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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무상급식이 무슨 좌파포퓰리즘?" 사회, 경제 개혁

이준구 "무상급식이 무슨 좌파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 또는 "좌파 빨갱이"이라는 용어적 선동에
무식한 인간들은 그냥 속어넘어가 자기들도 그에 뇌화부동하곤 한다.

그러나 그런 용어들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선동질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적인 대국민 사기질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

아래 좋은 기사 두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준구 "무상급식이 무슨 좌파포퓰리즘?"
"멀쩡한 강 썩게 만들려고 20조원이 넘는 돈 쏟아부으면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2일 무상급식 논쟁과 관련, 무상급식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재정학이 전공인 이준구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재정학을 전공하고 있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책임 회피에 해당하는 일일지 모른다"며 논쟁에 뛰어드는 이유를 밝힌 뒤, "요즈음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관찰해 보면, 논점 그 자체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무상급식 논쟁을 보며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 문제가 다가올 지방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는 경기도 교육감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기도 의회 사이의 갈등을 통해 이미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상태다. 이 문제가 새삼스럽게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보수와 진보 사이의 정책대결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줄곧 침묵을 지켜왔다. 글을 써서 의견을 발표한 적이 없었음은 물론, 강의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 우선 내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처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된 논쟁에서 양측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 자르듯 어느 편의 논리가 맞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서 문제의 본질을 찬찬히 뜯어보기로 결심했다. 재정학을 전공하고 있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책임 회피에 해당하는 일일지 모른다. 재정학은 정부의 경제적 행위에 대한 분석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제학의 한 분야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재정학의 고유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재정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의당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하 생략)
임지욱 기자 Top^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0671

(뱀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이준구 교수의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무료급식 문제는....분명히 사회복지정책적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자들의 자녀들에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가난한 집 자식들에 대한 "차별성"을 제거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이다.
나는 오히려 아래 소개하는 강기갑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다.

--------------
강기갑 "한나라당 주장은 '왕따급식' 하자는 것"
"부자감세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선 부자급식 안된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12일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 "한나라당의 주장은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차별급식이자 가난한 아이들을 낙인찍는 ‘왕따급식’"이라고 맞받았다.

강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 시혜적 복지는 후진적일 수밖에 없다. 가난을 증명해야만 가난을 인정받는 복지가 어떻게 선진적일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절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와 4대강으로 막대한 비용을 쓸어 넣고, 국가재정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며 "그러던 정부가 이제 와서 아이들에게 밥 줄 돈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것을 넘어 너무 코믹하지 않은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재벌, 토목재벌에게 퍼주던 권력유지비용의 절반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써라"며 "그게 지금 아이 가진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라고 꼬집었다.

김동현 기자 Top^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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