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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도 "부자들"만 좋아하는 정권 - 소득양극화 심화 정치, 경제, 사회

이상하게도 "부자들"만 좋아하는 정권 - 소득양극화 심화

한나라당의 전신정권들인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김영삼 정권 등은
그래도 적어도 겉으로는 열심히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척이라도 하였다.

예컨데....박정희 정권의 경우....밀집모자를 쓰고 농민들 사이에 끼어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을
연출해준다던가.....아니면, 빈민층에게 밀가루 포대라는 거창한 선물 보따리를 안긴다던가... 하는 등.

아니면, 전두환 정권시절에는.....다른건 몰라도 서민들 물가만큼은 그야말로 무미막지하게
콱 틀어막아 버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시에는 소득재분배 구조가 향상되었었다.

그런데 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은.....이상하게도 들어서자 마자
누구의 눈에도 너무나 손쉽게 눈에 띌만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
안하무인적으로,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밀어부쳐 시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종부세감면이다.
즉, 재산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 말이다.
부자들이 세금을 덜내야.....소비가 살아난다던가.....어쩐다던가 하는 해괴한 궤변논리로....

그러면....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이....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시행하고
"서민"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느냐???

아니다.
서민물가를 잡겠다더니.....현재는 폭등에 폭등을 거듭해서
아주머니들의 장바구니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  중이다.
요듬 배추 한포기에 5000~6000원을 한다고 한다.
도대체 몇백%가 폭등을 한거야???

관심있는 사람들은 자기동네 마트에 가서 한바퀴 둘러보며 유심히 가격표들을 살펴보기 바란다.
뭐???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가 고작해서 2.3% 안올랐다구???
실제 물가들을 한번 살펴본다면....아마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을 것이다.
도대체 몇십%는 기본이고, 몇백%는 오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서민"들의 소득이 (거의)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일반 소비자물가의 폭등은 결국
그만큼 서민들의 실질구매력과 실질소득이......격감했음을 의미한다.

그런 이유로.....물가폭등(=인플레)을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갈취하는 "소리없는 도둑"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라면
우선적으로 물가부터 잡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그 물가라고 하는 것이.....단지 배추량 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시골에서의 배추값이야 매우 쌀런지도 모르겠으나....그것이 일단 서울 등 대도시로 출하되면
이젠 시골 산지에서의 배추가격에 건물임대료와 인건비 등이 더 추가되어 배추판매가격이 결정되므로
건물임대료, 즉,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서울 등 도시소비자물가도
저절로 상승할 수 밖에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은....들어서자 마자
마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못시켜 안달이난 정권처럼 온갖 부동산 띄우기 정책들을 남발해왔다.

그러더니 이제는 급기야.....재벌건설사들의 못팔아남은 미분양 아파트들마저
일반 국민들 세금으로 사주겠다고 하는 모양이다.

미분양 아파트 4만채를 사주기 위하여.....무려 5조원을 쏟아붇는다고 한다.
한국국민경제 전체 예산규모를 감안해보았을 때.....5조원이란 천문학적 규모이다.
물론, 4대강, 대운하 땅파는데 무려 수십조원을 처박는 것에 비하면 그나마 껌값인가???

그렇게 돈많은 정부가.....코묻은 정부예산규모에 불과한 온갖 복지예산들은 삭감해 버린바 있다.
예컨데 빈민층 자녀들에게 주는 무상급식비 삭감,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 등등등.....무수히 많다.

국민예산이라는 자원은.....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한정된 국민예산 중에서.....특별히 (땅)부자들만을 위하여 국민세금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곧......그 반대편에 선 일반 서민들과 빈민들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5조 들여 미분양 주택 4만채 줄인다

정부가 올해 5조원을 들여 총 4만채의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로 했다. 또 새 집으로 이사하려는 1주택자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지역에서 내놓은 6억원 · 전용 85㎡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 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19&newsid=20100423183219688&p=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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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 폭등, 민생 예산은 삭감

도, 교부금 감소와 민생예산 감소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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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느는데 예산삭감..'역주행' 일자리정책

노동부 삭감분 절반 청년실업 관련
비정규직 3개사업 폐지 거꾸로 행보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가 늘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ㆍ중소기업근로자, 청년실업 등 서민들의 일자리 관련 지원 예산이 칼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뺀 본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비교해보면 크게 깎인 게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901111423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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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DTI 완화 ‘부동산 띄우기’

강남 빼고 초과대출 허용…"미분양 해소 5조 투입"

정부가 강남을 제외한 서울·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고 5조원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투입해 미분양 주택 4만가구를 해소하는 내용의 부동산 시장 살리기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풀고, 사실상 공적자금을 들여 부실 건설업체까지 지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423192027455&p=hani&RIGHT_COMM=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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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물가 '고공비행' 꺾일줄 모른다

