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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형 전국민 건보제도 '관심'…??? 정치, 경제, 사회

美 한국형 전국민 건보제도 '관심'…???

오늘 아침에 길거리에 있는 생선가게 옆을 지나가다가 얼핏 들으니
별로 크지 않은 동태 한마리에 3천원을 한다고 한다.

내 기억으로는 불과 1년전쯤에는 그런 정도 크기의 동태 한마리에
1000원~15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몇%나 물가가 오른 것인가???

동네 마트에 가보면 단지 동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생필품 가격들이 그런식으로 폭등을 한 것 같다.

그렇다면.....일반 서민들의 봉급이나 돈벌이도 그만큼 많아진 것일까???
찌라시 뉴스들을 일별해보면.....그와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다.

결국 서민들은 더욱 죽어나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니....동네 재래시장이든,  음식점 등 다른 가게들도 장사가 잘 될 턱이 없을 것이다.

그나저나.....

복지후진국 미국은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모방하고자 하는 모양이다.
미국의 극빈층 인구는 무려 3천만명이고, 의료보험가입비가 없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의료보험혜택을 못받는 미국인이 무려 8천만명이라고 한다.
하긴, 미국엔 노숙자만도 무려 150만명이라고 하니....

(아래 기사를 보니..미국의 의보미가입자가 고작 8천만명이 아니라
의보에 가입한 인구가....고작 35%로서 가입자수 자체가 대략 8천만명쯤 되는 것 같다.
어쨋든, 무려 65%가 의보 미가입자라는 말이다.)


그런 미국이.....복지후진국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이제라도 모방하고자 한다하니....
참 어이없는 일이다.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나 유럽선진국들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안다면....아마 놀라자빠질 것이다.
사실 미국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지네나라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식 의보제도가 아니라, 같은 백인문화권인 유럽의 의보제도를 모방해야만 할 것이다.

공공보험이 없는 미국....말하자면....."민영화" 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런 경우의 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한국의 어느 정치세력과 기득권세력들이 주딩이만 열만 "민영화"를 노래부르는데
그런 자들을 선거에서 지지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美 한국형 전국민 건보제도 '관심'…
서울경제 입력 2010.03.22 18:03

한·미 건강보험제도 서로 따라하기?
韓 민영의보 활성화 추진 '거꾸로'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후 줄곧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의료계ㆍ제약업계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근간에는 그의 가정사가 포함돼 있다.

오바마의 어머니는 지난 1995년 51세의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오바마의 어머니는 병중에서도 자신이 가입한 민간보험이 암 치료비를 내주는지 걱정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공공보험이 없는 미국에서는 민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지급 철회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서다.

미국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메디케어(medicare)와 돈이 없는 빈민층에 대한 메디케이드(Medicaid), 그 밖에 일부 공적의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현재 미국 국민 중 의료보험 가입자 수3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의료개혁을 논의하면서 '한국형 건강보험'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7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캐슬린 시벨리어스 미국 보건부 장관은 "한국이 전 국민 보험을 제공한다는데 미국이 배울 게 많다. 한국의 경험을 듣고 싶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 아래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 영리병원 허용과 더불어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핵심이다.

당연지정제를 통해 국민들이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 가운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간보험제도를 일부 받아들임으로써 고급 의료수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 같은 공약으로 민간 보험사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이미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왜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득층이 건보 가입을 거부하고 민간보험으로 옮겨갈 경우 갈수록 늘어나는 건보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직까지 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미국식 보험제도 따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의료산업 선진화를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와 의료보험 민영화를 주장하는 보험업계 등의 목소리는 잠시 주춤하고 있을 뿐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아 불씨가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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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싹쓸이' 심화…대학불신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입력 2010.03.21 14:30]

"연·고대가 특목고 학생들을 싹쓸이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누리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각계 요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재원을 미리 확보해야 현재의 고위직 명문대 독점 구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기업이 명문대 출신을 선호하는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모 대학 교직원의 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교육개혁 정책들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지만 대학의 특목고 선호 현상, 대학 서열화 고착화 문제 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립대 한 관계자는......"대학의 서열화가 완화되지 않는 한 특목고 선호 현상도 완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잘 뽑기' 경쟁보다 '잘 가르치기'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던 점도 상기시켰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고폐지 논란 등 현 정부 들어 고교서열화 문제는 주요 이슈로 다뤄져 왔지만 대학 서열화 문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는 워낙 뿌리가 깊고 진단도 제각각이어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12&newsid=20100321143007100&p=money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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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간부들, 강남 룸살롱에서 난잡한 파티"
"술집마담과 욕하고 싸우기도",
"술접대 납품로비 조사해야

