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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극장 - 한국사회 근본적 개혁 준비 사회, 경제 개혁

아고라 극장 - 한국사회 근본적 개혁 준비

그동안 눈여겨 보아왔던 김광수경제연구소가 드디어 정치세력화 할 모양이다.
현재의 한국사회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이 선 모양이다.

그런데 20~40대 젊은층 유권자수가 총 투표자수의 무려 75%라고 한다.
그런데....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극소수 수구꼴통들의 여론에 휘둘려
정권의 향방이 결정되어 버리는 것일까??? ㅉㅉㅉ

가끔씩 내 블로그에 와서 내가 "좌파 빨갱이"니 뭐니 하며
볼멘 소리를 하는 미친 젊은 놈들이 더러 있다.
하긴, 무식하면 무슨 짓을 못하랴만.....ㅉㅉ

그런데 그런 무식한 젊은 놈들이 선거 때 투표를 잘못해서
지네들에게 주어진 떡 조차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취업고통, 학벌고통, 부동산 주택고통 등을 겪게 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 늙은 기득권 세력들의 농간에 속아
아직도 이념 운운 하며 나를 빨갱이니 뭐니 하는 것이다. ㅉㅉㅉ

내가 하는 일은...."빨갱이" 짓이 아니라....
진짜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까밝히는 작업이라고 말해주어도
그것이 그렇게도 이해가 안되는 모양이다. ㅉㅉ
젊은 놈들이 도대체 머리통이 얼마나 굳어버렸으면 벌써 그렇게 된 것일까???
ㅉㅉㅉ


  • 경제토론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준비를 해나갑시다 [23]
  • 김광수경제연구소 hyuk**** 김광수경제연구소님프로필이미지  번호 876324 | 10.02.07 09:11  조회 2808 

90년대 초 민주화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국은 겉으로는 화려해졌지만 속으로는 병환이 깊어져 왔습니다.

지난20년 동안 온 국민이 그토록 주택문제에 매달렸건만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정부관료든 어느 누구 하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남용하여 앞장서서 한몫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온갖 정치비자금이 건설업체로부터 나왔으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대다수 언론은 부동산투기 조장을 위해 얼마나 사기질하고 선동질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힘있는 놈들이 미리 짜고 먼저 챙겨먹는 판인데, 그런 속에서 일반서민들이 한몫 챙긴다 한들 과연 얼마나 챙길 수 있을 것입니까? 잘못하면 빚만 뒤집어 쓸 뿐이며 은행에 이자 갖다 바치기 바쁠 뿐입니다.

  

교육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대책 없이 늘어나는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왔습니다. 국민들이 투표할 때마다 돈 안 드는 교육제도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돈이 안 들면서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무이자 국가를 경영하는 책임을 진 자들의 당연한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돈 없이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이 돈을 버는 사업의 수단이 되었으며, 교육현장에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찌든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교육을 앞세워 권력에 눈이 먼 자들이 정치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란 사람은 대학등록금이 싸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황당한 말을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주기 위해 투표를 한 것입니까? 만일 그런 것이라면 자업자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초등학교부터 조기유학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러기아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똑똑한 아이들은 외국 유명대학에 유학 보내느라 난리법석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대학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마당에 국내에서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잘난 일류대학이라고 자랑한다 한들 똑똑한 애들 다 외국대학으로 빠지는데 무슨 학문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밖에서 누가 알아나 주겠습니까?

이런 대학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학들은 특히 사립대학들은 각자 알아서 돈벌이나 열심히 해라고 놔두는 것인가요?

교육을 상업적 기업화 시켜 돈 벌게 해주니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그래서 사립대학들이 어처구니 없는 재단이사장의 개똥철학과 이념을 앞세워 정치판에 끼어드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난장판인 한국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엉터리 대학에 감당하기 힘든 등록금을 내가면서 자식들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식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학문이 제대로 발전해야 경제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학문에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제자리를 잡지 않으면 안됩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이며 친환경 자원절약의 첨단과학기술 시대입니다. 한국의 대학이 지식과 첨단과학기술의 산실이 되지 못한다면 한국의 21세기는 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문제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 각 정권마다 경제는 성장한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일자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갈수록 악화되어 왔습니다.

임금을 낮춘다 한들 중국과 경쟁할 수 있겠으며 비정규직을 늘린다 한들 일본을 따라갈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도 때도 없이 환율을 올린다 한들 일반서민들의 물가부담만 늘어날 뿐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을 뿐입니다.

