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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계속 물먹고 있는 한국의 비참한 천안함 외교 남북한 문제

(수정)계속 물먹고 있는 한국의 비참한 천안함 외교

(수정: 서평방송에서 제공하는 북측 국방위원회 동영상이 현재 매우 인기가 있군요.
그 동영상 링크를 맨 아래 상자 밑에 첨부합니다)

오늘 한반도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심장한 기사 하나가 떴다.

한국 국민들 중 좀 맹한 사람들은 그저 찌라시 보도들을
있는그대로 곧이곧대로 믿는 나머지 현재 한국정부가 천안함 관련하여
마치 미국 및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까지 한국측의 손을 들어주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런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실상은 그와는 전혀 반대라는 사실.

현재 확실하게 한국측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은 오직 일본 뿐이다.
그대신 일본은 한일군사협정이라는......한국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치욕적인
선물을 가져가는가 보다.

그리고 미국도 겉으로는 한국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막후의 중미협상에서 중국측 제안에 동의한 모양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측 손을 들어달라고 애걸하는 한국정부의 요구에
중국은 어느 측 편도 들지 않는다며 객관적 조사 운운 하며
실제로는 물밑에서 미국과 협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러시아는 거의 명시적으로 한국측 조사결과를 믿지 않는다며
자기들이 직접 조사해보겠다며 러시아측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한다.

전체적인 형국으로 판단해보면 결국 한국측이 외교적으로 물을 먹고 있고
오히려 북측 의견이 먹혀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쨋든.....그런 문제들을 제쳐두고라도....
한반도 국제정치적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문제인
군사정전위원회를 다시 되살려 정전협상체제가 다시 가동될 모양이다.

그것이 갖는 중차대한 의미는.....
북측이 요구하는 한반도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러한 협상체제가 필요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왜냐면 한반도평화체제 논의란......
아직도 종전선언이 되지 않고 전쟁을 하다가 휴전상태인
6.25 전쟁을 어떤식으로든 마무리 지어야만 하는데....그것을 바로
6.25 정전협상시 서명문에 도장을 찍은 당사국들 모임인 군사정전위원회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 알다시피.....한국은 원칙적으로 정전협상 당사국이 아니다.
적어도 국제정치적으로 전쟁당사국은 북한, 유엔(=사실상 미국), 중국일 따름이다.
그런데 유엔이라는 이름 하에 미국 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슬쩍 끼워넣어줄 모양이다.

어쨋든, 현재의 이명박 정부는.....북측 요구인 한반도평화체제 논의 자체를
피하고자 필사적이다. 그래서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도록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왜냐면 6자회담이 재개된다는 말은 곧
북측 요구인 한반도평화체제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6자회담이 아니라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한반도평화체제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반도 주변정세가 움직여지고 있다
.

그런데 그것은 바로 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이 극도로 기피하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일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정권은  한반도평화체제 논의라는 말에
도대체 왜 그렇게 질겁을 하며 극도로 발작증세를 나타내는 것일까???

아마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난.....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자동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즉, 주한미군철수는 필연적 수순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북측이 그것을 미국에 결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미국 군부 강경파들과 네오콘들은 그래서 그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서해에서 주한미군이 백령도까지 초계함을 밀어올려
북측을 자극한 이유도 아마 고의적으로 남북긴장 상태를 야기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마저 든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상황은 북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요즘 김정일의 잠행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김정일이 잠행한다는 말은....북미간에 끝장을 보고자 하는
심각한 물밑 군사적 대결과 북미간 담판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대개 그러한 김정일 잠행 뒤에는
북측에서 미국을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핵실험 등이 있었거나
아니면, 미국의 테러리스트 삭제 등 미국측 굴복이 있어왔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아마도......내가 전망하기에는....
6월중에는.....한반도 격변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것도 아마....북미간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생각된다.

즉, 아마 미국은 한반도 전면전쟁은 물론이고, 국지전 조차도 전혀 선택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미국이 굴복하는 도리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한반도평화체제 논의 시작이라는 말은
현재의 한나라당 정부와 수구세력들에게는 그야말로 쥐약이고
나아가 지옥의 나날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그런데.....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은 과연....
현재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미국정부의 의도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이 하고자 하는 의도에 무조건 따라가기만 할까요???

