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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정치경제학 부동산 정책 문제

"재개발"의 정치경제학

허름한 주택들이 많은 곳에 기존의 낡은 주택들을 헐어내고 "재개발"이 시행되면....
그 자리에는 그대신 수십층 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나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그야말로 삐까번쩍 해진다.

그런데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들이나 호화시설의 초고층 아파트들은
보통 수십억씩 호가한다.

그래서 허름한 주택들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동네에도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자기들도 그렇게 삐까번쩍한 호화 아파트에 입주권을 얻어 입주하고
나아가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게 될 것으로 착각하곤 한다.

그래서 "재개발" 바람잡이들에게 속아 쉽게 인감도장을 찍어주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세월이 지나면서 "재개발"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결국은 속았고.....그래서 이제 보상금 몇푼 주고
전세방을 찾아 전전해야만 하는 신세임을 절감하게 된다.

그 때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속은 줄을 깨닫고
분신 등의 방법으로 결사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한다.

그러나.....때는 이미 늦었다.
왜냐면 자신들 손으로 그런 방식의 "재개발"에 찬성한다는 인감도장을 찍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막을 알고보면...."재개발"이란 순 야바위 사기질이다.

왜냐면...처음에는 "특별입주권"을 주겠다는 둥 그럴듯한 말로
주민들을 유혹한 다음...그래서 일단 재개발에 찬성하는 인감도장들을 찍게 되면
결국 형편없는 보상금만을 손에 안겨주고
조폭들을 고용하여 원주민들을 위협해서 내쫒아 버리는 것이다.

"재개발"만 되면....자기들도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줄 착각하고
"재개발", "뉴타운"을 외치는 불량 정치인놈들에게 몰표를 던져준 그들.....
결국 자업자득인 셈이다.

원주민들에게 그렇게 헐값의 보상금만 주고, 금싸라기 같은 땅을 빼앗아
결국 재벌부동산 기업들과 건설사들.,..그리고 그것을 인허가해준 관리들만
막대한 로비뇌물 등 떡고물을 챙기는 것이다.
그건 그냥 앉아서 떼돈을 버는 것인데.....

말하자면....한국에서 "재개발" "뉴타운"이란.....
가난뱅이 무지랭이 서민들로부터 땅을 헐값으로 빼앗아
재벌건설사들과 관련공무원들이 짜고 떼돈을 버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에 대한 적나라한 실체가....아래 글에 까발려져 있어서 소개한다.



  • 경제토론 철거민 박씨 은평구청 로비서 분신 [8]
  • SOAR pl** SOAR님프로필이미지  번호 875743 | 10.02.06 14:04  조회 308 주소복사

서울 응암동 철거민 박래출(54) 씨가 2월 1일 은평구청 본관 로비에서 온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바로 불을 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용산참사가 1년을 조금 지난 지금 그가 왜 그런 극단의 선택을 해야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아직도 야만스러운 재개발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번 사건은 용산참사의 교훈은 어느새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되버린 것 같습니다.

 

2008년 응암동에서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부인과 두 딸을 키우던 박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재개발이 되면 보상금을 받으리라고 기대했지만 얼마나 보상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개조합 결성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재개발 조합이 꾸려지고 관리 처분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까지도  자신의 집에 대한 권리가액 즉 얼마를 보상을 받게되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천벽력같은 통지서가 총회 이틀 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보상금이 4천만원이고 슈퍼마켓은 불법영업으로 몰아서 이것에 대한 보상도 안해줌은 물론이고, 주택은 슈퍼마켓자리를 제외한 4평만 적용하기 때문에 입주권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 재개발이 진행되어 박씨의 집은 철거 되었고, 분개한 박씨와 주민 15명은 컨테이너를 빌려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될바에 차라리 재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것이 나을 것이었습니다.

 

 

1년여의 농성을 벌였지만 재개발조합측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구청이 현수막을 철거해서 이것에 항의하고 현수막을 돌려받으러 구청을 방문했던 박씨의 요구는 철저하게 묵살당했습니다. 이것에 분개하여 은평구청 본관 로비에서 온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을 시도한 것입니다.



4,000만원으로 어디가서 살 집을 전세로도 얻기 힘들고, 생계를 이어나가던 슈퍼마켓을 다시 열수도 없습니다. 세입자도 아닌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정도인데 세입자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했을지 안봐도 뻔합니다.

야만스러운 재개발이 여전히 이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의 배만 불리는 재개발을 밀어 붙이는 정부와 시, 정치인들의 무책임함이 높아만 갑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75743


(뱀발)
여러분들.....설마하니 아고라가 형편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아고라를 비교적 자주 방문합니다.
왜냐면 거기엔 일반 찌라시들이나 방송 뉴스에서 나오지 않고 감추어지는 내용들이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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