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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북한 화폐개혁 실패 가능성 북한 사회의 실상

(보충)북한 화폐개혁 실패 가능성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식주 등 모든 것이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식량 등은 원칙적으로 "배급" 형태로 지급되거나,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도....과거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북한경제도 무너졌고
그래서 배급체제가 상당 부분 와해되어 버린 모양이다.
그래서 허용된 것이 소위 "장마당"이라는 자본주의적 형태의 민간시장이다.

게다가 식료품비 등 매달 "생활비" 명목의 임금이 현금형태로 지급되는 모양이다.

처음 그런 것을 허용할 때에는....그저 간단하게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북한관료들은 ""(=화폐)과 "시장"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북한사회의 혼란은 아마도.....바로 북한관료들의
그런 무지 때문에 오는 현상으로 보인다.

즉, 북한관료들이....."돈"과 "시장"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그 부작용을 미처 제대로 생각도 못해보고
이번 화폐개혁을 밀어부친 것 같다.



"북한, 한 사람에 새 돈 500원씩 지급"

하지만 이같은 무상지급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로 줄어든 화폐 단위에 비해
물가는 같은 비율로 줄어들지 않아
생필품 가격이 크게 치솟는 등
북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09120318215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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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뒤면 휴지조각"…북한, 물가 폭등 대혼돈

오늘(3일) 신의주의 한 시장에서 쌀 한 되가 30만원, 콩기름 한 병이 25만원에 거래되는 등
가격이 20배나 폭등했지만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구화폐를 달러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암시장 환율도 1달러에 4천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용/좋은벗들 사무국장 : 아주 어렵게 장사해서 4백만원 가량 모았던 어느 할머니가 이 소식 듣고 실신해버리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방황, 허탈감이 사실은 굉장히 큰….]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오늘부터 가구당 신권 500원씩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폐교환 한도에 묶여 손해볼 액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어서 주민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79955



위 기사 내용들이.....도대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솔직히 의아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그것들이 대부분 "사실"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전개해보자.

원래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은.....순전히 "이론적"으로는
화폐단위가 줄어드는 비율만큼, 물가도 줄어들면 되므로
일체의 물가변동(인플레나 디플레)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물가감소비율이....화폐감소비율 보다 더 적어져서
대개는 상당한 "인플레"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어느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번 화폐개혁으로 아마 북한돈 새돈 1원당 1달러로 환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그만큼 새돈은 매우 가치가 높아지는 셈이다.

그런데.....나를 놀라게 만드는 것은.....사실 그런 따위가 아니라
아무리 "장마당"이 자본주의적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심각한 제한을 받는 왜소한 시장에 불과할 것 같은데.....

위 기사에 의하면....."장마당" 등을 통하여
돈을 축적한 북한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이다.

북한의 평균노동자 한달 임금이 고작해서 2000~3000원이라는데
쌀 한되 값이 무려 30만원이라는 얘기는...그것을 실제로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다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어느 할머니는 무려 4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모았다하니....
그저 어안이 벙벙해진다.
(평균노동자들의 한달 임금과 그것을 비교해보라!!)

그리고....1인당 새돈 500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데
그것도 사실 엄청 놀라운 일이다.

왜냐면....구권으로 무려 5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거의 1~2년치 노동자 월급에 해당하는 거액이기 때문이다.

도대체....뭔가 말이 앞뒤가 안맞는다.

왜냐면.....만일 북한 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2000~3000원을 받는다면
아니, 설령 5000원쯤 받는다고 가정해도....위와 같이 자본축적되어
물가상승이 엄청난 사회에서는....그런 노동자들은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위 기사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은 아마도
침소봉대된 "개뻥"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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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북한에서는.....이미 90년대초부터
관료들이나 연구원 등을 서방세계에 유학 및 파견하여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왜냐면 북한도 언젠가는 개혁, 개방을 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현재도 미국에만도 상당수가 유학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회체제 자체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어서, 도무지 그에 대한 이해가 매우 어려운 듯하다.