KBS간부들이 강남 룸살롱에서 난잡한 파티를 벌이는가 하면 술집 마담과 욕설을 하며 싸웠다는 주장이 KBS노조에 의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술접대를 통한 인사 청탁이나 프로그램 납품을 위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측은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일개 간부가 수백만 원이나 되는 룸살롱 술값을 어떻게 지불했는지 외부인과의 다툼에서 폭행이 있었는지, 외주업체 관계자가 프로그램 납품과 협찬을 목적으로 한 로비가 있었는지, 고가의 장비 구매를 대가로 한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철저한 감사를 벌여 문제점이 드러나면 즉각적인 징계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KBS노동조합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0944


특목고 등은 당초 수구세력들의 농간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교육을 통하여 자식들에게 대물림을 해주기 만든 제도이다.
그런데도 그런줄도 모르고 일부 멍청이 서민들은 그 제도를 좋은 것인줄 알고 지지한다.
ㅉㅉ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내 블로그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은
대학서열화를 폐지할 수 있는 대학평준화 개혁을 하지 않는한
특목고 문제, 입시지옥 문제, 사교육문제 등등 온갖 종류의 교육관련 문제들이
결코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대학평준화 개혁은 안하고, 그저 지엽말단적인 문제들만 가지고
서로 잘난척 논란을 벌이며 대국민 사기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KBS(개비쑤)라고 하면....국민들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그런 자들이 룸싸롱에 가서 추태를 벌인 모양이다.
하긴, 그런 "관행"(?)이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이겠는가???
그저 우연히 한번 노출되어 발각되었을 뿐이지....
ㅉㅉ

제대로 공정하게 방송은 안하고.....대국민 사기질이나 하며
지네들이 무슨 대단한 권력가라도 되는줄 아는 모양이다.

모든 공공기관과 공영방송 등은.....사실상 전체 국민들의 재산이나 다름이 없다.
즉, 전체 국민들의 공동재산이란 말이며, 그 자들은 사실 전체 국민들의 공동 머슴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자들이....안하무인격으로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안다.

왜 그럴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투표를 머저리 같이 해대기 때문에...
그렇게 개무시를 당하는 것이다.

만일 국민들이 서릿발같은 날카로움으로 투표질을 해댄다면
어느 권력가놈도 감히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거나
국민혈세를 마치 지네들 쌈지돈이라도 되는듯이 마구 낭비하거나
지네들 주머니에 처넣지는 못할 것이다.


실업률 통계 들쑥날쑥, 정부 고용 통계 공정성 논란
아시아경제

이규성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실업률 통계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면서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치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실업률 18%다. 일각에선 2월 달 사실상의 실업 인구가 495만 2000명으로 지난 1월에 비해 34만명이 가량 더 늘어나 사실상의 실업률도 18.6%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실업자(116.9만명), 구직단념자(25.3만명), 취업준비(63.6만명), 쉬었음(156.3만명), 18시간미만 취업자(133.1만명) 등 합산해 나온 결과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입장은 실업자와 관련된 통계청의 수치들을 단순 합계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자 통계는 국제기준(ILO)에 따라 국제비교가 가능토록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고용통계(사실상 실업인구 등) 생산은 고용 여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실상의 실업인구 495만2000명은 과장된 수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쉬었음' 인구는 은퇴, 건강 등 개인적 사유로 취업 의사나 능력이 없어 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18시간 미만 취업자'중 육아, 가사, 통학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18시간 미만 근무하는 사람도 백수로 분류하는 것은 해석상 큰 무리라는 설명이다.

또한, 구직단념자의 상당수가 '쉬었음', '취업준비' 인구로 단순 합산하는 것은 중복 계산된 것이란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한 언론사에서 제기된 "한달 만에 단시간근로자 500만 명 증가?"라는 제목과 함께 "통계청의 2월 고용통계에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만큼 큰 폭으로 변동해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즉 취업시간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해 고용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을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매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취업시간은 대상기간동안 실제 근로시간으로써, 일기불순, 명절?공휴일 포함 등의 사유로 전년동월대비 단시간근로자는 감소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조사대상기간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고용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으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도 조사대상기간을 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월 조사 시 휴일이 없는 주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한다면 실제 근로시간보다 과대하게 조사돼 연간으로는 전체 근로시간이 과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의 가계동향에서 지난해 소득상위 20%계층의 세금은 전년대비 10.4% 감소한 반면 나머지 전 계층은 전년대비 1.4%에서 17.5% 가량 세금이 증가해 고소득층만 감세했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소득변동 고려 없이 세금변동만 분석할 경우, 사실을 잘못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즉 고소등측의 세금이 감소한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세 감소와 자산가치 하락 등에 따른 재산세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설명이다.

