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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친서 공개 - 당황하는 이명박??? 남북한 문제

오바마 친서 공개 - 당황하는 이명박???

이제 보스워스 방북 보따리 내용들이 모두 풀려나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바마 친서의 내용까지 대부분 흘러나왔으니....



"오바마, 친서 통해 6자회담-평화포럼 병행 약속"


특히, 이 소식통은 "(병행 입장이) 한국, 중국과 합의된 게 아니고 북.미간에만 합의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노발대발할 수도 있어서 친서 자체를 공개 안 한 것"이라며 "결국 평화체제 문제가 6자회담 재개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어 "우리는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고, 특히 평화협정 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친서' 내용 중 다른 하나는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을 밟자는 것"이라며 "미국 전문가 실사단이 북한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1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찰스 보이드 미 국가안보사업이사회(BENS) 회장 등 미국 기업가대표단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루가팀'은 민간 대표단 형식이지만 이들의 방북은 보즈워스 방북시 북측과의 합의 사항"이라며 "넌-루가 프로그램은 원래 기술적인 것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핵과 안보, 경협을 교환하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북한 핵포기 조건에 맞춰 미국이 어떤 보상을 할 것인가 실사 조사하러 간 것 같다"고 봤다.


"당장의 북미관계 보다는, 미국이 종합적으로 북한이 이야기하는 적대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고 그러기 위해 거래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실사하러 갔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북.미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개시하고 북미관계 정상화 원칙을 합의하고 거래 성사를 위한 실사단 파견을 북이 동의하는 것 같다"고 전하고 "(이미 북.미간에) 실질적인 북미관계 정상화 프로세스에 들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오바마 대통령 친서는 지난 8월 초 클린턴 전 대통령을 통해 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답신 형식이며, 이후 북미간 물밑접촉 결과를 반영한 미국측의 최종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른 소식통도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북미관계를 보고받고 당황해서 빨리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한 것을 찾아보라 해서 신종플루 지원책이 나왔다”며 “예방약도 아닌 치료제 50만명 분은 지나치게 많은 것이고, 현 정부의 대북지원 기준에 비추어 볼 때 178억원이라는 금액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가 그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 진전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귓전으로 흘려듣다가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 허둥대는 꼴이라는 것이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uid=124920



북핵 문제건, 평화체제 문제건,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북미 양자간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문제들에 대해 미국은 전적으로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며
북한 또한 미국측의 결단만을 요구할 것이다.

그 얘기는 평화체제 문제에 있어서 말이 "4자회담"이지, 한국, 중국 등은 사실상 무시되고
대부분 북미가 처리할 것이라는 말이다.
특히, 그동안 노골적 반북정책으로 일관해왔던 한국은 거의 철저히 왕따를 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오바마 친서는....지난 클린턴 방북시 전달된 김정일 친서에 대한 답신 형식이라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당시 클린턴의 얼굴이 그렇게 굳어버렸던 것일까???

아마도 미국측이 철저히 굴복하여 북측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는 더 이상 못배길
그런 내용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현재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거의 전적으로 북측의 주도로, 북측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앞으로 있게될 "평화체제" 문제에 있어서도
거의 철저히 북측의 의도가 실현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런데....."평화조약 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이미 논의되었다고 하는데....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북미평화조약을 체결하려면.....도대체 무엇들이
먼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일까???
한반도 평화가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즉, 더 이상 대북적대시 정책의 흔적이 없어야만 한다는 말이다.

주한미군, 그리고 국보법......그것들이 나에게는 우선적으로 떠오른다.

그리고 미국방산업체들의 방북....

그것을 구동구권 핵무기 폐기 문제와 관련시켜 "루가팀" 운운 하는데
그런 표현은.,...그 단체의 방북의 의미를 교활하게 희석시키기 위한 짓이라고 본다.

나는 그들이 단지 "무기장사꾼"이라는 측면만 생각해서
주로 그런 관점에서 그들의 방북목적 파악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들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권력을 쥐고 흔들며
좌지우지 하는 세력들이라는 사실을 잠깐 망각했다.

다시 말하면......북미간 "실질적 거래"는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미국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측은 그들의 방북목적을 "경제적 투자" 문제와 결부시켜 발표했던데
결국 알맹이는.....미국이 북미대결 패배자로서
북측에 보상해주어야 할 경제적 규모 및 그 실제적 내용물에 대해
북측으로부터 듣고, 북측과 실질적 협상을 통해 최종내용을 결정하고자 방북했다고 본다.

즉, 북측은 과도한 규모의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그들은 가능한 그 보상규모를 줄이고자 할 것이고.....
나아가 주한미군철수 및 북측의 남측에 대한 요구조건 등에 대해서도
아마 그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

어쨋든, 내용은 상당히 간단하다.

북측이 요구하는 것들을 미국측은
일방적으로 들어주어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평화체제 문제가 되었든, 경제보상 문제가 되었든, 핵폐기 문제가 되었든.....

만일 미국측이....북측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아래 소개하는 볼튼의 언급에 잘 나타나 있다.
즉, 미국의 사활이 걸려 있어서, 미국은 북측의 요구들을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나저나.....그동안 수구꼴통스런 대북인식만을 가지고 있던 이명박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모양이다. ㅉㅉ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북퍼주기" 채비를 차리는 모양이다.


Bolton: Thinking We Can Contain an Iran with Nuclear Weapons Is a Mistake


볼튼: 핵을 가진 이란을 미국이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틀렸다


BOLTON:
  If the rest of the world sees that North Korea can keep its nuclear weapons, they see that Iran is capable of defying United States and getting nuclear weapons, they see Hugo Chavez still completely unplugged and growing closer and closer to Mahmoud Ahmadinejad's Iran -- let's not forget Venezuela has its own uranium deposits -- then the lesson, I think, for would-be proliferators around the world is clear. You can get nuclear weapons, and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will not act to stop you.


만일 제3세계 국가들이, 북한이 핵을 보유할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이란이 미국을 패배시키고 핵을 보유하게 됨을 본다면, 그리고 차베스가 여전히 미국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지 않고 건재하며, 도리어 이란의 아마디네자이드 대통령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본다면 - 베네수엘라는 더구나 자체에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데 - 기꺼이 핵무기 확산을 하고자 하는 국가들에는 그 교훈은 분명한 것이다. 즉, 누구나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기타 강국들은 그런 나라들이 핵을 갖는 것을 전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And if those constraints don't have any force, then I think we're going to see a lot more countries with nuclear weapons, and I think that raises the risk of global instability by an enormous factor.


그리고 만일 제재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면, 훨씬 더 많은 핵보유국들의 등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며, 그로써 전지구적인 안보적 위험성은 매우 크게 증가될 것이다.


http://www.foxnews.com/story/0,2933,580439,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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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 경협확대 연계
통일부, 남북기본계획 변경안 윤곽

정부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현실 상황을 반영해 북한 핵문제 진전에 따라 남북경협 확대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통일부가 지난 15일 한나라당에 보고한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새로 마련될 기본계획에는 `북한 핵문제 진전에 따라 남북경협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http://news.mk.co.kr/v2/view.php?sc=30000021&cm=정치%20주요기사&year=2009&no=651663&relatedcode=000020011&wonNo=&sID=302




덧글

  • dvorak 2009/12/18 17:48 #

    그놈의 생각 좀 안하면 안되나? 늘 이상한 음모론도 안되는 망상만 해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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