특히,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인 "시장"과 "돈"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듯하다.

어쩌면 북한 관리들이나 학자들은 아마도.....
"시장"이란 그저 물건을 사고 파는 "물물교환적" 장소에 불과하고
"돈"이란 그저 국가가 그냥 "찍어내면" 되는 그런 것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시장"에서 거래가 장기적으로 반복되면.....결국 물주들에 의해
"자본"이 축적되고 만다.

따라서....사적인 자본축적을 막고자 한다면
북한에서는 "생활비"를 현금 형태로 지급할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단순한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해야만 했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장"의 발생 자체를 엄격히 통제했어야만 했었다.

그런데 문제는.....북한정부나 사회체제에서
그를 위한 충분한 물자조달능력이 없어서
결국 "시장"이 허용되었던 것이고.....그리고 그것이 장기화하자
결국 자본축적자들이 발생된 것이다.

이제와서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어차피 사적소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이니
개인이 가진 사적인 부를 모두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그렇게 하려면....국가가 국영상점을 통하여
모든 인민들에게 생필품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어야만 한다
.

그렇지 않으면....생필품 부족에 의한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충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당국은.....국영상점들에 충분한 물자들을 공급해두지도 않고
또 그럴 능력이 없으니, 시장이 알아서 해결하라며 시장을 그대로 둔채
화폐개혁만 밀어부친듯 하다.

결국....그런식 무모한 개혁은.....
혼란과 충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위의 얘기는 단기적 시장현상에 대한 문제였고.....
이번엔 장기적 문제인....""의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돈"이란 것을.....그저 국가가 종이쪼가리 가져다가 마구 찍어내기만 하면
그것이 곧 실생활에 의미있는 "진짜 돈"이 되는 줄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분명히 그것이 "돈"이기는 하다.)

만일 그런식으로 간단히 생각한다면
짐바브웨의 엄청난 인플레 문제는 처음부터 없었어야만 할 것이다.
왜냐면....짐바브웨의 모든 돈들도....국가가 합법적으로 찍어낸 "돈"들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중에 떠돌아 다니는 "돈"의 량과 물자의 수요, 공급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지면....여러방법으로 적당히 회수해서
돈을 폐기처분해야만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발권은행인 "중앙은행"으로 되돌아오는 돈들은 모두
"폐기" 처분되는 셈이다. (즉, 중앙은행 창고에 쌓여있는 돈은 이미 돈이 아니다.)
즉, 자본주의 체제에서는....중앙은행을 벗어나 시중에서 떠도는 돈만이
진짜 돈이다.  

어쨋든.....북한당국이 만일....노동자들이나 관료들 임금을
그저 새돈을 찍어 매월 지급한다면.....그리고 만일....그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다시 회수하여 "폐기" 처분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 수록 시중에는 지나치게 돈의 량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인플레는 저절로 오는 것이다.

왜냐면.....시중에 공급되는 물자량이....그런식으로 뿌려지는 돈의 량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북한사회에 공급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국영상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들 모두와 
"장마당"에서 떠도는 돈들 중에 일부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회수해서 폐기처분해 주었어야만 했다.

내가 생각할 때....북한에서 인플레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이유들은
아마도 그 때문이 아니었을까....싶다.

따라서....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가능한 상품권 형태로 지급해야만 하며
나아가 가능한 장마당을 폐쇄 및 축소시키고, 국영상점 위주의 정책으로 가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국영상점에서 회수되는 돈들은 전량 폐기처분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면 북한사회 시스템 상.....국영상점으로 회수되는 돈들은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의  "중앙은행"으로 회수되는 돈들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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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위와 같은 이유들로....이번 화폐개혁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북한사회 자체가 무너질 정도의 충격은
아마도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닌 것 같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며.....
통일을 대비한 남북 화폐통합 문제를 생각해 볼 일이다.

