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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극장 - "이명박의 눈물"과 김일성의 "이밥에 고기국" 북한 사회의 실상

아고라 극장 - "이명박의 눈물"과 김일성의 "이밥에 고기국"

이명박이 불쌍한 서민들의 사연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긴, 요즘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대하 다큐멘터리도 대박을 터트렸다고 합니다.



공허한 MB의 눈물 ))) 이명박이 서민 두분을 살렸습니다~!!

두사람에게 삶의 고통에서 조금 벗어 나게 해주고 

100만명을 내동게 치는 파렴치한


민중소리에서 퍼옴..........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서민행보를 하며 어려운 서민들을 만나 목도리를 벗어주거나 직접 도와주면서 종종 '눈물'을 훔친다. 하지만 정작 빈곤계층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제도의 개선 등은 이뤄지지 않고, 저소득층 지원 복지예산도 삭감되는 현실이어서 대통령의 눈물과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공허한 MB의 눈물...제도개선 없고, 예산은 삭감되고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이 서민행보를 하면서 만났던 서민들도 참석했는데, 대구의 김옥례 씨가 대통령의 도움으로 잘 살게 되었다고 말 하는 대목에서 이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다.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들의 사연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시성이 강한 서민행보를 하면서 종종 서민들을 직접 도와준다. 그러나 정작 빈곤계층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선심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김 씨는 지난해 2월 봉고차 모녀로 화제가 됐었다. 김 씨는 전세 보증금이 없어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었지만 낡은 봉고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엄마를 돕고 싶었던 김 씨의 초등학생 딸이 청와대로 편지를 보냈고, 편지를 본 이 대통령은 129콜센터에서 직접 김 씨와 통화를 하면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씨는 "구청소개로 경로당에서 자활근무를 하게 됐고 72만원씩 벌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나 김 씨를 어렵게 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허점은 여전하고, 전국에 김 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빈곤계층은 수백만명에 달한다는 근본적 문제는 변한 게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된지 올해로 11년이 되었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에서 탈락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 2008년 410만명을 기록했다. 전 인구의 8.4% 수준이다.

봉고차 모녀 수백만명..."제도개선 않고, 선심쓰듯 한 두명 도와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51651



하긴, 얼마전 미국 노숙자들에 대한 티브이를 시청하다 보니
미국엔 집이 없어 공원이나 길거리 등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노숙자(homeless)들이
무려 15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노숙자수는 "고작해서" 1만여명 수준이라니....
그나마 미국 보다는 낫다고 자위해야 할 것인가.....

(아마도 미국엔 "고시원"이나 "쪽방"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만일 한국도 "고시원"이나 "쪽방" 거주자들까지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무주택자들의 숫자는 만만치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만일 한국도 미국과 같은 정도라면.....서울에만도 수십만명의 노숙자들이 존재하는 셈이고
그것은 곧 온갖 지하철역들이 노숙자들에 의해 거의 완전히 점령당함을 의미한다.

미국은 그나마 땅덩어리라도 커서 다행인가???

다시 말해서.....

세계최고 수준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세계무역량 순위 10위권이라는 자본주의 국가 한국의 사정이나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지옥"이나 마찬가지이며
비록 "노숙자" 신세까지는 안되었다고 할지라도
궁핍한 일반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이란 말이다.

그것은 결국....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여서 문제라고
수구꼴통들이 비난해대는 "북한"과 비교해도
일반 서민들의 처지는 별로 나을게 없는 것 같다는 말이다.

요즘 김정일이 자인했다고 한다.
김일성이 그토록 원했다던 일....즉, 일반 인민들에게
"이밥에 고기국, 비단옷과 기와집"을 제공해주는데 실패했다고.....

"이밥에 고기국, 비단옷과 기와집"....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말의 의미는.....일반 인민(=서민, 노동자 계급)들에게
서구 기준 "선진국"들의 중산층 정도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말이다.

그것을 김일성이 제공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이제 김정일이 그것을 곧 보장해주겠단다.

과연 성공할 것인가???

