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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기의 눈물" - "떡볶이에도 계급이 있나요?" 정치, 경제, 사회

"떡볶기의 눈물" - "떡볶이에도 계급이 있나요?"

요즘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가 큰 관심의 대상인데......
요즘 한 겨울에 철거되는 노점상 아줌마들의 "떡볶이"도
차거운 길바닥에 널부러져 눈물을 흘리는가 보다.

그리고 그들 떡볶이 아줌마들이 떡볶이에도 "계급"이 있느냐며 절규하는가 보다.
여기서 말하는 "계급"이란....."사회적 계급"을 말한다.
즉, "귀족계층"과 "노동자 계층" 하는 등 할 때의 사회적 계층 말이다.




‘떡볶이 세계화 첨병’ 노점상들의 눈물

헤럴드경제 | 입력 2009.12.26 09:20 | 수정 2009.12.26 09:40

"떡볶이에도 계급이 있나요?"

최근 연말을 맞아 일부 지역에서 노점에 대한
단속과 철거가 이어지면서 상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마포구에서 떡볶이와 오뎅 등 분식을 파는 노점을 운영 중인 이모(50ㆍ여)씨는 "전통적으로 떡볶이의 대명사가 다름아닌 길거리 떡볶이 아니냐"며 "겉으로는 외국인들에게 떡볶이를 알리고 먹이려고 하면서 왜 노점은 철거 대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불고기, 비빔밥, 막걸리 등 다른 세계화 특화 상품과 비교해 떡볶이가 받는 천대가 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노점상총연합회 관계자는 "일본 등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떡볶이를 접하는 경로가 다름아닌 명동 등 도심의 노점이다"며 "이를 단순하게 단속만 하지 말고 함께 살고 홍보 시너지도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점상연합회 관계자는 "노점에 대한 무리한 단속은 연말마다 반복되는 풍경으로서 '가로정비민간용역활용' 명목으로 지자체마다 주어지는 노점 단속 비용을 소모하기 위한 행태"라며 "지역 노점들끼리 연합해 이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10&newsid=20091226092004807&p=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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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떡볶이 아줌마

뉴시스 | 입력 2008.02.22 15:38

22일 오전 대구시 달서구청은 성당동 두류종합시장 46개 점포천막 등 노점상에 대해 철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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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 노점철거 끝내 대형 불상사

노점상 부상속출에 극심한 교통체증 등



대구시 중구청은 14일 오후 5시30분경 동성로 노점상 강제 철거에 들어가면서 수백명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중구청 공무원 20여명과 용역인 50여명이 해머 등으로 리어카 등을 파손해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비난을 받았다.

시민 김성길 씨(71세 중구 북성로)는 “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해머 등을 들고 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노점상인들을 위협하고  리어카를 부수고 발길질을 하는 등 무법천지 가 따로 없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http://www.ksinews.co.kr/ArticleView.asp?intNum=6291&ASection=001003




사실 노점상 철거에 대한 모든 문제점과 해결책은.....위 기사에 나와 있다.

국가와 일반 국민들의 소유인 "도로"를 불법점거하며 장사하는 것은 분명 불법으로서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철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심지어 정식으로 건물을 임대내어 가게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게 물건들을
인도를 점거할 정도로 지나치게 벌여놓거나, 간판 등을 인도에 세워두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 역시 불법이며 행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철퇴를 가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 법 적용의 형평성이 문제다.

권력없어 힘없고 돈없는 일반 서민들은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서라도 내쫒고
힘있고 돈있는 집단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나몰라라 하는 행태....

예컨데, 광화문 귀퉁이 어딘가의 힘있는 언론집단은 국가소유의 도로를 점유해서
자사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그 문제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하면....북한산 및 원래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지역에 가보면
무수한 고급빌라들이 들어서 있는데.....그것도 사실은
불법으로 건축된 것들임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그런 문제는 어느 놈 하나 함마로 두들겨패서 철거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 외에도....그와 유사한 예들은 무수히 많다.

말하자면....
권력과 돈이 없어 힘없는 일반 무지랭이 서민들에게는
법과 권력이 무자비하게 집행된다는 사실.
그것은 이미 한국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공성진 딜레마', "의원은 성골인가"

<뷰스칼럼> 국민들 눈총 받아온 '2억원 잣대'마저 흔들

검찰이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처리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미 공 의원을 기소하기에 충분한 혐의를 확보했으며, 공 의원이 골프장 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정치자금 수뢰 규모도 최소 3억~4억원을 넘는 것으로 '검찰발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정치인 구속 여부 잣대를 '2억원'으로 정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2억원이 넘으면 구속, 그 아래면 불구속 기소한다는 식이다. 이 잣대에 따라 앞서 공 의원과 동일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리에 연루돼 1억3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90년대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회의원들에게 적용된 검찰의 잣대는 '2천만원'이었다. 때문에 당시 약삭 빠른 의원들은 돈을 받더라도 2천만원 미만으로 받곤 했다.

