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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는데... '돈'(money)과 경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는데...

무디스라는 미국계 신용평가회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한국경제 상황이 정말로 좋아져서 그럴 것이라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는 무디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모르는 무지몽매한 사람이다.

무디스라는 국제신용평가회사는.....매우 "국제정치적" 판단을 하는 회사이며
특히 미국의 국익적 입장에서 모든 결정을 하는 그런 회사이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일이지만
바로 그 때문에....무디스라는 회사에 대한 세계적 악평이 자자한 것이다.

(솔직히 고백하자면....나도 소시적에 무디스가 그런 악랄한 회사인 줄 모르던 시절에는
무디스에서 나오는 두꺼운 영문 보고자료서들을 열심히 공부하곤 하던 부끄러운 시절도 있었다.)


무디스의 이번 결정이...설마하니.....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이 한국에 뭔가 댓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에 그런 "선물 보따리"를 안겨준 것이 아니기를 빈다.

어쨋든.....이 문제와 천안함 사건과의 연관성을 떠나서....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번 무디스의 한국에 대한 조치들과 관련한 기사들과
현재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기사제목들을 간략히 일별해 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는데... - 세일러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95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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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욱 차관 “현명한 선택을 했다” 무디스에 전화

"You made wise choice. Thank you "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톰 번 무디스 부사장(선임 애널리스트)에게 전화로 이같이 말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415102837208&p=ned

(퍼온이 주: 미쳐도 곱게 미칠 일이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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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용상향]금융권 "외인 '묻지마 매수' 이유있었네"

[아시아경제 정선영 기자]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 발표 이후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그럼 그렇지'라며 무릎을 쳤다.

그동안 견조하게 지속되던 외국인 자금 유입 배경에 이런 호재가 있었다는 의미다.

한 시장 참가자는 "외국인이 지난 3월부터 그렇게 주식을 사들이고 원화 강세에 베팅하더니 뒤에 대기하고 있는 호재가 무디스 신용등급 상향이었다"며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지 두고 봐야 할 듯하다"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한달간 주식, 채권시장을 통틀어 들어온 외국인 자금만 11조8507억원에 달했다.

그간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3월, 4월 '묻지마 매수'행진이 지속된 것을 두고 시장 참가자들은 '이유있는 매수'라며 입을 모았다.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fx/view.html?cateid=100018&newsid=20100414170722595&p=akn

(퍼온이 주: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속담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다. 불법적 수단인 "내부자 거래정보"를 가진 집단들에게는....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한국돈을 긁어간다는 말이다. 즉, 무디스와 한국내 외자들은...끼리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한국의 국부를 빼간다는 말이다. 그런 일들이....도대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누구도 신경쓰는 놈들이 없는 나라...그것이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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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1107원선 하락.."저점 인식, 외환당국에 촉각"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fx/view.html?cateid=100018&newsid=20100415092305417&p=a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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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빚, 사상처음 200조 돌파..3년새 2배(상보)

특히 부동산 부문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 경제자유구역,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자산과 부채가 각각 24조9000억원, 24조3000억원 늘었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이 525%에 달하는 등 부동산분야 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465.5%로 전체 평균을 3배가량 웃돌았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100416110608470&p=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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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 36조 폭증…4대강 등 국책사업 영향

공기업 부채비율은 153.6%로 2008년 133.5%보다 악화됐다. 특히 4대강 개발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맡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치솟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관련 공기업 부채비율도 465.5%로 크게 증가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20&newsid=20100416181335379&p=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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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까지 가세한 나랏빚, 시한폭탄 `째깍째깍`


- 사상 첫 200조 돌파..국가부채 절반도 넘어

- 합칠땐 국민 1인당 1189만원.."나라빚 둔갑 우려"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그림자 부채`로 불리는 공기업 부채가 나라 전체 부채의 절반을 넘어섰다.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고 빚이 불어나는 속도도 가파르다.

정부는 공기업의 독립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기업 빚은 국가채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 상환에 실패하면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공기업의 자산이 빚보다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공기업이 디폴트 국면에 빠지면 자산은 제대로 된 가치평가 없이 땡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공기업의 빚이 늘어나면 결국 정부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석탄공사의 경우 납입자본 전액(4483억원)을 털어낸 지 8년 만에 다시 출자여력을 상실할 정도로 부실해진 상태다. 청산을 하거나 광물자원공사에 흡수·합병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부채가 워낙 커 정부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1조3000억원이 넘는 차입금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공기업의 부실이 정부의 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100416114706735&p=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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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부채 폭증...해법은 공공요금 인상?

공기업부채 비율 150% 돌파, 지방선거후 요금인상 추진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후 2년간 공기업 부채가 75조 가까운 폭증하면서 100%대였던 부채비율이 150%대로 높아져, '공기업 개혁'을 대선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MB정부를 곤혹케 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 부실이 급속 진행되자, 정부는 지방선거후
하반기에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해
향후 인플레 우려도 증폭시키고 있다.

