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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의료서비스 선진화 하반기 발표" 정치, 경제, 사회

재정차관 "의료서비스 선진화 하반기 발표"

한나라당 정부에서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하반기에 발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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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적 의미)
선진화
[先進化] [명사] 문물의 발전 단계나 진보 정도가 다른 것보다 앞서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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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하고 맹해서.....그저 티브이 뉴스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의 진실의 모든 것이라고 믿으며
매일매일을 태연히 살고 있는 거의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아마도...
의료서비스 문제와 관련해서....정부가 뭔가 일반 무지랭이 국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나 보다...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내막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기겁을 할 내용이라는 사실.
즉, 그것은 곧.....재벌회사들과 특히 미국계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설치며 한국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기 좋게 만드는 작업이라는 사실.

그것이 곧 신자유주의라는 것의 본질이며, "민영화"라는 말의 핵심이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교묘한 용어로 무지랭이 서민들을 속이며
그런 정책들을 태연하게 기획, 집행하는 매국노들이라는 점.

결국 한국의 일반 서민들을 등쳐서 나라를 팔아처먹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의료민영화가.....도대체 어떻게 해서 "선진화"인가???

예컨데....독일 등 유럽선진국들에서는.....의료는 결코 "민영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공공보험화" 되어 있으며....그래서 일반 무지랭이 서민들이
그로써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

예컨데....금니를 해넣는 등 "사치"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 치과적 치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는
무료이며, 나아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에는 봉급의 80% 정도가 생활비로 지급되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준다.

나아가 암 등에 걸려도 서민들이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도대체 암보험이니 뭐니 하는 사보험(=민간보험)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선진국들의 일반 무지랭이 국민들은....
무슨 무슨 "생명보험"이니 하는 사보험, 민간보험들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도무지 관심 자체가 없다. 왜냐면 공보험만으로 충분히 카버되기 때문이다.
즉, 온갖 종류의 암보험이니 뭐니 등등의 추가적 지출을 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의료보험(=건강보험)이 만일......민영화, 민간기업화, 사영화 된다면
일반 무지랭이 서민들은.....아마 대부분 비싼 진찰비, 진료비, 입원비 등 때문에
병원에도 못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현재의 미국처럼 말이다.)

그게......"선진화"라구???
ㅉㅉㅉ
그건.....특정 재벌회사들과 미국계 영리의료법인들을 위한 수작들에 불과한 것이다.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내 블로그 관련글들이나 검색으로 찾아보기 바란다. 관련 자료들은 무수히 많다.)

참고: http://engjjang.egloos.com/10445162

(뱀발)
사실....수구적, 매국노적 기득권층들의 그러한 농간이
한국사회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사실은
미국, 멕시코, 일본 등등 많은 나라들에서 그런 대국민 사기질이 통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 나라 국민들이 기득권층들이 장악한 언론들에 세뇌되어 아둔해져 있기 때문이다.


재정차관 "의료서비스 선진화 하반기 발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의료·보건,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선진화 대책을 올 하반기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2_20100408175156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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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이거 서민들 잡게 생겼내요.

재정차관 "하반기에 영리의료법인 계획 발표"

 

선거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도해 보겠다는 거내요.  

미국은 의보 민영화에 따른 폐해를 수정 ,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로 가는데.  

한국식 의보체계 부럽다는 식의 발언도 했었는데 , 이명박정권은 뭐 완전 거꾸롭니다..   

의보 민영화 되는 순간.  잘 아실겁니다.  

일반 서민들 입장에선 아주 끔찍합니다.  

이명박정권.. 철저하게  상위 몆% 만을 위한 행보를 보이내요... 아주 노골적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942420