그러던 것이 잣대가 슬금슬금 높아지더니 언젠가부터는 '2억원'이 됐다. 10여년 사이에 10배나 뛴 셈이다. 이 사이에 국민소득이 2배 정도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뛰어도 너무 뛰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는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정치부패가 반비례해 줄어든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권력비리에 대한 '호된 처벌'이 뒷받침됐다. 선진국은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정치인 등에 적용되는 잣대는 더 엄격해져 '잣대 액수'가 낮아져 왔던 것이다.

한 예로 미국은 공무원이 업자 등으로부터 접대를 받았을 때 80달러 이상이면 누구에게 어떻게 접대를 받았는가를 상세히 기록해 제출해야 한다. 정경유착의 대명사로 불리던 일본은 아예 1엔의 접대를 받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정부 출범후 소비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50만원이던 넉넉한 접대비 한도조차 아예 없애 버렸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8118



힘없고 돈없는 서민 무지랭이들이.....만일 슈퍼에서 조그만 물건 하나만 훔쳐도 즉각 구속이며
나아가 그것도 엄청 중벌로 가혹하게 처벌되기도 한다는 보도들을 심심찮게 보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돈많고 힘있는 놈들은.....불법으로 처먹은 뇌물액수가 천문학적이어도
구속조차 시키지 못한단다. ㅉㅉㅉ




2) 일반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 책임은 국가에 있다.

그들 "떡볶이 아줌마" 등 길거리 장사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번듯한 사무실 직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보기에 좋은 "사무실" 일자리들이
그들에게까지 차지가 올 정도로 충분히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진 돈도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족부양을 위해 길거리로 나선 것일 것이다.

(물론, 길거리 장사로 "알부자"가 된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다.
아마도 그들은 실제로 저런 철거에도 "뇌물"의 위력을 이용하여 끄떡없이 잘 버티고 있을 것이다.
위 사진에서와 같이 당하는 사람들은 아마 힘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그들 힘도 있고, 돈도 있는 극소수 노점상들의 예를 들어
그 문제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어쨋든, 그런 현상들은 결국 국가가 일반 국민들에게
충분한 일자리와 충분한 (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지 못해서 온 현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도....그들을 마구 두들겨패서 내쫒을 생각만 하지 말고
뭔가 대책을 세워주면서 자연스럽게 선순환적으로 목표가 달성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그들에게 주어진 예산 소모를 위해서
가혹하게 단속하거나, 심지어 멀쩡한 보도블록들을 매년 뒤집어 엎는다.

요즘 "미소금융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90%는 눈물을 머금고
발길을 되돌린다고 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것들은 그저 "뉴또라이또"들에게 직업을 마련해주고
또 그들에게 돈을 뿌려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란다.
설마하니....그런 정도 까지는 아니길 바란다.

그런데....만일 그런 "미소금융제도"를 제대로 운영한다면
노점상들에게 그것을 적용하여, 직업 전환을 하도록 해주던가
아니면, 정식 가게들을 오픈해서 제대로 장사를 해보도록 하든가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국가와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데.....이 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그저 힘없는 국민들은 모조리 두들겨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한다.
그래서 발생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용산화재참사이다.

 어제 북한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우연히 접속하여 둘러보다가
놀라운 귀절을 발견하였다.
물론, 그것이 북한사회의 진짜 실상인지 어떤지는
북한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나로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그 귀절들만큼은 나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주었다.
"모든 공무원들은 인민들의 충실한 노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단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나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참고로....
며칠전 우연히 티브방송을 보니.....미국에
노숙자들이 무려 150만명이라고 한다.
그것은 말하자면.....서울에 무려 20만명 정도의 노숙자가 있는 셈이다.

그것이 단지 일반 국민들이 너무 멍청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국가와 정부가 정책들을 그들에게 불리하게 시행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
(아래 캡쳐화면을 클릭하시면, 그림이 커져서 글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uriminzokkiri.com/yoronbbs/view.php?Rel_key=350&unreply1=&page=2&searchword=&sn=&st=&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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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소쿠리 2009/12/26 23:39 #

    이밍박의 먹는 떡볶이만 떡뽁이고 서먼이 먹는 떡뽁이는 떡뽁이가 아닌가 보죠.... 용산참사 같은 사건 을 봐도 이 나라에서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값싼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저도 같은 서먼의 입장으로서 울분을 느낄 때가 많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상식과 원칙이 실종해버린 한국 사회... 참으로 씁쓸합니다.
  • 정론직필 2009/12/26 23:43 #

    네.,...그렇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사회.....
    결국 힘없는 무지랭이 서민들 자식들만 군대에 가고, 죽으라는 소리지요.
  • 제리코 2009/12/27 03:39 #

    대구 동성로에서 가판 떡볶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서민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생각에는 못해도 연간 몇억실 버실분들인데
    거기가 장사가 잘되서 하시는 거지 먹고살게 없어서 하시는 분들은 아녜요.
    저렇게 완전 번화가서 하는것은 좀 몰아내야할필요가 있을듯
    변두리나 동네랑은 완전다른 개념이죠
  • 정론직필 2009/12/27 04:40 #

    네....분명히 기업적으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연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그들에 대핸 세무조사를 하든 뭘하든
    좀더 알아보고 선별적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만일...."풀빵 아줌마" 수준이라면....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매몰차게 몰아댄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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