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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방중과 MB의 굴욕 (펌) 남북한 문제

(좋은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전문가 기고들 중에서 모처럼 좋은 글을 발견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아래 글 내용은.....사실상
그동안 나의 주장과 정확히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폴리칼럼]

 

이번 김정일 위원장 방중은 북한이 굴복한 게 아니라 이제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를 포기하고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은 장기 항전에 나서기로 작정했음을 의미한다. 세계적 관심을 끈 방중 이벤트는 북의 6자회담 복귀나 전향적 조치의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남북관계를 포기하고 장기전에 대비하는 북중 연대의 가시화일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중단을 불사하며 북을 몰아 부쳤지만 북은 굴복이 아닌 고슴도치식 강경 대응으로 응수한 것이다.

남북관계가 중단되면 한국은 북을 관리할 아무런 지렛대가 없는 셈이 되고 이는 결국 남북의 문제를 다른 나라에 달려가 설명해야 하는 궁색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서해바다에서 벌어진 천암함 사고는 우리의 일이다. 북의 소행이라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남북의 문제이고 남북이 해결해야 할 사건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천안함을 중국행 보따리에 싣고 갔다. 북의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국으로 달려가 북을 혼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중국으로부터 뒤통수를 자초한 셈이 된다.

1999년 연평해전에서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했고 2002년 북의 기습으로 사상자를 내야 했던 서해교전에서도 우리는 남북관계의 끈을 통해 북으로부터 신속한 사고경위와 유감표명을 얻어냈다. 튼튼한 안보는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하고 북을 압박하는 데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를 통한 효과적인 대북 관리를 통해 가능하다. 남북관계가 작동해야 북에게 따지고 촉구하고 사과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역시 북의 소행으로 명확히 밝혀진 뒤에 일이다.

2008년 박왕자씨 사망사건을 당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북을 앉혀놓고 따지지 못한 채 애꿎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테이블에서 국제적 대북 압박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외교적 망신만 당한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금년 2월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이 평양을 다녀가자 북한의 속마음을 전해 듣고자 서둘러 우리 6자회담 대표가 북경행 비행기를 탄 것도 적잖이 민망한 일이었다. 남북관계가 망실되면 결국 한국은 국제적 망신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김정일 방중도 정확히 그 엄연한 현실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김근식(폴리뉴스 칼럼니스트/경남대 교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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