(뱀발1)

이번에 북한당국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러한 화폐개혁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는지는 내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물가상승이 상당히 심했다면.....북한당국으로서도
여간 고민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평균적인 노동자 봉급으로 생필품을 "시장"에서 조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그로인한 불만이 팽배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1인당 무려 신권 500원씩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정책은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은 것으로 본다.

왜냐면 그것은 인플레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자체를
그만큼 더 올려줘야만 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이번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결국
국가가 충분한 생필품을 조달해서
국영상점에서 직접 저렴하게 공급하는 길 뿐이다.

만일....북한당국이.....충분한 생필품 조달에 실패한다면
그러한 혼란들이 수습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은 곧.....북한의 일반 인민대중들의 엄청난 생활적 고통을 의미한다.)

(뱀발2)

나도 이미 제기한 문제이고, 서프 국제방 등에서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는
정교하게 위조된 북한화폐를 북한사회에 대량으로 유입시켜
북한사회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세력이 만일 있었다면....

그래서 북한당국이 그것을 눈치채고 전격적으로 벌인 화폐개혁이라면
어느 정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그 "작전"은 성공한 것이다.
왜냐면 이제 그런 돈들의 위력은 완전히 무력화 되었기 때문이다.

"상품교환권"이 아닌, 현금 지급 방식을 취하고 있는
북한사회의 취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즉, 만일 외부의 적이.....대량의 위조지폐를 반입시켜
물가폭등을 야기시킨다면.....북한사회는 커다란 혼란이 오고
무너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북한에서의 물가폭등이란 곧 일반 생필품 가격의 폭등을 의미하므로
그것은 일반 노동자들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조건이 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어쨋든, 이번 화폐개혁의 성패는.....국영상점에서 충분한 물자공급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뱀발3) 찌라시들의 헛소리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인 악의를 가진 찌라시 기자들 중에는
다음과 같이 근거 없는 헛소리들을 마구 늘어놓는 경우들이 있다.

1) 김정은 후계체제를 위한 작업이라는 헛소리.

이번 화폐개혁 문제와는 도무지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문제를 들고나와
공연히 북한체제를 헐뜯고자 하는 자기딸딸이적 농간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런 짓은 자기 독자들을 우롱하는 짓으로서,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2) 경제개발 자금이 없어 장롱속에 있는 지하자금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라는 헛소리.

그건....한마디로 무식한 소리다.
그런 조치는....자본주의 체제라는 한국에서도 과거 박정희가 1962년도에 시행했다가
시장기능이 망가져서 실패했다고 한다. 물론, 당연히 지하자금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북한의 경우, 만일 북한돈이 필요하다면 북한당국 맘대로 돈을 찍어내면 그만이다.
굳이 일반 인민들의 장롱속의 돈이 필요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게다가 북한내에서는 이제 외화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한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가진 외화 자체를 시장이나 공기관으로
끌어낼 수 없음은 불문가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헛소리이다.

3) 폭등하는 인플레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반발할 것이고
그래서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헛소리.


이번 조치로 물가들이 무려 20배나 폭등하니, 동구권이 무너졌듯이
북한도 곧 무너질 것이라나.....뭐라나....

그러나 그런 헛소리는.....그냥 북한이 좀 망해버렸으면 하는....
개인적 "희망사항"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자라면....그래서는 안된다.
문제를 가능한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접근, 분석 및 해석해야만 한다.

만일 그런 정도의 인플레로 북한이 망할 것 같으면
짐바브웨나 과거 러시아 및 남미 여러 나라들도 모두 나라가 망해서
사라졌거나 정권이 붕괴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그 나라들은 여전히 멀쩡하다.

즉, 초인플레가 발생한다고 해서....정부나 권력이 반드시 붕괴되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다.

동구권이 무너졌던 것은.....자원조달 및 분배 시스템 자체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사회의 시스템과 물자확보 상태는....
그런 나라들에 비해 비할 수 없이 양호해 보인다.

따라서 찌라시들이 북한이 제발 빨리 망해버렸으면 하고
떠들어 대겠지만.....미안하지만.....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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