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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전담방위체제"와 "공동방위체제"의 차이점 역사 문제

미군의 "전담방위체제"와 "공동방위체제"의 차이점

알다시피....일본이란 나라는 2차대전 전범국이자 패전국으로서 아직도 "정상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제대로 된 자국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저 경찰 비슷한 "자위군"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물론, 그 실질적 군사력은 막강하지만....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결코 "정식 군대"가 아니란 말이다.

그런 사정은 독일도 비슷해서.....군병력 숫자가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일본 자위대 숫자가 고작해서 몇만명 정도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검색해보니.....놀랍게도 무려 23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일본은 전쟁범죄국이어서.....아직도 제대로 된 미사일 하나도 개발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그대신 인공위성 기술 등으로 그 실력을 쌓아두고 있는 것 같다.

어쨋든, 내가 아는 바로서는....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사실상 미국의 군사식민지 신세에 있다.
그런 일본이.....미군과 "공동방위체제" 하에 있다는 사실을
나는 오늘 처음 알았다.

그런데.....모두 다 알다시피....
한국은 미군의 "전담방위체제" 하에 놓여있다.

(혹시라도 좀 이해력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여, 보충 설명을 덧붙인다.
공동방위=미국과 일본이 동등한 자격으로 공동방위한다는 말.
전담방위=한국군은 개무시하고, 미군 단독으로 한국 전체를 전적으로 방위한다는 말)

그런데 그러한 사정을 두고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를 모르는 어느 무식한 인간은...어쩌면
한국의 처지가 일본 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고.....좋아할런지도 모르겠다.

내가 그동안 내 블로그에서 항상 주장해온 바이지만....
한국군이 아무리 쪽수가 많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미국은 한국군을 일본 자위대군의 보조군대 또는 예하부대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미국의 입장에서.....한국은 별로 중요성이 없는 나라란 말이다.
아니, 일본은 전쟁을 맞상대한 나라로서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지만....
한국이란.....그저 패전국 일본으로부터 노획한 전리품으로서
그저 미국의 새로운 식민지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동안 미국이 왜 한국과 일본을 그렇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일까....
하는데 대한 구체적 형태를 알지 못했었다.
즉, 일본이야 패전국이니....그것이 당연한 대우이겠지만....
한국은 패전국도 아닌데.....왜 그같이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일까...
하는데 대한 구체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
맨아래 첨부한 기사를 보니....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린다.


일본 자위대 규모

약 23만의 병력을 보유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는 모두 지원제이며   육상자위대 :138000여명, 해상자위대:44000여명,항공자위대:45500여명으로 구성

http://suddenattack.netmarble.net/Board/army/BbsContentView.asp?seq=5909311

일본의 미사일방어능력

일본은 다층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배치했다. 이는 해상배치 중거리미사일방어(이지스 미사일방어시스템)와 지상배치 최종단계 미사일방어(패트리어트 시스템, PAC-3)로 구성된다. 최근 가속화된 미사일 배치 과정에서 도쿄와 수도권 지역에 PAC-3 배치가 완료되었고, 2011년 3월까지 일본 주요도시에 PAC-3 미사일시스템 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지스 시스템은 사거리 1,000 킬로미터의 SM-3가 핵심이고, 이는 외기권에서 단거리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12월 첫 번째 실험발사에서, 일본 이지스함 콩고에서 발사된 SM-3는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유사한 모조미사일을 탐지, 추적하여 고도 약 100마일에서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임무에 성공한 후 2008년 1월 4일 콩고는 나가사키에 위치한 일본 항공자위대의 사세보 기지에 배치되었다.
일본은 미국 이외의 국가 중에서 첫 번째로 이지스시스템을 통해 모조 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신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과신하게 되었다. 또한 육상자위대는 2008년 9월 뉴멕시코의 화이트샌드 미사일실험장에서 실시된 첫 번째 PAC-3 발사실험에서 모조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2008년 11월 두 번째 이지스시스템 실험은 실패했다. 일본 관리들은 그 실패가 미사일방어프로그램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방위성은 2011년까지 4개의 이지스 탑재 구축함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cafe.daum.net/jarammeca/bu1/1130?docid=S60J|bu1|1130|20090702170033&q=%C0%DA%C0%A7%B4%EB%20%B9%CC%BB%E7%C0%CF%20%BB%E7%B0%C5%B8%AE&srchid=CCBS60J|bu1|1130|20090702170033

