.
즉, 그 문제는....일반 국민들에 대한 소득의 재분배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란 말이다.

한국사회처럼 그렇게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때문에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는 사회는....
부의 분배가 매우 잘못되어 있는 사회란 의미이며
일반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서 죽어나는 그런 사회란 의미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는.....수구적 정치세력들이
서민들의 삶이 그렇게 팍팍하도록 만드는 주범들인데....
그런데도 서민 나부랭이 국민들이 자기 죽을줄도 모르고
그런 정치인놈들을 줄기차게 지지하며 표를 찍어주고 있다는 이 비극적 현실.....

바로 그것이....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병폐이다.
그리고....소위 대학생이라고 하는 놈들 중에도 도대체
그런 사회적 메카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계급에 맞는 제대로 된 정치인 세력들을 지지하는 놈들이 드물다는
이 참담한 현실....
 
그것이....나를 절망케 한다.

어쨋든, OECD의 통계로도....한국사회의 부의 분배가
매우 잘못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고 한다.



(원출처: 물끄러미)  http://blog.naver.com/doremi_02?Redirect=Log&logNo=10072549692)

(펌)

우리나라가 OECD 꼴찌를 차지하는 항목 중에 소득재분배가 추가되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0.03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0.14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소득재분배는 세금이나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빈부격차 해소와 장기적 성장을 위해 소득재분배 중요

우리나라의 빈부간 소득격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소득 지니계수인데 2000년에 0.286이던 것이 2007년에는 0.357로 급격히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빈부간 자산격차를 나타내는 자산 지니계수 역시 0.706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이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난다.

빈부격차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다. 빈곤층이 1퍼센트 포인트 늘어날 때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0.22퍼센트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때문에 소득불평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재분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까?

일단 소득은 시장소득(Market Incom), 민간소득(Privatae Income), 총소득(Gross Income),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세후소득(Post-tax Income)으로 나눌 수 있다. 시장소득에 세금이나 사회보장기금, 연금 등이 각 단계 별로 더해지면서 최종 세후소득이 결정되고, 이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가 진행된다.

재분배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소득 구분해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소득은 경제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얻은 소득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임금이 되겠다. 시장소득에서 개인들 간에 오고 가는 돈인 민간이전소득, 예를 들어 가족 간에 주고 받는 용돈 같은 것을 제외하면 민간소득이 된다. 즉, 시장소득에서 민간소득으로의 재분배는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들에 의해 일어난다.

민간소득에서 공적연금이나 사회보장을 통한 혜택 등의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면 총소득이 된다. 총소득에서 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 기여금과 같은 직접세를 제외하면 가처분소득이 된다.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를 제외하면 최종 세후소득이 된다.

시장소득 = 노동과 자본을 통해 시장에서 획득한 소득
민간소득 = 시장소득 + 민간이전소득
총소득 = 민간소득 +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사회보장 수혜)
가처분소득 = 총소득 + 직접세(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 기여금)
세후소득 = 가처분 소득 + 간접세(소비세)


OECD 꼴찌를 차지했다고 보도된 소득재분배 효과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24였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1로 재분배 과정을 거치면서 개선된 효과가 0.03에 그쳤던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0.08, 0.12였으며, 가장 높은 벨기에의 경우 0.22였다.



소득세, 소득재분배 효과 높아

그렇다면 각 단계별 소득재분배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 2008년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각 단계별 재분배 과정을 거치면서 지니계수와 절대빈곤율(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지니계수의 경우 총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변화할 때 가장 큰 폭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냈다. 직접세를 통한 소득분배 효과가 높다는 뜻이다.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소득세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4.75퍼센트로 높았고, 그 외 재산세 등의 직접세에 의한 효과는 -1.14퍼센트에 그쳤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절대빈곤율의 경우 시장소득에서 민간소득으로 변화할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컸다. 이는 소득재분배의 많은 비중을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많은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총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빈곤율이 늘어났다. 이는 직접세가 빈곤율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직접세의 경우 주로 고소득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것이 저소득층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율 완화한다는 정부, 무슨 생각일까?


한 편 두 그래프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시장소득에서 민간소득으로 이동할 때가 민간소득에서 총소득으로 이동할 때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시장소득에서 민간소득으로의 재분배는 가족이나 친지 등과의 민간이전소득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차원의 소득재분배이다. 반면 민간소득에서 총소득으로의 재분배는 공적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과정이다. 즉, 이는 소득재분배가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주로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공통점은 가처분소득에서 세후소득으로 변화할 때는 지니계수도 악화되고, 빈곤율도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간접세는 빈부격차와 빈곤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도리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

이상을 종합하자면 우리에게는 소득재분배를 민간이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친서민을 외치면서도 연봉 8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율을 35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나마 현재 우리의 소득재분배 제도 중 소득세가 가장 효과적인 빈부격차 해소 방안이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uid=12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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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인 오늘까지도 그 "루저"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특별히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어 아래 소개한다.
아래 기사에 나오는 그 심리학자가....."루저" 논란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히 짚었다.



"루저의 난은 외모지상주의 반감"

//

한국일보 | 입력 2009.11.13 06:34 |

이에 대해 한 심리학자는 스포츠한국과 인터뷰에서 "키는 표면적 이유일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키는 결국 외모를 지칭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외모 혹은 물질을 중시하는 풍조가 저변에 깔려 있는 사건이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필요 이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네티즌 역시 '홍대녀' 이모씨의 말 실수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http://media.daum.net/entertain/broadcast/view.html?cateid=1032&newsid=20091113063409170&p=hankooki&RIGHT_COMM=R10









덧글

  • 곡필 2009/11/10 17:23 # 삭제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유명대학들 중에도 오히려 한국 대학등록금 보다도 더 적은
    등록금을 요하는 미국 대학들 마저도 이제 상당수라고 한다.