렛츠힙합 pro***
이 상황에서도 죽자고 연속극만 보십니다들... 그려... 그러면서도 우찌 그래 투표소는 죽어라 가시는 지. 10.04.0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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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림로즈 bbe***
결국은 하는구나~~ 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 의료보험 민영화, 국민연금기금운용을 민간에 위탁해서 기금민영화, 가스 ,전력,수도,철도 민영화...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모조리 민영화. 모두다 재벌에 팔아치우겠구나! 이건 사적자본 배불리기라고 볼수 밖에 없네!!! 10.04.09 03:39
윈드워커 poon****
그래서 삼성생명이 상장으로 대박친다는거군.... 외국지분 40%로 할당으로 국내 유입될 달러가 엄청나서 수출로 먹고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타격을 입는다던데.. 10.04.09 00:01
푸들 bangw****
뭘 걱정합니까? 많은 궁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찍었는데요. 이 한심한 인간들 죽으면서도 또 찍습니다.그 이유는 썩은 언론과 선정적인 연속극.그리고 청소년에겐 오락프로. 중년한텐 스포츠로 멍청하게 만들면 만사 오케~이. 10.04.0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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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악마 bond****
"남자이야기"란 드라마에서 김강우가 박용우한테 상위10%로를 위한 세상을 건설하겠다구 나머지 90%의 쓰레기들은 다 갖다 버리겠다구 이런말을 했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가 딱 그 꼬라지네요! 10.04.0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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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네 selina****
2년전부터 의료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는데.... 10.04.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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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넘 rhrtjd****
꺼꾸로 가는 대한민국 그런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 ㅠㅠ 10.04.0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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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동안의고독 sungji****
오죽했으면.......정말 시장 자율화의 최 선두에 있던..미국이 이걸 고치겠냐....오죽했으면.... 정말 오죽 했으면..... 근데 그걸 따라 하겠다는 미친 인간이 있으니...이건 정말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10.04.0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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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16 hq***
백날 여기서 떠들면 뭐합니까.!!!의료민영화 미국에서 하는좋은거라고 찌라시 신문에서 떠들어되고....찌라시 신문보는 노점상 재래시장 상인들은 좋은거라 또 딴날당 뽑겠죠..근본적인원인은 찌라시... 10.04.0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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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동안의고독 sungji****
한국으로 이민가고 싶네요....한국 너무 부러워요.......4대강에..의료보험 민영화에...^^ 우왕 이명박 대통령 일 지대로 하시네요....^^ 대부분 빈곤한 서민층이 열열히 지지 하였다는데...^^ 그 서민들 부러워요...저도 님들같이 민주 국가에 살고 싶어요..제가 사는곳은 빨갱이 국가라서..... 의료서비스가 전면 공짜네요... 이 젖같은 공산국가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4대강/ 의료보험 민영화 ... 너무 부럽네요...^^ 10.04.08 23:28
(퍼온이 주: 아마 유럽선진국이나 호주 등에 사는 교민인듯)


현재 교육모델 하면.....핀란드 교육모델이...아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핀란드는 철저히 대학평준화 되어 있는 나라임을 알자.
그 뿐만이 아니라, 초중고는 물론이고, 대학교육 자체도 전액 무료임도 알자.

원래 핀란드가 유럽에서 비실거리는 나라였는데....
교육제도를 오늘날과 같이 개혁함으로써 엄청난 국제경쟁력을 길렀다는 역사적 사실도 알자.


왜 핀란드식 교육인가

"적은 수업시간으로 최고의 교육" < bbc >

(런던=연합뉴스) 이성한 특파원 = 지난해 100명이 넘는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핀란드 헬싱키를 방문했다.

수업시간이 가장 적으면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늘 세계 1위를 달리는 핀란드식 교육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였다.

세계 최고인 핀란드 교육의 성공 비결을 다룬 BBC의 8일 보도에 따르면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에서 핀란드 학생들은 과학 및 읽기 부문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수학은 한국에 1위 자리를 내줬지만 그전 평가에서는 역시 1위를 기록했었다.
핀란드의 교육 철학은 "누구나 사회에 도움이 될 재능을 갖고 있으며 특정 과목의 학습 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낙오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퍼온이 주:
어느 학생이나 사회에 도움이 될 재능을 갖고 있다고 본다는 말은.....
특정의 소수 학생들에게만 국가적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영재교육" 시스템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한다는 교육철학임
.
그동안 나도 정확히 그와 같은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사실도 명기해둔다.

"엘리트" 위주의 영재교육 발상은....중세봉건적 귀족제도 시스템이거나
또는 구소련 등 동구권들의 공산주의적 시스템 사회에서나 좋아하는 형태이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시스템임.)


실제 모든 수업시간에 학습 능력이 뒤쳐지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보조교사가 지원된다.
학업 능력이 차이가 있더라도 우열반 수업을 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은 동일한 학급 내에서 교육을 받는다
.

그렇다고 핀란드 학생들이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핀란드 학생들은 가장 적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그녀는 "핀란드 교육 체제의 기본은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제 똑똑한 학생들에게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퍼온이 주: 혹시라도...아둔하게도 이것을 한국식 사고방식 하에서의 "영재교육"을 하겠다는 말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것이 영재교육임에는 틀림이 없지만...그러나 한국적 발상하고는 매우 다른 형태란 말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12&newsid=20100409010812506&p=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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