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제도와 시설들이 있는줄 나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그 임대 아파트 숫자가 고작해서 몇백개 수준인 모양입니다.
그런 정도 숫자의 아파트 만으로 도대체 어느 코에 붙일까요???
(무주택 서민만 해도....무려 700만 세대라고 하던가.....어쨌던가....)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는.....그런 임대 아파트들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만 합니다.
다만, 거주기간도 보다 더 현실성 있게 늘리고, 나아가 임대료 자체도
현재는 거의 무료 수준인 것 같은데.....보다더 현실성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데, 월 10~20만원 정도 수준???
어쨋든, 무주택 서민들이나 청년근로자들에게 무조건 고가의 아파트를 사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임대주택들에서 평생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현재 유럽선진국 사회의 모습이지요.
현재 독일 등 유럽선진국들은......무주택 서민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주고
그대신 보다 더 현실성 있는 임대료를 징수하는 대신에, 각 개인이나 가정들의 소득과의 차액은
부족할 경우 그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해 줍니다. 예컨데, 가족수는 많은데 소득이 적을 경우
적당한 주택에 임대료를 내며 거주할 수 있도록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 준다는 말입니다.
한국도 그런 임대주택사회화 해야만 비로소 부동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신 독일 등에서는....."투기소득"에 대해서는.....가차없이 추가소득을
"투기세"(=SpekulationsSteuer)라는 명목으로 징수해 버립니다.
한국사회도 그런 사회로 만들려면.....정치인들이 그런 문제에 관심있는 놈들을
선거 때 투표로 뽑아주어야지......어느 당처럼 땅파는 일이나
부동산 투기에만 정신나간 당을 찍어주면
서민들은 그야말로 지옥같은 경험을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여성들MBC | 김지경 기자 | 입력 2010.05.01 22:12 [뉴스데스크]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tvcateid=100000&cpid=98&newsid=20100501221223802&p=imbc
이정권은 ... 효율성 효율성 따지면서 진작 삽질하는곳은 효율성도 따지지말고 묻지도 말라고한다. =====================================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 근로자문화센터가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다. 규모는 11평형 2개동 100세대이며 도시가스, 개별난방, 가스렌지 및 씽크대가 설치돼 있다. 인천 기업체에 근무하는 미혼 근로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입주시기는 매월 10, 20, 30일이다. 구비서류는 입주신청서 및 추천서(소정양식에 따라 소속사업장 대표자의 추천)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증등본 1통, 건강진단서 1통이다. 입주 보증금은 작은방 10,500원/큰방 21,000원이며 월 임대료는 작은방 5,250원/큰방 10,500원으로 각종 공과금은 매월 세대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근로자문화센터에서는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운영, 미혼 근로여성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왔다. 위치는 서구 가좌4동 480-15(낙원아파트), 홈페이지http://work.incheon.go.kr. 0 문의: 근로자문화센터(440-6634, 578-9348) http://enews.incheon.go.kr/main/php/search_view_new.html?idx=1685§ion=12§ion_sub=27&where=and%20(title%20like%20'%incheon%'%20or%20content%20like%20'%inche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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