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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日 잃어버린 10년’ 전철 밟나 정치, 경제, 사회

한국 ‘日 잃어버린 10년’ 전철 밟나

내가 보기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기사 하나가 떴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한국 ‘日 잃어버린 10년’ 전철 밟나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닮은꼴’
부동산 등 자산거품도 비슷…“개발 위주 시스템 탈피해야”

되레 1)지난 수십년간 일본식 경제시스템을 뒤따라온 '한국의 앞날'은 '현재의 일본'과 흡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더 많다.

18일 한·일 경제전문가들은 양국 경제의 공통 과제로 2)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훼손, 소득격차 확대, 부채 급증 등을 꼽았다. 3)생산인구의 감소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최대 난제이다.

4)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워킹푸어'가 확산되는 등 격차사회 가속화도 닮은꼴이다.

일본은 거품붕괴 뒤 인적투자와 5)사회보장 부문을 확충하는 대신   사회간접시설(=토목건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재정적자를 키웠다. 4대강 개발이명박 정부의 개발정책과 흡사하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커다란 후유증을 겪었던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부동산 거품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의 6)가계부채는 734조원, 가구당 4337만원에 달한다. 집값이 대세하락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을 7)사람과 지식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개발 위주의 경제시스템에서 빠르게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100318183215533&p=khan


1) 지난 수십년간 일본식 경제시스템을 뒤따라온 한국경제 시스템.....
위 기사를 쓴 기자가.....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위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은 현재 한국사회를 이해하는데
핵심관건이 된다.

내가 내 블로그 글들에서 이미 누차에 걸쳐 언급해온 내용이지만....
자본주의 국가들을 분류하면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다.

i) 우선,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유럽선진국형 자본국가들로서
일반 서민들을 위한 경제 및 사회 체제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독일, 스웨덴 등 유럽선진국들은 그야말로 "노동자들의 천국"처럼
나에게는 느껴졌다.

왜냐면 대개는 하루에 정확하게 7시간 30분의 노동시간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노동 중 휴식시간과 1년에 한달 내지 두달간의 유급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기타, 의료보험제도도 완벽해서....비교적 적은 돈을 매월 내지만
거의 모든 중병들도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원하게 되면.....원래 봉급의 70~80%인가를 생활비로 받는다.
그리고 봉급생활자가 아니라 학생 등 가난한 사람들의 입원의 경우에도
매일 생활비조의 돈이 의료보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안다.

의료보험 문제 뿐만이 아니라.....주거 문제도 그와 유사하게 간단히 해결되고
나아가 아이들 교육문제도 완전 무료이니....도대체 특별히 돈들어갈 일이 없다.

그리고 실직하거나, 직업 자체가 아예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선진국들의 노동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실직이 아니라....사실 단순작업을 지루하게 하는 일처럼 보인다.

발달된 사회보장제도 덕분에.....소득격차도 적다.

ii) 그에 반해 미국, 일본, 한국 등 천민자본주의 국가들은
그야말로 가진 자 위주의 약육강식 시스템이라.....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죽는 사회이다.

예컨데 부자나라라는 미국사회만 하더라도.....노숙자가 무려 150만명에 달하고
극빈층이 무려 3천만명이며, 의료보험 가입을 못해 의료혜택을 못받는 인구가 무려 8천만명이라고 한다.
말하자면....미국, 일본, 한국 등은 돈이 없으면....그야말로 지옥같은 사회체제라고 보면 된다.

왜놈들 경제시스템은 2차대전후 미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식된 시스템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친일매국노들이 기득권을 쥐고 만들어온 시스템이다.

그러니....근본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사회체제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그런줄도 모르고 머저리같은 왜놈들 일반 국민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자민당 일당독재체제를 지지해오며, 지네들이 자칭 1등국민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사회는 소득양극화가 극심하고, 실업자가 될 경우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없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을 하며 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기사에도 나왔듯이.....오늘날의 일본 젊은이들은....일본이란 나라와 사회는
 자기들에게 별로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믿는다고 한다.

한국의 젊은이들은.....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2), 3) 저출산과 고령화가.....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고???
ㅉㅉㅉ
찌라시, 언론들로부터 그런식으로 잘못 세뇌되어.....
그것이 정말로 진실인줄 아는 멍청이 인간들이 많다.

그러나.....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진짜 진실은.....소득양극화, 빈부격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온 정부정책에 있다.
그래서 중산층 비율이 찌부러들고, 빈민층이 대폭 늘어났으며
그 결과로 구매력이 대폭 감소되어 버리자....국민경제 전체도 활력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수구들의 농간으로 빈부격차 및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는데....
이제 그 부메랑으로 자기들도 위태롭게 된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책은.....
사회보장제도 강화로....소득양극화를 줄이는 도리 밖에는 없다.

4), 5) 비정규직을 늘리고, 4대강 땅파기를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잘될 것 같은가???
ㅉㅉㅉ
일반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들어 가는데.....기업들이 잘될 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ㅉㅉ

6), 7) 문제의 해결책이랍시고....요상한 말만 한다.
사람과 지식에 대한 투자를 하고, 개발위주 지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도대체 뜬구름잡는 식의 그럴싸한 어휘질 장난이다.

