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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세상 - 글도 맘대로 못쓰는 세상 남북한 문제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세상 - 글도 맘대로 못쓰는 세상

여러분들.....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들의 언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구요??? 그걸 정말로 사실이라고 믿고 있나요??? ㅉㅉ

어떤 미친 놈들은 그러더군요.
현재의 대한민국은 북한의 독재정권에 비하면
온갖 자유가 향유되는 대한민국으로 자유가 만발한 세상이라구....
ㅉㅉㅉ

지난 10년간의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는
이런 문제들을 도무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보니....졸지에 이런 문제에도 무지랭이 국민들이 신경써야 하는 세상이 되었군요.
ㅉㅉ

일반 무지랭이 국민들은 멍청하니....일일이 모든 것을 국가가 신경을 쓰고, 간섭해야 한다???
ㅉㅉㅉ


[공지] 월요일부터 국제.군사방 - 아이피 네자리 공개 예정입니다


(서프라이즈 / 서프라이즈 (seop1) / 2010-4-22 13:51)


국제.군사방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 국제.군사방에 올라오는 글 중, 현행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는 글 및 글쓴이에 대한 아이피 정보요청으로 인하여 서프라이즈의 고유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사법기관에서 정식으로 정보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 매체 운영자는 그에 응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강제되게 되므로 결국 정보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의 현실입니다. 


3. 서프라이즈는 지난 대선 당시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리한 법적용에 근거한 선관위로 부터의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적 글 삭제 명령에 대하여 불응하고 저항하였으나 결국 서프라이즈 대표이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결과 6백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1년6개월) 


4. 정치웹진인 서프라이즈에서 정치적 담론과는 별개로 국제.군사방에서는 국제문제와 군사문제를 토론하는 공간이나, 언제부턴가 친북한을 넘어서 무절제한 글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서프라이즈는 적지않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5. 그러던 차, 몇몇 글쓴이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이어지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서 사법기관의 서프라이즈 국제.군사방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하고, 그에 따라 자료요청 또한 날이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여서 서프 고유업무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6. 더구나 일부 사법기관에서는 법원의 영장까지 발부받아 특정 몇몇인의 글에 대하여 삭제금지명령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서프라이즈 관리차원에서 삭제하여야 할 글들이 버젓이 게시판에 존재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서프 국제.군사방에서는 어떤 글이든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인 것으로 오인되게 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들을 더욱 양산시키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은 여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7. 그러한 현상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문제의 글들을 더욱 양산시키고, 그에따라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더욱 더 많은 자료요청을 발생케 하여 전국의 사법기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이트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8. 이에 서프라이즈는 이러한 악순환이 결코 서프라이즈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국제.군사방을 찾는 선량한 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서프라이즈 국제.군사방이 국제문제와 군사문제 그리고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담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0년 4월 26일부터 일정 기간동안 국제.군사방에 올라오는 모든 글에 대하여 아이피 네자리를 모두 공개합니다.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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