어쨋든, "이밥에 고기국, 비단옷에 기와집"에 관해서는 아래 글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북한이 근대화 경제성장을 할듯이 조롱하는 한국언론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uid=126129

이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기와집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uid=126110

북한이 경제 실패를 자인했다 해서...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uid=126134



어쨋든.....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북한의 경제가 별로 좋은 편은 아니며, 일반 인민들의 식량과 생필품 문제도
별로 풍족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그 원인을 두고 분석함에 있어서
북한이 "공산, 사회주의" 국가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둥
또는 "북한 지도층"의 무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둥
온갖 궤변적 자료들과 언설들을 끌어다가 혹세무민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들은 모두.....지네들 멋대로
견강부회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 뿐이다.
마치 나의 아래 주장들도 사실 많은 해석가능성들 중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듯이 말이다.

그것의 진위를 명쾌히 규명할 수 있는 객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독자들이 각자 알아서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다.

예컨데, 나 같은 사람들은 나의 주장, 관점을 확고히 옳은 것으로 신뢰할 뿐
기타의 "잡소리"들은 모두 개소리로 치부하여 버리기 때문이다.

어쨋든, 일반인들이 "북한경제" 또는 북한의 일반 인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생각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만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북한의 결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및 인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결코 자본주의적 비교방식인 달러환산 1인당 평균국민소득 따위나
외부에서 작성된 "무역통계" 따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한 통계수치들은.....워낙 폐쇄적인 북한사회를 알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보조적 수단"이란.....그저 뭔가를 가지고 비교해야 하므로, 차선책으로 선택한 수단이란 말이다.
즉, 그 정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두 번째.....북한은 결코 일반 다른 국가들과 같은 "평상적 국가"가 아니라
미국과 수십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항시적 전시체제 국가"라는 사실이다.

내가 북한 얘기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얘기이지만
"북한"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자면.....
북한이란 세계역사에서도 그 유래가 드물 정도로 매우 해괴한 나라라는 사실이다.

즉, 북한이란 나라는 세계최강대국 미국과 무려 수십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이며
끊임없이 핵선제 공격을 시도하는 세계최강대국 미국을 이기기 위해
무려 수십년 동안 연구와 준비를 해온 매우 이상한 나라라는 말이다.

 북한이란 나라는 도대체 왜 미국과 그렇게 원수지간이 된 것일까???

북한이란 나라를 세운 김일성은 소위 "항일 빨치산" 출신이다.
항일빨치산이란....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맑스 사상에 감명받은 조선지식인들이 많았는데
말하자면 그런 맑스사상을 추종하는 "항일무장독립투사"들이란 말이다.

무장독립투사들의 "공산주의적" 경향은....단지 김일성 등에만 국한된 얘기가 결코 아니다.
서양 식민지배세력에 대항해서 무장독립투쟁을 하던 많은 세력들이 이상하게도 사회주의적 사상을
받아들인 자들이다.

예컨데, 베트남의 호지명이 그했고.....쿠바의 카스트로 및 북한 김일성 등이
그런 자들이다.

그런데 항일무장독립투쟁을 했고, 한반도를 외세가 없는 자주독립국가로 통일하려던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남한을 강제점령하고 있던 주한미군세력은 단지
외세 식민지배세력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쫒아내고 완전한 통일을 하겠단다.

바로 그러한 것이.....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북한 티브의의 동영상들을 제공하는 "서평방송"에서 제공되는 영화 등을 보아도
북한은 아직도 항일무장독립투쟁의 연상선에서 살고 있는 이상한 나라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나라가 과연....일반 인민들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그저 전쟁준비가 최우선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회란 말이다.

그래서 그동안 그들이 한 일이란.....모든 주요 군사시설들과 무기공장들 및 산업시설들을
지하 200~300m 깊이에 집어넣어 핵공격에도 안전하게 만드는 작업이었다.
그런 지하터널 또는 지하도시가 무려 18000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 그들이 뜬금없이 영변핵시설을 지상에 건설하였다.


나탄즈와 녕변, 운명이 엇갈리다
<연재> 한호석의 진보담론 (9)

녕변 핵시설을 왜 지상에 건설하였을까?