보다더 단도직입적으로 노골적으로 말하면
빨갱이 좌파적 분배위주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여
유럽식 사회체제로 가는 길만이.....현재 한국사회와 젊은이들을 구하는 지름길임을
나는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위 기사의 도표를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세계적 부자나라라는 일본의 사회보장비 지출도 사실 유럽선진국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이다. 그런데.....한국의 그것은....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진실이 그러한데.....아직도 수구기득권들과 언론들의 농간에 세뇌되어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골빈 서민들이 많은 나라이다. ㅉㅉ


집값 본격 '하락 사이클' 돌입했나

서울경제 | 입력 2010.03.18 18:01

실거래가지수 작년 11·12월 연속 떨어져
"거래부진 심각… 하락세 6개월 이상 갈 것"

국내 아파트 가격의 주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2개월 연속으로 하락해 주택 가격이 본격적인 '하락 사이클'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19&newsid=20100318180119301&p=seouleconomy&RIGHT_ECO=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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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패 시대 10년내 막내린다

한국일보 | 입력 2010.03.18 22:39

노령화·인구 감소 영향 주택 보유욕구↓
연금·이자수입 선호로 금융자산 비중↑
가계 부동산 비중 77%서 60% 밑으로

반세기 이상 계속되어온 '부동산 불패 신화'가 10년 안에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도 급변해 주식ㆍ펀드ㆍ보험 등 금융자산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자산의 80%에 육박하는 부동산 비율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개인자산과 투자가 '부동산 의존형'에서 '금융상품 중심형'으로 바뀔 것이란 얘기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19&newsid=20100318223905576&p=hanko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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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둘째아들 아파트 산 이후 소식

현재!

그 아파트 전세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혼자 사시는 이모님과 같이 살고, 색시는 언니랑 장사한다고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주말부부가 되었지요.

 

아이가 한참 자라는 때에, 그리고 또 한 아기를 임신.

평화롭게 몸조리하고 아기 키우는데 정성을 다하고, 함께 살며 정서적으로 따뜻해야 할때.

 

주말부부가 되서 돈을 법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213691



지금 배추값만.....우연히 올른 것이 아니라.
다른 생필품 물가들도 이미 폭등해 있음을 안다면....
그런 말은 못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어느 정당인가는 국민들을 여전히 속이려 들기나 하고.....ㅉㅉ


쇠고기 수입업자가 보는 실물경기

뉴스와 현실...실물경기~

호주산소고기수입업체을 운영합니다.


지금 한국의 소고기 시장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작년대비 반도 안되는듯합니다.작년에도 반토막이지만 그만큼 일반소비자들이 소득이 많이 줄었다는 반증이지요. 현상황을보면  앞으로도  더줄어들듯보입니다,

 뉴스을 보면 정말 현실과 맞지가 않는 정보뿐이라 보고서도 픽웃어 넘기지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2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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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리기 전에 가계 구조조정에 나서라

SK텔레콤에 다니는 이병욱씨(가명·46)는 최근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씨는 3년 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4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았다. 한 해 이자만 1천2백만원이 나갔다. 최근에는 원금도 포함되어 매달 1백80만원을 고스란히 은행에 냈다. 이씨의 한 달 순소득은 4백30만원. 자녀 교육비로 월 100만원을 쓰고, 원리금을 내고 나면 이씨의 손에는 1백5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도 늘 적자에 허덕였다. 8개월을 버틴 이씨는 결국 재무 설계사의 강력한 추천으로 아파트를 팔아 넘겼다. 그는 현재 3억원짜리 전셋집에 살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으고 있다.

이씨처럼 가계 빚에 허덕이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등 극약 처방에 나선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무리하게 내 집 마련에 나선 가구들이 불가피한 선택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http://zine.media.daum.net/sisapress/view.html?cateid=100000&cpid=178&newsid=20100318181112860&p=sisapress

http://zine.media.daum.net/?t__nil_news=downtxt&nil_i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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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값 `금값' 됐다..한포기 4천270원

연합뉴스 | 입력 2010.03.18 16:41 | 수정 2010.03.18 18:28


2007년 이후 최고..3년 새 4배로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 배추 가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겨울에 폭설과 냉해가 겹쳐 출하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18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따르면 이날 배추 한 포기 값은 4천270원으로, 2007년(1천200원)의 3.6배 수준으로 올랐다.

연도별 3월의 배추 한 포기 가격 추이를 보면 2007년 1천200원에서 2008년 1천950원으로 올랐고, 2009년에는 2천500원으로 2000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올해에는 4천270원으로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도 1.7배나 비싸졌다.

http://media.daum.net/economic/consumer/view.html?cateid=1038&newsid=20100318164108406&p=yonhap&RIGHT_COMM=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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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무상보육안', 알고보니 1년전 발표 뻥튀기

지난해 복지부안도 예산없어 집행 못해, MB퇴임후 2015년 목표?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이 다수 국민 지지를 얻는 데 당혹한 한나라당이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서둘러 맞불카드로 내놓은 '무상 보육·교육안'이 지난해 이미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날 무상급식 관련 당정회의에서 "저소득층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부자급식에 지원될 예산으로 2015년까지 만 0세부터 5세까지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 아동들의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 보육·교육안'과 관련, "이는 2009년 현 정부가 직접 수정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의 무상보육안보다 후퇴한 것이란 점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수립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 따르면, 2012년까지 0~4세 소득하위 80%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만 5세 아동은 모든 아동에게 2011년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 정부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을 0~4세 아동은 3년, 만 5세 아동은 무려 4년이나 늦추기로 한 것"이라며 "무상급식에 지원될 예산으로 원래 실시하기로 했던 정책을, 그것도 몇 년이나 늦추겠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정부는 올해부터 0~4세 소득하위 60% 이하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정부가 나날이 늘어가는 보육비와 교육비 부담에 지친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기존에 마련된 정책계획부터 꼼꼼히 살피고, 이를 이행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날 "해당 사항은 정부와 합의된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검토사항"이라고 말해, 정부가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될 때 신뢰를 얻게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 발표한 유사안조차 예산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 마당에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복지안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그 안이 이명박 대통령 퇴임 한참 뒤인 2015년을 목표 연도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선거용이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상황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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