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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대아파트,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미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부동산 정책 문제

근로자임대아파트,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미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와 같은 제도와 시설들이 있는줄 나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그 임대 아파트 숫자가 고작해서 몇백개 수준인 모양입니다.

그런 정도 숫자의 아파트 만으로 도대체 어느 코에 붙일까요???
(무주택 서민만 해도....무려 700만 세대라고 하던가.....어쨌던가....)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는.....그런 임대 아파트들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만 합니다.

다만, 거주기간도 보다 더 현실성 있게 늘리고, 나아가 임대료 자체도
현재는 거의 무료 수준인 것 같은데.....보다더 현실성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데, 월 10~20만원 정도 수준???

어쨋든, 무주택 서민들이나 청년근로자들에게 무조건 고가의 아파트를 사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임대주택들에서 평생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현재 유럽선진국 사회의 모습이지요.

현재 독일 등 유럽선진국들은......무주택 서민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주고
그대신 보다 더 현실성 있는 임대료를 징수하는 대신에, 각 개인이나 가정들의 소득과의 차액은
부족할 경우 그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해 줍니다. 예컨데, 가족수는 많은데 소득이 적을 경우
적당한 주택에 임대료를 내며 거주할 수 있도록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 준다는 말입니다.

한국도 그런 임대주택사회화 해야만 비로소 부동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신 독일 등에서는....."투기소득"에 대해서는.....가차없이 추가소득을
"투기세"(=SpekulationsSteuer)라는 명목으로 징수해 버립니다.

한국사회도 그런 사회로 만들려면.....정치인들이 그런 문제에 관심있는 놈들을
선거 때 투표로 뽑아주어야지......어느 당처럼 땅파는 일이나
부동산 투기에만 정신나간 당을 찍어주면
서민들은 그야말로 지옥같은 경험을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여성들

MBC | 김지경 기자 | 입력 2010.05.01 22:12

[뉴스데스크] 

◀ANC▶ 

소득이 낮은 독신 여성들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업 환경이 변했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김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한 달 월세가 5만 원 남짓하는 

구로의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2년 전부터 살아온 양성희 씨는 

지난해 말 갑자기 방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INT▶ 양성희/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거주 

"이 많은 집 중에서 내가 갈 데가 없구나 

상실감 컸고,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다시 살아야 하나..." 

근로복지공단측이 

6개 아파트단지를 팔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INT▶ 원동렬/근로복지공단 임금고용팀 

"기금평가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있고 혜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기 위해서..." 

절반 이상이 월소득 1백만 원 아래인 

임대아파트 거주 여성들은 

절박한 사정을 호소합니다. 

◀INT▶ 김미정/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거주 

"월세방 가려면 1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그럴 시간 여유도 없고, 

준비도 안되어 있고..." 

공단 측은 적자가 계속돼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렵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 재정이 투입된 임대아파트를 

거주권 보장없이 매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 

"임대주택은 50년 동안 팔면 안되고, 

사는 사람들 지위 인정해줘야 하는데 

명백한 법 위반이다." 

노동부는 관련법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각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tvcateid=100000&cpid=98&newsid=20100501221223802&p=imbc



이정권의 마인드는.... 김태수님 |10.05.01

돈 안되는 것은 다 폐기처분
명바기는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CEO 라고 자칭하는 국민 상대의 장사꾼이다 답글쓰기

75


Blue Sky님 |10.05.01 |신고하기
세금은 엉뚱한 곳에는 쓰여지는구나

정작에 필요한 곳에는 효율성이니 갖가지 핑계로 무시하더니 답글쓰기

54


흠매에님 |10.05.01 |신고하기
세금은 이런데 쓰라고 걷는거다...

하튼 엄한데만 돈쓰고 정작 필요한 곳은 없애고 깍고..
면박 새끼 아주 그냥.............
갑순이님 |10.05.01 |신고하기







 

이정권은 ...

효율성 효율성 따지면서 진작 삽질하는곳은 효율성도 따지지말고 묻지도 말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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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

근로자문화센터가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다. 규모는 11평형 2개동 100세대이며 도시가스, 개별난방, 가스렌지 및 씽크대가 설치돼 있다. 인천 기업체에 근무하는 미혼 근로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입주시기는 매월 10, 20, 30일이다. 구비서류는 입주신청서 및 추천서(소정양식에 따라 소속사업장 대표자의 추천)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증등본 1통, 건강진단서 1통이다.


입주 보증금은 작은방 10,500원/큰방 21,000원이며 월 임대료는 작은방  5,250원/큰방 10,500원으로 각종 공과금은 매월 세대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근로자문화센터에서는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운영, 미혼 근로여성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왔다. 위치는 서구 가좌4동 480-15(낙원아파트), 홈페이지http://work.incheon.go.kr. 0 문의: 근로자문화센터(440-6634, 578-9348)


http://enews.incheon.go.kr/main/php/search_view_new.html?idx=1685&section=12&section_sub=27&where=and%20(title%20like%20'%incheon%'%20or%20content%20like%20'%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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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미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동작=뉴스와이어) 2009년 01월 15일 --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만 26세 이하 미혼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임대아파트는 서울시 미혼근로여성들의 주거안정과 복지후생의 일환으로 13평형 200세대, 15평형 250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기간은 2년(1회 연장 가능)이다. 

입주자격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26세 이하의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입주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매월 20-22일에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확인절차를 거쳐 입주하게 된다. 

입주 후에는 오픈하우스, 방대표 교육, 순회상담, 성격검사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인라인반, 탁구반 등 입주자들을 위한 동아리도 운영되고 있다. 

경제불황과 불안정한 부동산 시책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없어 힘든 직장여성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임대아파트는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기간 : 매월 20일~22일까지 입주 신청(1세대 3~4명 거주) 
 13평형- 보증금 : 569,000원, 월임대료 22,000원 
 15평형 - 보증금: 637,000원, 월임대료 24,000원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소재(7호선 철산역 부근) 

문의 02-898-4942/3866, www.boram.or.kr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382397&lmv=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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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camsi.net/

http://www.google.co.kr/search?rlz=1C1GGGE_enKR374KR374&sourceid=chrome&ie=UTF-8&q=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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