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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폐지법’ 통과....한국은 정치후진국 언론개혁

‘아고라 폐지법’ 통과....한국은 정치후진국

포털들 뉴스에서....골빈 연예인 딴따라들의 "키스" 문제 등
허접 쓰레기 뉴스들로 도배되었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뉴스 하나가 조용히 묻혀버렸다.

그것은 바로 포털 다음의 "아고라"를 폐쇄시키기 위한 법이었는데....
말하자면...국민들의 반정부적 의사 표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법이다.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

 
이인숙기자 sook97@kyunghyang.com


ㆍ문화부 장관에 게시판 폐쇄 권한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내린 뒤 게시판을 최대 6개월동안 폐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에 비판적 인터넷 게시판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대로 되면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안’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을 폐쇄시키는 명령권을 문화부 장관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문제제기 없이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모니터 요원을 수백명씩 채용하고 있지만, 하루에만 수백만건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어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문제가 될 만한 게시판은 언제라도 폐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갖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011756075&code=940705



딴나라당 정권은....도대체 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기를 쓰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지난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부터 현재의 딴나라당 정권까지.....딴나라당 정권계열들은
한결같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자 시도한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들이 국민들에게 사기질을 치며 엄청난 부정부패를 해처먹기 위해서이다.
그렇지 않고서야.....도대체 그런 일이 불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놈의 정권은.....도대체 하는 짓마다.....국민들을 적당히 속여가면서
지네들 잇권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며
가능한 국민들의 합당한 권리들을 억압, 탄압하고자 시도한다.

오죽하면.....해외 석학이라는 사람들 조차도
한국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해 경고를 보내는 지경이 되었다.



촘스키 “MB정부 민주주의 탄압 중단하라”
촘스키 등 국제저명인사 173명 성명
용산참사 공권력 투입 등 비판

» 왼쪽부터 노엄 촘스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석좌교수, 하워드 진 보스턴대학 명예교수

노엄 촘스키(왼쪽 사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석좌교수 등 국제적 저명인사 173명이 ‘이명박 정부는 반민주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하워드 진(오른쪽) 미국 보스턴대학 명예교수, 조지 갤러웨이 영국 하원의원 등 20개 국가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9일 낸 성명에서 “지난해 촛불집회 탄압에 이어 올해 더 많은 진보단체와 민주적 시민이 탄압을 받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진보적 단체, 민주적 시민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용산참사 구속자 석방 △집회·시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소환장 발부 중단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 중단 △언론노조 탄압 중단 △촛불집회 구속·연행자에 대한 공소 취하 및 수배 해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이 계속된다면, 전 세계의 진보 단체와 민주적 시민들의 더 커다란 항의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2445.html



딴나라당 정권은......이제 세월이 달라졌음을 깨달아야 한다.
미안하지만.....지난 10년 동안....국민들은
진정한 민주정치국가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해버린 기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언론 자유 등을 탄압하고 대국민 사기질이나 치는 그런 따위 모든 시도는
결국은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아가.....아마 내년 중에는.....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로
국보법이라고 하는 것도 국제정치적 환경변화에 의해
다른 나라들의 압력으로 강제로 폐지될 것이다.



덧글

  • OmegaSDM 2009/12/19 17:51 #

    이 글좀 트랙백해 갈게요.
  • 2009/12/19 22:1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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