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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IMF 시즌2 위기 도래 파문 확산..... 미네르바(12) 미네르바님 글 모음

9월 28일 IMF 시즌2 위기 도래 파문 확산..... 미네르바(12)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집권한 이후로 불과 1~2년 사이에
국가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한다.

국가빚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말은.....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다는 말이며
그것은 곧 부동자금이 되어 투자처를 노리고 시중을 배회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엄청난 물가인상을 야기할 것이다.

그런데도....일반 어중이 떠중이 서민들은....돈이 없다고 울상이다.

결국 최상위 부유층들은 돈이 넘쳐 주체를 못할 지경인데
중산층 이하 빈민들은 돈이 없어 쩔쩔매는 상황.....

별로 좋은 나라 상황 같지가 않다.

그래서 미네르바님의 지난 글들을 다시 음미해 보기로 한다.



400조…700조…1400조…나랏빚 도대체 얼마

한국경제 | 입력 2010.02.09 18:32

올해 국가채무는 407조2000억원으로 GDP의 36.1%에 달할 전망이다. 2002년(국가채무 133조6000억원,GDP 대비 18.5%)과 비교하면 나랏빚은 3배 이상 증가했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배가량 높아졌다.

◆'숨겨진 빚' 포함 땐 천문학적 규모

그러나 국가채무에 잡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나랏빚이 될 가능성이 높은 '숨겨진 빚'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은 "상당수 공기업들이 정부가 해야 할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신 떠안고 있는 만큼 공기업 부채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기업 부채는 2003년 128조1000억원에서 2008년 232조6000억원,지난해(3분기) 258조3000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은행공기업 부채와 일반정부 부채(국가채무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 부채 합계) 합계 규모가 2008년 3분기 496조원에서 지난해 9월 말 610조8000억원으로 23.1% 늘었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48.3%에서 지난해 59.1%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국민주택기금 · 예금보험기금 등 공적금융기관의 부채 등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3분기 710조원으로 GDP 대비 69%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집계하는 국가채무에 공기업 부채,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등을 합한 '사실상의 국가채무'가 2008년 기준으로 1439조원,GDP 대비 비중은 140.7%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100209183221621&p=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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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절호의 기회 놓치고 부실만 키워"

[인터뷰] 이혜훈 "강만수의 환율정책, 서민에게 부담 전가"

이혜훈 의원(46)은 한나라당의 내로라하는 경제통이다.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영국 레스터대학 교수,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원, UN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낸 국제적 경제전문가다. 서울대 학부시절 정운찬 총리에게 경제학을 배운 제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종시 문제를 놓고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이이기도 하다.

"강만수 때문에 대기업과 MB정권은 득 봤지만 서민은 부담"

이 의원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특히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에 대해 쓴소리를 많이 했다. 강 특보가 요즘 틈만 나면 주창하는 '환율주권론'이 한국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였다.

그는 우선 강만수 특보의 '월권'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특보가 그런 말을, 개인소신을 너무 말하는 건 경제정책의 조정이라는 면, 신뢰의 면, 시장에 던지는 시그날 면에서 좋지 않다"며 "어쨌든 공식적인 라인인 재정부 장관이 있는데, 특보는 공식라인이라기보다는 비공식 라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비공식라인이 공식라인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공식라인을 압도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정책의 신뢰면에서 좋은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마치 우리가 환율에 개입하는 것처럼 인상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될 게 없다.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용히 아닌 척하고 해도 얼마든지 실리는 찾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시장에다 대고 우리는 환율에 개입해야 한다, 왜 개입하는 것이 나쁘냐, 그렇게 떠들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힐난했다.

그는 자신의 고환율정책으로 한국경제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강 특보 주장에 대해서도 "수혜를 우리가 받긴 했다. 대기업이 받았고 경제성장률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이 받았다기 보다는 이명박 정권이 수혜를 본 것"이라며 "그러나 그에 대한 코스트(비용)는 누가 졌느냐? 식료품 등 수입 원자재가 안들어가 있는 게 없는데 그런 소비재를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들, 엄밀히 말해 서민과 극빈층을 포함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MB정권, 절호의 구조조정 기회 놓쳤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쓴소리를 했다.