    ---------

    도대체 미국의 어느 대학이? 설마 주립대 시민용 등록금 말하는거요?
  • 곡필 2009/11/10 17:25 # 삭제

    한국 대학보다 등록금 싼 미국대학 단 하나라도 댈 수 있을려나? 설마 웨스트포인트? ㅋㅋㅋㅋ
  • 정론직필 2009/11/10 17:33 #

    찌질하게....나한테 그런 자잘한 문제까지 물어보지 마라.
    내가 니네들 찌질이들처럼 거짓말이나 하며 사는 사람 같아 보이던???
    ㅉㅉ

    ----------------------

    한국보다 등록금 싼 美일류대학 어디?

    그러나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수업내용도 알차기로 명성이 자자한 일류대학 가운데 한국대학보다 학비가 싼 곳도 꽤 있다. 9일 CNN머니는 학비가 무료이거나 5000달러 미만인 유명대학 13곳을 소개하면서 이들 학교의 입학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이들 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서둘러 입학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11/10/200911100039.asp

    ============

    내가 직접 읽은 기사는 아니고.....몇일전에 단지 기사제목만 읽어보았을 뿐이다.
    나는 그런 따위 허접한 내용에 도무지 관심이 없다.
  • 곡필 2009/11/10 17:35 # 삭제

    학비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당 10~15시간을 기숙사나 식당 등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다.
    --- 어이쿠? 우리도 이정도 일하면 등록금 벌고도 남는 학교 널렸는데?

    모르몬교 신자는 절반인 2145달러만 내면 된다. 이 학교의 모든 학생은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윤리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는데, 윤리규범은 술ㆍ담배를 하지 않고 재학 중 이성과 동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이젠 사이비 종교재단 학교도 칭송하게? 그거아냐? 우리나라는 한동대라고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금강대라고 불교에서 운영하는 일정 점수 이상은 전액 장학 다 주는 대학도 있다는거?
  • ㅎㅎㅎ 2009/11/10 20:11 # 삭제

    그래서 뭘 어쩌라고? 응?
  • 곡필 2009/11/10 17:43 # 삭제

    근데 니가 말한 저곳중 어디가 일류대학이냐? 설마 버지니아 대학의 연간 학비는 1만2400달러 - 이곳 말하는거냐? 응?
  • 정론직필 2009/11/10 17:45 #

    허~ 이런 맹꽁이일세...

    나는 그런 허접 기사를 읽어본 적이 없데도....

    그리고 나는 "일류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세.
    나한테 와서 그런 시시껄렁한 문제로 왈가왈부 하지 말게.
  • 곡필 2009/11/10 17:58 # 삭제

    어이구 지가 말한걸 지가 모른다고 떠들면 어쩌냐...

    저번에도 말했지만 좀 아는걸로 떠들어 응?

    듣도보도 못한거 주절주절 떠들지말고
  • ㅎㅎㅎ 2009/11/10 20:11 # 삭제

    그럼 니가 아는 건 뭔데? 응?
  • 곡필 2009/11/10 18:04 # 삭제

    그리고 유럽 등록금 타령하는데 그건 아나? 영국 등록금은 미국보다 비싼거?

    그리고 유럽 생활비만 해도 우리 등록금+생활비 넘어가기 일수라네

    어째 넌 바른소릴 해도 근거를 괘변으로 들어 결국 괘변으로 끝나냐?
  • ㅎㅎㅎ 2009/11/10 20:12 # 삭제

    어디 한번 근거를 대봐. 응?
  • 사실은 2009/11/10 18:29 # 삭제

    다른 나라 등록금 그걸로 죽어라 물고 늘어지네 ㅋㅋㅋ

    등록금 글이 틀렸으니깐 정부 시책이 옳다고????
  • 곡필 2009/11/10 18:37 # 삭제

    어이쿠 유동닉 지원군 등장하셨어? 글을 이해 못해? 바른소릴 해도 근거를 괘변으로 든다고?

    아무리 바른소리 해도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근거로 들면 어차피 헛소리야 이인간아. 응?
  • StarDust 2009/11/10 19:58 #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한게 있는데, 너님은 왜 글쓸때 문장 사이에 점을 존나 찍어요?
    솔직히 그게 존나 루저같음 ㅇㅇ
  • ㅎㅎㅎ 2009/11/10 20:09 # 삭제

    이 등신은 도대체 뭐라는 거냐? 응?
  • 곡필 이 찌찔이 2009/11/11 01:11 # 삭제

    곡필 이 찌질이 말 곱게 쳐해라

    댓글 단 걸 보니 나잇살 얼마 쳐먹고 정신연령이 이따구냐

    직필님 잘 보고 갑니다
  • 앞북 2009/11/11 08:40 # 삭제

    루져 아무대나 붙이면 다 되는거 아닙니다.
    현재 이슈화 되고있는 제목, 태그 너무 남용하시네요,,
    리플을 통해 주변이목에 초연한 태도인듯 보이는 글쓴이님에 비해 말이죠
  • PaddyK 2009/11/11 09:30 #

    와 예리하시네요 역시 곡필이 츤데레 에 M이였던 겁니다

    사실은 욕처먹고 싶어 안달이 나 사람들을 끌어들이곤 싶은데

    정작 관심 던져주면 초연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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