盧때 107.2%였던 공기업부채비율, 2년새 153.6%로 폭증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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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같은 빈곤, 구멍 뚫린 복지 우산

[한겨레21] [탐사기획-영구 빈곤 보고서 에필로그]
가난한 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아픈 사람이 건강보험 혜택 못 받는 사회…
무기력한 한국의 복지제도


자녀가 돈 버는 순간 수급권 박탈

가상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70살 할머니가 혼자 산다. 결혼한 아들은 따로 살고 있다. 아들·며느리·손자·손녀 등 4명이 한 식구다. 노인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아들 식구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더하면 월 172만8895원(2008년 기준)이다. 그 액수의 130%는 224만7563원이다. 아들이 한 달에 224만원 이상을 벌면, 혼자 사는 노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노모를 봉양할 만큼 아들이 충분히 벌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월 224만원을 버는 아들은 노모에게 적어도 월 46만원을 용돈으로 드려야 한다. 1인 최저생계비가 46만3047원(2008년 기준)이기 때문이다. 아들은 나머지 178만원으로 아내 및 두 자녀와 함께 한 달을 생활해야 한다. 만일 아내의 부모 역시 가난하다면 4인 가구의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현행 제도는 노인 빈곤을 장년 빈곤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런 장벽에 가로막힌 '사각지대의 빈곤층'이 많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가구소득 통계를 바탕으로 그 수가 "200만 가구,41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2005년 현재 근로빈곤층 227만6천여 명 가운데 63%인 144만4천여 명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가 추정한 근로빈곤층 144만여 명에 그에 딸린 식구 수를 더하면, 이 교수의 추정치와 거의 일치한다.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는 "현재 기초생활급여는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생존을 유지하게 지원하는 것일 뿐"이라며 "생존 유지만으로는 빈곤에서 탈출하는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참여가 가능한 수준과 내용으로 소득보장을 구축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부담을 더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3000&newsid=20100416181046029&p=han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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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야쿠자) 대부업체들 한국서 ‘떼돈’ 벌었다

지난해 대형 대부업체들의 이익이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이 급전마련을 위해 대부업자들을 많이 찾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계 (야쿠자) 대부업체들이 상위권을 휩쓸며 떼돈을 벌어들였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35&issueid=&photoid=&cpid=&newsid=20100416175928447&cp=

(퍼온이 주: 이건......나라도 아녀....ㅠ)


내가 전문적 글쓰기로 먹고사는 사람이 아니므로
매우 짧은 단평을 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전문가적 직관이 없는 것은 아니니....
너무 무시하시지 마시라.

위 기사들을 일별해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경제의 현재 상황이....별로 신용등급을 할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디스가 그런 짓을 한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일까???

1) 우선 이명박 정권에게.....아무런 소득도 없는 껍데기 허세를 위한 '정치적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왜냐면 찌라시들은 또 이것을 가지고 "이비어천가"를 불러댈 것이므로....
말하자면....이명박 정부에 대한 일종의 "선물" 같은 것이다.

2) 그리고 위 기사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선적으로 한국내 외국자본들이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떼돈을 벌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3) 환율하락, 즉, 원화가치절상은....달러로 환산하여 해외송금을 할시에
외국자본들에게 더더욱 커다란 이익을 안겨주게 된다.

말하자면....그동안 한국에서 번 돈을 더더욱 떡을 크게 키워
본국인 미국 등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말이다.

4) 어떤 사람들은...."급변사태"를 가정하여, 외자들이 한탕 해먹고
국내에서 본국으로 튈 기회를 주기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는 생각 안한다.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장기적 안목까지는 없는 것 같다.

즉, 한국내 외자들은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짜고치는 고스톱식으로
치고빠지며 엄청난 부를 해외로 빼돌릴 것이다.

하긴, 그동안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다.

그런식으로.....금융에서 알맹이가 빠져나가는데....
수출증진을 해서 도대체 뭐할건대??? ㅉㅉㅉ
그것 보다도 더 큰 알맹이가 외자들에게 피를 빨려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ㅉㅉ

결국....국내에는....껍데기 허울만 남게 되고, 내수시장들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그로써...그 피해는 국내 서민들이 고스란히 당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자주독립적", 주체적 국가관과 경제관이 없는 나라 국민들의 불행이다.

그리고.....공기업 부채들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데....
그것은 곧....국민혈세를 담보로 공기업들이 미리 돈을 당겨 썼다는 말이다.
(채권 발행 형태로.,...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결국 일반 국민들 몫으로 돌아온다)

왜 그랬을까???
안팔리는 아파트들 등을 사주고, 땅파기 사업하느라 돈을 마구 끌어다 썼기 때문이다.

그로써.....엄청난 돈이 풀려 물가는 폭등하고....나라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결국 일반 국민들이....머지않아 지게될 부담들이다.

나라꼴이....참으로 잘돌아간다. ㅉㅉㅉ

그러니까.....투표들 제대로 잘 좀 하세요.

(참고로....공기업들도....소리소문 없이 팔아치워지는 모양이더군요.
9개 중 벌써 6개가 팔아치워졌다는 기사가 어제인가 떴었지요.)




덧글

  • 누운돌 2010/04/18 09:59 #

    저거 공기업 매각 기사를 찾을 수가 없네요. "9개 중 벌써 6개"
  • 정론직필 2010/04/18 20:48 #

    챗창에서 어느 분이 몇일전 가르쳐줘서 보았는데.....네이트에 기사로 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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