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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평화조약" vs. "북미 국교정상화" 북핵 문제의 본질

"북미 평화조약" vs. "북미 국교정상화"

그동안 찌라시들이 떠들어대기를, 북한은 미국과 수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고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보스워스 방북 보따리 내용이 좀더 상세화되어 드러났는데
그에 의하면, 북한은 북미수교(국교정상화)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단다.

북한이 관심갖고 있는 것은 오로지 "평화조약" 뿐이란다.

도대체 "평화조약"과 "국교정상화" 문제가 어떻게 다르길래
북한은 그렇게 양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두 가지 모두 결국 똑같은 내용 아닌가???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그 양자는 매우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약간 해설을 덧붙이고자 한다.



"北, '평화협정 체결이 우선' 美에 전달"

연합뉴스 | 입력 2009.12.29 11:00

소식통 "보즈워스에 '당분간 관계정상화 관심 없어'"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신할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결이 북.미 관계정상화보다 중요하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북.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이 28일 전했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지난 8~10일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해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을 비롯한 북한의 고위 관리들을 만났을 당시 북한 측에서 "외교관계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북한 측은 또 "우리는 당분간 (미국과 관계정상화에) 관심이 없다"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 관리들은 아울러 미국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와 경제지원, 외교관계 정상화 등 조건부의 포괄적인 접근법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 "관심이 있을 때"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거듭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과 같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비핵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보즈워스 대표는 평양을 방문한 후 10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자회담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언젠가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비핵화에 대한 논의에 추진력이 생기고, 우리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091229110012265&p=yonhap



"국교정상화"란.....순전히 외교적인 문제로서, 양국이 우호적 관계를 가짐은 물론이고
서로 대등한 관계로 외교관계를 설정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북한의 입장인즉,
북한은 미국과 외교적으로 잘 지내는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단다.

그대신 북한이 원하는 것은,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조약"을 원한단다.

내 블로그에서도 이미 누차 언급한 바 있지만, 북측이 말하는 "평화조약"이란
미국의 모든 대북적대시 정책들을 철폐할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현재 미국과 "전쟁중"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는 국가이며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북미간 전쟁을 종식시켜 끝장을 보겠다는 말이다.

즉, 전쟁이 종식되려면 "승자"와 "패자"가 가려져야만 하며
나아가 "전쟁보상비" 문제도 해결되어야만 한다.

즉, 미국의 모든 대북적대시 정책들은....북미간에 전쟁 중이기 때문에
미국이 적국으로 간주하는 북한에 대해 취한 조치들이란 주장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들....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테러리스트 명단 삭제는 이미 이루어졌고
각종 대북교역제재는 아직도 진행중이고
주한미군주둔 자체도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북한은 간주하고 있다.

사실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들 중 주한미군철수 문제가
북한이 보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결국 "평화조약"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먼저 완결하라는 요구이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6자회담" 참여 문제를
북한이 기분이 내키면 한번 생각해보겠단다.

결국....보스워스 방북시에....북한이 미국에 대해
얼마나 고압적 태도로 나왔었겠는지.....
위 기사를 통해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6자회담 따위 헛소리 운운에는 전혀 관심 없다는 말이다.
즉, 그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핵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도 아예 꺼내지 말라는 투다.

결국....현재 미국이 물밑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어떻게 조속히 완결할지
 그 실행방법을 연구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우리는 미국의 다음 행동이 구체화되는 것을 곧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왜냐면.....그 문제를 미국이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는 말은
북한은 더욱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말이자,
핵확산 속도를 높이겠다는 무서운 협박이기 때문이다.

참고로.....위 기사 맨 마지막 부분에 미국측 입장이 나와있는데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고, 그에 대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하되
6자회담에 먼저 참여해서, 비핵화 논의가 시작되면 그 때 가서야
그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투다.

그에 대한 북한의 대답은....한마디로 코웃음이다.
먼저 평화체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보자는 것이다.

결국 궁지에 몰리는 것은 미국일 수 밖에 없으며
시간은 결코 미국의 편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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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이번 화폐개혁으로 북한사회가 혼란에 빠져 빨리 망하기를 바랬던 인간들은
화폐개혁이 아무래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크게 낙담하겠네요.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북한의 권력엘리트들이나 중국의 권력엘리트들은
결코 그렇게 만만히 볼 수 있을 정도로 호락호락한 집단들이 아니라는 사실.



"北 화폐 개혁, 주민 여론 점차 좋아져"

노컷뉴스 | 입력 2009.12.29 10:21

화폐개혁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다수의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대북 라디오 방송이 전했다.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은 29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
12월 월급과 (연금)이 지급되고 노인들에 대한 연로보장비(연금)가
화폐 개혁 이전 수준인 월 1,500~2,000원이 그대로 적용돼
사실상 100배 상승한 것이 확인돼 노동자와 농민, 노인들이 더 좋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인해 화폐 개혁 이전 월급인 2~3,000원으로는 쌀 1~2kg 밖에 구입하지 못했으나,
지금은 50kg 이상을 살 수 있어 화폐 개혁에 대한 월급 생활자들의 여론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돈을 받은 농민들은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 이번 화폐개혁은 농민개혁이다"며 기뻐하고 있으며, 이번 국가조치에 대해 환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02&newsid=20091229102142352&p=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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