반면에 저소득층에서 세금이 증가한 것은 자동차세 및 재산세 증가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특히 지난해 노후차 세제지원으로 인한 신차의 교체 효과로 자동차세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321130618793&p=a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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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세븐,거래·가격 ‘뚝뚝뚝’.. 대치동 ‘초초급매물’ 등장

파이낸셜뉴스 | 김경수 | 입력 2010.03.21 17:46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서울

 
"안전진단 통과 직후보다 시장이 더 조용합니다. 거래가 완전히 실종됐어요."(서울 대치동 D공인 관계자)

그 동안 주택시장을 견인하던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분당신도시, 용인, 평촌신도시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값이 최근 들어 추락하고 있다. 봄 부동산 성수기가 도래했지만 곳곳에서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고 가격도 쑥쑥 빠지면서 '버블세븐 불패' 신화마저 위협받고 있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19&newsid=20100321174618371&p=fnnew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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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서민에게 더이상 희망이라는 단어는 없다. [121]
  • 해수사랑 wb*** 해수사랑님프로필이미지 번호 913536 | 10.03.20 01:49 조회 11959 주소복사
     
    모임을 갖고 나오는 길에

    끝없이 늘어진 가게들을 훑으며 다녀봤다.

    OECD국가 중 자영업 비율이 최다라는 대한민국.......

     

    그렇게 경제가 어렵다던 불과 몇년전에는 차받칠 곳이 없었던 먹자골목에

    이젠 자리가 텅텅 비어 있었다.

     

    그러고 보니,엊그제 간 횟집도 썰렁하게 비어있었고,

    손님이 줄어서인지 서비스가 엉망이었다.

    그 박한 서비스에 술한잔을 먹으며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마음뒤에,

    또 한사람이 파산을 하는구나라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왜 그럴까...?!

    아무리 경기가 안좋다 한들 이 정도로 나쁜 이유는 뭘까...?

    또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자영업이 잘되려면 다른 서민인 급여소득자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야한다.

    그런데,그 급여소득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청년실업은 높아가고 그나마 취업자도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니 당연히 소비가줄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속출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면 왜 그런일들이 발생하는가....?

    이 정권들어 장악된 티브이방송의 연속극에 나온 무식한 노인의 말대로

    세계경제가 어려우니 우리도 어렵다는 해외발 충격때문인가...?

    아니면,국내 정책의 문제인가...?

     

    물론 해외발 충격의 요소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앞으로 잘될것이라는 희망을 짖밟는 정책의 문제가있다.

    서민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먼 옛날의 전설같은

    개천에서 용나듯 열씨미 공부하여 성공할 확률도 거의 제로에 가까와지고 있다.

    그많은 세금 거두어도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도 제대로 먹여주지 않는다.

     

    사교육을 없앤다고...?

    자사고니 특목고니 줄줄이 세워놓고.....?!

    그 교육정책 따라잡기위해 요즘은 왠만한 초딩들도 고등학교 미적분을 풀고 있는 시절이다.

    사교육없이 어떻게 미적분을 배울수있을까..?!

     

    한은총재에 내정된 김중수씨의 언동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교과서적으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배웠는데,

    중앙은행 총재의 내정자의 입에서 성장이든 물가안정이든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주장을 한것이다.

    그것을 달리말하면,

    물가안정이란 바로 서민을 위한 금융통화정책이다.

    성장이란 재벌과 부동산 졸부를 위한 정책이라 말할수있다.

    고물가와 고용없는 성장 혹은 허리띠 조른 성장으로는 OECD최대 자영업 국가의

    서민의 삶은 황폐해 질수밖에 없기때문이다.

     

    가련한 서민들...자신들의 목을 죄는 정치세력에 몰빵을 주고.

    그 절망의 환경에 희망을 갈망하며 살아간다는것

    그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그들이 깨어나지 않는한, 대한민국에서 서민의 희망은 죽어가고 있다.

    아니, 스스로 파놓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희망의 목을 조이고 있는것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9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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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근 의사 후손 북한에 20명 생존"[춘천MBC]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8&cm=%EA%B5%AD%EC%A0%9C%20%EC%A3%BC%EC%9A%94%EA%B8%B0%EC%82%AC&year=2010&no=142497&selFlag=&relatedcode=&wonNo=&sID=303

    "유(관순)  열사가 교과서에서 빠지다니..참담한 3.1절"

    연합뉴스 | 입력 2010.02.25 16:13 | 수정 2010.02.25 17:36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광주



  • 북한이란 나라는.....주지하다시피.....
    공산당 계열 항일무장독립투사 출신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하여 세운 나라이다.

    그에 반하여....안중근 의사는.....백범 김구 선생계열로서
    아마도 자본주의 쪽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북측에서는 민족주의 계열 독립투사들인
    안중근 의사 등 모든 항일독립투사들을 공정하게 국가적 예우를 해주고 있는 모양이다.

    그에 반하여.....일제해방 뒤 남한의 기득권을 다시 장악한 친일매국노 세력들은
    공산당 계열 독립투사들을 무참히 홀대하였고.....사실은
    심지어 김구 선생 등 민족주의 계열 독립투사들도 홀대하였다.
    그저 마지못해 숭앙하는 척 해왔을 뿐이다.
    그러한 흔적들이.....남한에는 도처에 산재해 있다.

    김구 선생님에 대한 예우만 하더라도......솔직히 많이 초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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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글

    • 희망의빛™ 2010/04/11 14:14 #

      글 잘 보았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많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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