또한 현재 일본이 운용중인 미사일 방어 (MD)시스템은 기술적 한계를 갖고 있는데 이지스 구축함에 배치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의 격추 가능표적은 최고 고도 200∼300㎞에 사거리 1000㎞ 정도인데 반해 북한이 발사할 예정인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6000㎞에 고도도 1000㎞에 달해 일본 시스템으로는 요격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http://cafe.daum.net/offensive/3y2I/283?docid=1EdeH|3y2I|283|20090330115358&q=%C0%DA%C0%A7%B4%EB%20%B9%CC%BB%E7%C0%CF%20%BB%E7%B0%C5%B8%AE&srchid=CCB1EdeH|3y2I|283|20090330115358

기타:
1)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F003&qid=3ylRu&q=%C0%DA%C0%A7%B4%EB+%B9%CC%BB%E7%C0%CF+%BB%E7%B0%C5%B8%AE&srchid=NKS3ylRu
2) http://gall.dcinside.com/list.php?id=news&no=2693183
3) http://ask.nate.com/qna/view.html?n=6159876



미군이 전작권을 쥐고 한국을 전담방위한다는 말은...
미군이 한국을 자국 식민지 영토로 보고 방위를 하겠다는 말이며
미군이 일본과 "공동방위"를 한다는 말은
미군은 일본을 진정한 "동맹"으로 여긴다는 말이다.

그러니.....미국이 한국, 일본을 대하는 관계가 달라질 수 밖에.....ㅉㅉㅉ
따라서....미국이 자국의 국익과 관련된 모든 변화들을 일본에 통보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굳이 한국에까지 통보해줄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미 ‘핵 탑재 토마호크 퇴역’ 한국엔 안 알렸다

 

기사입력 2010-03-05 02:07 | 최종수정 2010-03-05 11:01

 

[중앙일보 김민석] 미국이 핵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미사일의 퇴역과 관련된 정책을 일본에는 사전 통보하면서 한국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핵 장착 토마호크 미사일의 퇴역에 관한 어떤 내용도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핵 장착 토마호크를 퇴역시킨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지난달 말 보도했다.

 

핵 장착 토마호크는 미국이 우방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핵심 전력이다. 정확도가 높고 폭발 규모가 작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실질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핵 장착 토마호크의 퇴역은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키로 한 '확장된 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의 약화를 의미할 수 있다. 미국의 이 방침은 이달 발표할 '핵태세 검토보고서 '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핵 장착 토마호크의 퇴역에 관한 정보를 한국 측에 알려주지 않은 것은 한국과 일본의 다른 방위체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는 한반도 방위를 책임진 한미연합사령관이 있어 필요 시 '확장된 억제력'을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이 일본의 방위를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공동방위체제여서 일본이 핵 장착 토마호크의 퇴역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전면적 남침을 시도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연합사령관은 재래식 정밀타격 유도 무기 등 다양한 '확장된 억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양국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토마호크 미사일(BGM-109)=미국이 1983년부터 배치한 잠수함 또는 순양함 발사용 장거리 순항미사일. 91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철거를 선언하면서 300여 기가 재배치 가능한 상태로 미 본토에 보관돼왔다. 50~100m의 저고도로 비행해 2500㎞를 날아가 수m 이내의 표적을 맞힌다. 길이 6.25m, 직경 52㎝, 무게 1440㎏

http://cafe.naver.com/kocoree/7803


(뱀발)

왜놈들이......참 대단한 바가 있기는 하다.
왜놈들은.....패전국, 전범국이면서도.....미국에게 모든 작전권을 넘겨주지 않고
"동맹"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공동방위체제"로 묶어 놓다니....

그것은 곧.....일본이 비록 패전국이라고는 하지만
일본에는 그래도 애국심이 있는 인물, 국제정세를 아는 인간이 있어서
미일 협상에서 그와 같이 만들었던데 반하여....

패전국도 아닌 한국은 애국심이 있는 인간도, 국제적 안목이 있는 인간도 없어서 
그냥 멍청하게 앉아서 당한 것이다.

그 후로도 일본은 끊임없이 헌법개정을 시도하면서
정식 군대를 가질 수 있는 "정상국가"로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다.
즉, 미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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