그는 "나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매우 아쉬운 게 있다"며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친 게 참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구조조정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때는 이명박 정권 초기였고, 또 이 정권이 책임질 필요도 없는 미국발 금융위기였기에 얼마든지 구조조정을 할 수 있었다"며 "이 기회에 우리 경제 체질을 고치고 체질을 강화해서 앞으로 20~30년 가는 체질의 기반을 닦을 수 있던 좋은 기회였는데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탄식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9495



미네르바님의 아래 글도.....조회수도 신통치 않고
찬성, 반대도 없는데, 댓글만 달랑 5개 달려 있네요.
미네르바님은 아직도 아고라에서 주목을 못받고 있군요.

어쨋든, 미네르바님은.....금융시장 상황을 매일같이
정밀하게 모니터링 및 분석하는 분임에 틀림이 없이 보인다.


  • 경제토론 9월 28일 IMF 시즌2 위기 도래 파문 확산..... [5]
  • 미네르바 미네르바님프로필이미지 번호 238403 | 2008.07.07 IP 211.49.***.104 조회 1145 주소복사

시장이 요 근래  패닉 분위기다....

 

그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가 이른바 9월 위기설이다..

 

9월 28일경에 21조가 넘는 국고채 만기 연장이 이루어 진다..

 

이중 9조원에 해당하는 외국인 채권 연장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아무리 봐도 심상치가 않다....

 

외국놈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미친 듯이 다 던지고 있다...

 

주식은 던지고  채권은 저저번달에 4조 거래 규모였던게 저번 달에는 8천억 대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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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현재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 수준이........

 

 

올해 한 해에만....

 

대만: -30억 달러........ 인도: -68억 달러인데..

 

한국만 아시아 주요국 중에 -201억 달러 이상 자본이 빠졌다....

 

그래서 올해 외국인 주식 시장 점유율이 30% 대가 붕괴 하는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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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지난 19일 한국 정부의 단기 외채 억제 방침이 재경부에서 나왔다..... 그 때 스왑 시장에 달러 수요가 폭등해 일대 혼란........그로 인해 채권 시장에서 스왑 시장과 엮인 손절매 매물이 쏟아 졌다..

 

 

이건 분명 9월 연장 거부 유혹을 강하게 받는 주요 요인이다..

 

문제점 2: 해외 투자 은행...즉 IB 들의 국내 채권 투자 전략이 거의 90% 이상 모조리  재정 거래로 판박이다..

 

이건 상당한 위협  리스크 요인이다..

 

재정 거래 매력 요인이 떨어 지면 일시에 대규모 자금이 싱가폴이나 뉴욕  원유 선물 쪽으로 빠져 나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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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길게 복잡하게 수치 들이 밀면서 말하기도 짜증난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외국놈들이 뭔가 냄새를 맡기 시작 했다는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 징후가 너무나 뚜렷하게  눈에 보인다...

 

진짜 벼랑 끝에 선 기분이랄까?..  이 알수 없는 불길한 기분은 도대체 뭐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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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가 않아...........너무 이상하게 돌아 가고 있어....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나라 정부는 이런 시장 리스크 관리 능력이 없다는게 더  큰 위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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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지금 상황은 공중 부양 마술쇼를 하는 기분이랄까?..... 나 참...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약삭 빠른 외국 놈들이 뭔가 감지를 한건 확실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만 이런 비상식적인 외한 시장 투매가 벌어 질수가 없어..

지금 정부는 무조건 믿으라지만...개소리 하지 마라..

 

그 말 믿다간 다 깡통 차기 일보 직전이다....


http://invisible.economist.free.fr/dm/tabl_miva.htm

또리장군
분명 당국에서도 이글을 모니터링할텐데 뭔가 느끼는게 있으려나 에휴 08.07.08 IP 222.106.***.68
닭날다
한국인도 명박을 싫어하지만,외국인은 더더욱 싫어하며 못미더워한다 http://todayhumor.dreamwiz.com/board/view_temp.php?table=humorstory&no=155432&page=1&keyfield=&keyword=&sb= 그럼에도 현실을 직시않고 제잘난맛에 사는mb을 콘트롤 할수있는건 재벌뿐이다. 현대등 때려야한다 08.07.08 IP 116.45.***.132
고요한늑대
다른 글중에.. 여의도 머라머라 쓴글 보면 아무래도.. 경제학? 증권? 하여간 비숫무리하게.. 계신분인듯... 08.07.07 IP 211.222.***.35
psd2294
뭐 하시는 분인지 정말 궁금 합니다. 미네르바님의 글을 보면 (올라 올때 마다) 정말 박식 하신 분 같습니다. 좋은글 많이 올려주세요......^^ 08.07.07 IP 124.153.***.213
육손ahho
CJD(조중동)의 위력입죠 08.07.07 IP 222.9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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