이란이 이스라엘군이나 미국군의 외과수술식 정밀타격에 대비하여 나탄즈 핵시설을 지하에 건설한 것과는 정반대로, 북측은 평안북도 녕변에 있는 핵시설을 지상에 건설하였다. 다른 전략거점들을 모조리 지하에 건설하였던 북측이 왜 녕변 핵시설만은 지상에 건설하였을까? 그 까닭은, 조미정치회담을 한사코 거부해온 미국을 핵협상 담판으로 끌어내기 위한 대미공세거점을 미국의 첩보위성에서 잘 내려다보이는 지상에 건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 북측은 녕변 핵시설에서 생산한 무기급 플루토늄과 자체로 개발한 기폭장치를 결합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으며, 지하핵실험까지 실시하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녕변 핵시설을 파괴하는 군사작전의 유혹을 느낀 것은 당연하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녕변 핵시설을 없애버리면 핵확산 위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으며 핵테러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1993년 초와1994년 늦은 봄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녕변 핵시설을 파괴하는 군사작전을 논의하였다. 북측이 핵시설에 대한 강제사찰을 단호히 거부하자, 외과수술식 정밀폭격으로 핵시설을 파괴하는 군사적 대안을 검토한 것이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166



자나깨나 오매불망 "미국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통일을 완성하고자 하는 북한이라지만
그러나 소위 "노동자"들의 나라라는 북한이 일반 인민들의 생활에 신경을 안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생산을 독려하고, 동구권과의 교역도 늘리고 하였지만
그러나 미국과 전쟁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가능한 "자급자족" 체제를 유지하는
소위 "자력갱생경제" 체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 같다.

그렇다고 할지라도....모든 산물이 북한에서 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교역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것인데.....

문제는.....동구권과의 교역이....구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북한의 대외무역체제가 거의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점이다.



(출처: 북한학, 유영옥: http://book.daum.net/detail/preview/list.do?keyword=%EA%B6%8C%EC%97%AD%EB%B3%84+%EC%88%98%EC%B6%9C&barcode=4808946741027&bookid=DGT4808946741027&sortType=relevance&tab=02&x=27&y=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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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kida.re.kr//ka/K100000475/KIDA0p00000gqs.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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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etersoninstitute.org/publications/wp/wp07-7.pdf )



위 도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80년대 후반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북한의 교역량도 급갑해 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로써 소위 말하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것인데...
그러나 세번째 도표에서 보듯이.....1999년경부터는 북한의 교역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 지금쯤은 다시 잘나가던 예전 시절의 교역량을 회복했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서인지.....최근 평양이나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사람이 예전보다 훨씬 더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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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현재 북미관계를 보면.....
이제 북한은 미국 따위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

올해 공동사설을 보아도....이제 군사력 우선 보다는
인민경제의 향상에 주력하겠단다.

그 말은.....이제 미국과의 대결에서 최종 승리를 확신하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반 인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에만 몰두하겠다는 말이다.

물론, 당연히....그동안 수십년동안 미국으로부터 당해왔던 경제봉쇄라는 족쇄도
이제는 풀어버리겠다는 말이다.

나아가 인공위성 발사기술 및 5축 CNC 등 첨단과학기술들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어쨋든, 북한 지도부의 그러한 계획이 실제로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는
나로서는 알 수 없는 노릇이나.....다만, 지켜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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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뱀발)

북한이 그동안 대외개방을 해서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인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한 것은 어쨋든 북한 권력층의 잘못이 아니냐며
볼멘 소리를 하는 무식한 놈들이 더러 있다.

자국의 경제를 "대외개방" 한다고 해서.....
자국 일반 서민들의 경제적 삶이 무조건 개선되는 것이 아님은
현재 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무수한 국가들의 실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예컨데, 대부분의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이 "대외개방" 된 자본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그런 국가들의 서민들이 과연 잘살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의 무수한 빈민들과 멕시코의 서민들이 과연
"지옥같은" 삶을 면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무려 몇천만명에 달하는 무수한 빈민층들도 과연
충분히 잘살고 있는가???

그건 아니다.

단지 "경제적 대외개방"을 한답시고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가 되는 것이
결코 자국의 민족적 이익이나, 일반 서민들의 이익인 것은
결코 아니란 말이다.

따라서 그에 강력히 저항하며, 일단 자주독립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세력들도 있는 법이다.
쿠바나 이란 및 베네수엘라, 그리고 현재의 베트남처럼 말이다.
북한도 말하자면..,..그런 나라들 중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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