임금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며 시도 때도 없이 환율을 올린다 한들 과연 한국기업들과 한국경제가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 것이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입니까?

이제 임금도 더 이상 내리기 어렵고 비정규직도 더 이상 늘리기 어려우니까 아예 중국이나 인도 등으로 옮겨가자고 하는 소리가 재벌기업들에서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술경쟁력 강화했다느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던 소리는 다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나는 살아야겠으니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2008
년 파산한 리만브라더스를 인수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한국기업들은 경쟁력이 튼튼해 전혀 문제가 없으며 한국경제는 금융위기에서 예외라던 말들은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중국이나 인도 등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기술경쟁력 없이는 세계 그 어느 기업도 다른 나라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성공한 예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고령화 문제나 의료보험 문제, 저출산 문제, 지방경제 활성화 문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등 많은 문제들 역시 지난 20년간 개선되지 않은 채 계속 악화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연구소와 본 포럼은 한국경제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식세대가 속절없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삶의 희망도 꿈도 잃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와 본 포럼은 자식세대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갈 수 있도록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세대교체를 이루어가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올 연초부터 본 포럼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운영위원회를 발족시켜 공부방을 운영해갈 것입니다. 공부방을 통해 자식세대들이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토론하게 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여 때가 오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일반서민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직하고 도덕적인 생활정치를 구현해갈 것입니다.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돈이 안 드는 창의적 교육시스템의 구축방안을 토론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체계를 강구해가도록 할 것입니다.

주택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투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공유물로 전환해가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장기 도시계획을 기본으로 한국적 특색 있는 주거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공부해갈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경제와 산업 및 기업, 교육의 상호 연관적이고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안정에 역점을 두어 연구할 것입니다.

사회보장 문제에 관해서는 현세대의 사회보장은 원칙적으로 현세대가 부담하고 해결하도록 하며 자식세대로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해가도록 할 것입니다.

안심·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위생, 폭력,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생활보장 등 예방적 차원의 시스템 구축에 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과 언론이 국민들의 민주주의 기본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그리고 제3의 견제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대안들을 바탕으로 자식세대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때가 오면 국민들에게 정치적 선택의 대안으로서 제시할 것입니다.

전체 유권자는 3000만 명 가량입니다. 이중 20-40대 자식세대의 유권자 수는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75%인 자식세대가 자신들의 운명을 무지하고 부도덕한 부모세대 기존 정치권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기존의 부모세대 정치 기득권자를 모두 합해 봐야 5%도 안 되는 세력한테 말입니다.

75%
의 자식세대가 5%도 안 되는 기존의 부모세대 정치 기득권자들에게 꼭두각시처럼 이리 저리 휘둘려 자식세대끼리 진보네 보수네 하며 편을 갈라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자식세대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4번의 정권에 걸쳐 대통령이든 진보나 보수 정치권이든 정부관료든 여러분 자식세대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준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육문제도, 주택문제도, 일자리 문제도, 결혼문제도, 출산문제도, 노후문제도, 의료문제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해준 것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명백하게 이들 부모세대 정치 기득권자들은 무지하고 무능하며 부도덕함을 스스로 입증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세대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이념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보처럼 진보다 보수다 하는 부모세대 정치 기득권자들의 편가르기 조작과 선동 속임수에 넘어가 서로 싸우고 있단 말입니까?

자식세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보다도 무지하고 부도덕한 정치 기득권자들이 그렇게도 중요하단 말입니까?

 

 무지하고 무능하며 부도덕한 정치인들인 이제 물러나야 합니다. 물러나지 않는다면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전체 유권자의 75%를 차지하는 자식세대가 정신을 차리고 세대교체를 위해 발벗고 나서면 됩니다.

저희 포럼 운영위원회에 오십시오. 그리고 세대교체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공부방에 참여하여 토론하십시오. 그러면 자식세대 중심의 세대교체를 손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부모세대는 자식세대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이미 세상은 부모세대가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부모세대가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 한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부모세대는 인생의 경륜을 바탕으로 자식세대에게 조언을 해주고 자식세대가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세대가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세대를 가르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잘 가르쳐 놓은 자식세대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를 쓰고 가르친 보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순리와 도리는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리와 도리를 거스르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간단한 것도 얽히고 섥혀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만이 자식이 아닙니다. 남의 자식도 다 내 자식처럼 귀한 것입니다. 부디 기득권 계층의 부모세대는 자식세대의 장래를 위해 나라의 장래를 위해 마음을 비우시고 부모 본연의 마음가지로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화합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7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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