//배추 1포기 5,000원 육박
양파값 올초보다 118% 껑충
생닭고기도 25% 오르고
삼치 6㎏상품 71%나 급등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423180329834&p=seouleconomy&RIGHT_COMM=R8



왜.....위와같은 정부의 행태가 태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일반 서민 국민들이 혹시.....멍청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 또 미분양 해소책? 국민이 건설업계의 봉인가? [758]
  • 케네디언 batt**** 케네디언님프로필이미지 번호 236646 | 10.04.23 10:49 조회 77322 주소복사
  •  

    조금 전  정부가 또 다시 건설 및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은 모양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3조원 어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과 LH공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용 미분양 매입, 그리고 일반가계의 미분양 매입시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자금 지원(DTI규제 대상 제외) 등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 제목을 '주택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로 경제회복 견인'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언제나처럼 포장은 국민경제 전체를 위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지만 결국 건설업계와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임은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최근 빠른 속도로 주택시장이 침체로 접어드니 부동산 광고에 목을 맨 상당수 언론들이 온갖 핑계를 대가며 "건설업체들을 살리라"는 주문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는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 대변인들을 내세워 DTI규제를 완화해서라도 주택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파렴치하면서도 한국경제를 점점 더 위기로 빠져들게 하는 위험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은 가계부채의 위기이지, 건설업계의 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건설족들의 로비력은 대단해서 결국 정부가 지방부터 해서 주택시장 부양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미 토지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3조원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줬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미분양 물량을 더 사준다고 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과 제조중소기업들 가운데 어려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단 돈 몇 만원이 아쉬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거품기에 무모한 경영 판단에 따라 거품 잔뜩 묻은 고분양가 분양으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건설업체들을 도와줄 때는 어찌나 한없이 너그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조업체들 가운데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재고물량이 잔뜩 있다고 정부가 언제 대규모로 재고를 사준 적이 있습니까? 이처럼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각종 특혜를 남발하면서 늘 '시장경제'를 외치고 있으니 가증스럽습니다. 이것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기득권만능경제' '토건만능경제'일 뿐입니다.  

     

    물론 이렇게 부양책을 내놓다고 해서 이미 대세하락 흐름에 들어있는 주택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주택시장에서 빚을 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버려 추가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억지 부양책을 쓴다고 현재 상황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정부로서도 어찌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억지 부양책을 내놓은 것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이렇게 언제인가 꺼질 수밖에 없는 부동산 거품에 국가 재정을 탕진하고 일반 가계를 재물로 삼아 국민경제 전체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각설하고, 왜 지금 건설 부양책이 부적절한지 간단히 살펴봅시다. 아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건설업계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세 배 이상 늘어난 건설업체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부도업체 수는 오히려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당 평균 수주액도 오히려 최근 몇 년 동안 더 높아졌습니다. 물론 지표상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속으로는 골병이 들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 같은 지표들은 건설업계에 대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지금 건설업계 위기는 건설업계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며, 오히려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그 화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236646

    =================================================================

  • 국민이 봉인지 아닌지 판단해보세요... [2]
  • 엔프라니 bredp**** 엔프라니님프로필이미지 번호 236789 | 10.04.23 13:02 조회 1642 주소복사  

  • 아래 얼마전 방영된 PD수첩 봐보세요..건설업자 살릴때 서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임대업자들이 개인전세집인것처럼 속여서 계약한 다음 고의 부도내서
    광주에서만 불쌍한 서민 1600세대가 전세금 피해를 봤고 피해가 확산되서 경남함안 전남장성등등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임대업자들은 부도가 났으니 집을 안사면 경매로 넘어갈테니 알아서하라고 합니다

    20년이 다되가는 오래되고 팔리지도 않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윗돈까지 요구) 사던지

    경매로 가서 은행융자금+경매비+취등록세+팔리지도 않는 아파트를 소유하든 무조건 서민들은 손해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아직 법이나 대책이 없다는 핑계로 서민들에게는 너희들 알아서 해결하라는식이고

    건설업자들한테는 그래 많이 힘들겠다 우리가 도와줄께 하는식으로 우리세금 다 퍼주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우 전세 3700만원에 사는 불쌍한 서민분들 전세금 절반이상 날리게 생겼습니다...

    월세낼돈없어 위험이 따르더라도 전세살수밖에 없는 혼자사시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진짜 서민중에 서민들입니다..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인지 건설업자들을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세사시는 분들 집값 하락으로 비슷한 상황에 닥칠수있습니다...

    지금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게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니 모두 관심부탁드리고 아래 서명 좀 꼭 부탁드립니다


                                             ↓↓ 아래 클릭후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928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23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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