웬일인지 나는 갑자기
베트남 패망시 매우 부패했었고 매국노 정권이었던 당시 월남정부가
떠나가는 미군을 붙잡기 위해 애걸복걸하며 우왕좌왕했었던 일들이 다시 생각납니다.


(뱀발)
요즘 찌라시들이 광분하며....중국측 마음이 한국측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변했다는 둥 하며 설레발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따위 거짓말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실제 국제정치무대의 막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그런 따위와는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고로.....

이 글 바로 아래 글과,
그리고 아래 아래 글에 있는 서프 국제방 Newark님 글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시 읽어본다면......나의 위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천안함 사태 ‘국제적 검증’ 이뤄질까 촉각

미국과 조율 마치고 북한과도 사전협의 한 듯


안보리, 조사결과 확인까지 결론 늦출 가능성
정부 "공동조사단에 북 참여 신중검토" 미온적

[한겨레] 중국 '4개국 공동조사' 제안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제시한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차원의 남북한,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 공동조사단 구성은 현실화할 경우 천안함 사태의 중대한 국면 전환을 예고한다. 천안함 사태가 한국 정부의 일방적 발표 국면에서 '한반도 주변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 검증 국면'으로 옮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 정부의 지난 20일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결과 발표가 국제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발표에 대해 '풀어야 할 의문점이 많다'며 거리를 둬 왔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두고 '북한을 지나치게 편드는 것 아니냐'는 국제 여론이 높아지자, 중국이 '이해 당사국들로 꾸린 공동조사'라는 새 카드를 통해 이런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을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이 공동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할 경우 한국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는 냉정한 검증을 거칠 수밖에 없다. 러시아 정부가 최근 한국에 천안함 조사팀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것도 중국의 입장과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실제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도 28일 서울 한국외대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파견한 전문가들이 조사 결과를 검토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러시아는 천안함 문제의 안보리 회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제안이 현실화할 경우 다음달 중으로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고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천안함 외교' 일정과 구도도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한국 정부가 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회부하는 서한을 보내더라도 안보리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론을 늦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이 공동조사단 참여국으로 제시한 미국, 북한과 한국 등 핵심 이해당사국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 쪽과 지난주 뉴욕 유엔 채널을 통한 1차 접촉 및 지난 24~25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 등이 참여하는 미-중 전략·경제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번 제안에 앞서 북한과 사전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북쪽도 중국의 새 제안에 어떤 형식으로든 긍정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한국 정부의 경우 일단 공동조사단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온적인 자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의 지난 20일 '국방위원회 검열단(조사단)' 파견 제안을 거부하면서 한반도 체제의 국제법적 근간인 군사정전위원회 틀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이미 밝힌 만큼, 중국의 이번 제안에 대해 수정된 형태로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천안함 올인'으로 외교적 마찰과 남북 대결 고조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중국의 제안은 한국엔 '출구'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 군사문제 논의에 중국이 이례적으로 직접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도 한반도 정세의 향배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통일학부)는 "한반도 (국제)질서 변화 과정에서 중국 변수의 비중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평화체제 논의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중재안을 머릿속에 담아두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입장을 결정하겠다. 중국은 그 결과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밝힌 맥락이 분명해진다. 원 총리의 발언에선 중국이 제안한 국제적 공동조사단을 통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져보자는 다소 공세적인 느낌마저 묻어나온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8&newsid=20100529101008770&p=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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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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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북측 국방위원회 기자회견 동영상
(출처: 서평방송:  http://sptv.co.kr/board/list.php?bbs_id=all# )

동영상 주소: http://sptv.co.kr/vod_data/10-0528-werqewtert.wmv
또는 http://cafe.daum.net/ssdlms/6YmX/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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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리고 아주 좋은 논설 하나 발견하여 아래 링크로 소개합니다.
모두의 일독을 권합니다. 그러면 진실이 보일 것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내용, 청와대 발표와 다르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MB 정권


이명박 정부가 어리석은 외교행각을 벌이고 있다. 정상회담 내용조차 악용하는 것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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