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고시제도"는 일제시대 고등문관시험 제도와 같은 것이다.
해방후 친일매국노들이 한국사회를 장악하다보니....
사법제도에도 아직도 일제잔재가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마치 한국의 교육제도가 일제시대 잔재로서
일제식 교복과 교모제도가 계속되다가 요즘에는 교모만 사라진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일제식 교육제도와 시험제도 등도 대대적으로 뿌리뽑아 개혁해야 하지만
사법제도 역시 대대적으로 개혁해야만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고시에 패스하면.....전에는 소위 "영감"으로 불리며
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대우"를 받았었다.
그것은 곧 시험을 통하여 그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아 그 개인 스스로 "권력"을 쟁취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대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즉, 모든 공무원들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들인 일반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일시적으로 위임받아 대신 행정 및 통치행위를 하는 심부름꾼, 봉사자들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자신이 잘나서 시험에 패스하여
스스로 쟁취한 "전리품" 쯤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도무지 민주주의적 사회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데 현행 한국의 사법제도에 의하면....새파랗게 젊은놈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사법시험에 패스하기만 하면....판검사가 된다.
그런데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시험도 아니고
그저 법전만 죽어라고 암기하며,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면 되는 시험에 불과한 것이다.
즉, 원래는 천재들이 아니라, 그저 중간 정도의 정신능력만 있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조계 역할들이란 말이다.
그런데도.....스스로 잘나서 출세하여 권력을 "전리품"으로 챙겼다고 착각하는 무리들이 많아서
이 땅에 사법적 민주주의가 정착하기는 요원한 일이다.
그러다보니....인생경험도 별로 없는 그들 젊은 판검사들이
도무지 인생철학도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주제에
일반 국민들 위에 "왕처럼" 군림하려 드니....안하무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나이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짓들은....도무지 민주적 마인드와는 거리가 먼 것이며
나아가 개인적 정신수양이 한참이나 덜된 자들이다.
왜냐면.....그들이 할 일은...그저 공정한 판결과 법집행일 뿐이지
누가 지네들에게 나이든 사람들에게 함부로 반말하며 군림할 권력까지 부여했단 말인가???
일반 국민들 개개인이 나라의 주인인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그런 망나니짓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 법정내에서 경칭을 쓰면서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말이다.
아마도 선진국 법정에서는.....그런 돼먹지 않은 짓들은 전혀 허용이 안될 것이다.
40세 판사가 69세 원고에 “버릇없이…”국민일보 | 입력 2010.02.04 18:20 |
내 블로그 글들을 오래전부터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모두 잘 알고 있겠지만...
나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고시제도를 모조리 폐기처분하고
판검사들을 "변호사"들 중에서 임용해야만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마침 요즘 사법개혁 논의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앞으로는.....변호사들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할 모양이다.
따라서 나는 그런 방안에 대해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집중] 변호사가 판사로, 사법개혁 '태풍의 핵'SBS | 정혜진 | 입력 2010.01.30 21:00 |
그런데....부패수구기득권층에서 왜 그와같이 놀라운 "개혁적" 발상을 한 것일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사법시험 자체는 별볼 일 없는 지식을 마냥 오랜시간 동안 암기하는 지루하고 따분하기 짝이 없는 작업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무슨.....세계적인 철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요
갑자기 무슨 대단한 학자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다만,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그 결과가.....한국사회에서는 유난히 "특혜"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권력과 돈과 명예 모두를 움켜쥐게 된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에 목을 매다는 것이다.
즉, 그 시험 자체가 무슨 대단한 지식과 능력을 제공해서가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이제 몇년 있으면......곧 "로스쿨" 귀족들이 졸업하게 되어
그들에게만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알다시피...."로스쿨" 입학생들은 대부분 강부자 자녀들이다.
돈많고 권력많은 집안 자식들이...그 따분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사법시험을
거쳐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면....그 얼마나 지겨운 일이겠는가???
그래서.....그들 귀족자녀들은....그저 편하게 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사법시험 합격 절차 없이 저절로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요즘 "천민"들의 자녀들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은 아마도
엄청난 고가의 학비 등 때문에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으로 안다.
결국.,.....부패수구 기득권층들이.....지네들끼리만 편하게
권력과 부를 독점하겠다는 발상이다.
따라서.....내가 주장하는 것은.....
돈많은 집 자식들을 위한 제도인 "로스쿨", "의대전문대학원(=메디컬스쿨)" 등을
즉시 폐지하고....그대신 일반 법학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대부분이 "사법 국가고시"에서
예컨데, 평균 60점 이상 등 일정 점수 이상만 받으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말하자면....사법계 예비고사시험과 비슷한 것이다.
(아마 독일 등이 그런 제도인 것으로 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무수히 많이 양산된 변호사들 중에서
10년 정도의 경력과 도덕성, 능력을 갖춘 자들을 선발하여
2년 정도 별도의 연수과정을 거쳐 판검사로 임용하자는 것이다.
물론, 그것을 심사하는 기준을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진정한 공무원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소양교육도 아울러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본다.
덧글
조선시대 포졸제도와 같다고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네...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찰제도는...결코 조선시대 포졸시대를 모방한 제도가 아니라,
바로 일제시대 "순사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순사놈들이 일반 민중들에게 하는 짓들과
현재 한국 경찰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하는 짓들이 매우 유사한 바가 있지요.
마찬가지로....현재 한국의 사법제도는....저 먼 과거 역사인 조선시대 과거제도를 모방해 온 것이 결코 아니라.....그저 일제잔재의 "고등문관시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