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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vs. "선관위" 정치, 경제, 사회

"선방위" vs. "선관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마 현재 한나라당의 과거 전신정권들이었던
유신독재 박정희 정권시절, 살벌했던 5공 군부독재 정권이자 수천억 해처먹은 전두환 정권시절,  
그에 이어 자신은 보통사람이라며 수천억 해처먹은 노태우 군부독재 정권시절,
그에 이어 문민정부라며 IMF로 나라경제를 말하먹었던 김영삼 정권시절의
한국 사회상황이 어땠었는지 아마 잘 모를 것이다.

이상하게도 한나라당 전신정권들은 모두 한결같이 독재정권, 부패정권들이었다.
그런 주제에 국민들의 반공의식만큼은 아주 극단적으로 몰아갔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북한이 아주 첨예하게 냉전적 대결과 갈등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남북한 긴장상황만 발생했다하면....소위 말하는 "라면 사재기" 소동이 벌어지곤 했었다.

왜냐면 사람들이 금방 전쟁이라도 날듯이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만 했었기 때문이다.
즉, 전쟁이 나면 우선 물자공급이 원활해지지 못할 것이 뻔하니
우선 당장의 긴급 예비식량을 마련해두기 위한 본능적 행동이었던 셈이다.

다시 말하면....
해괴한 병명이나 온갖 이상한 구실로 자기 자식들은 군대도 모두 빼돌린 자들이
걸핏하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극도의 전쟁 공포를 시시때때로 안겨주곤 했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소위 "통일부"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했었다.
물론, 당시는 통일부란 그저 북한을 무너뜨리고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통일부란 그저 그런 일이나 하는 곳 쯤으로 여기곤 했었다.

다시 말하면....
당시 통일부란......오늘날의 이북5도청인가 뭔가하는 기구처럼
솔직히 별로 할 일도 없는 유명무실한 그런 기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던 통일부가.....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할 일이 엄청 많은 기구로 돌변했고
나아가 엄청난 파워와 실세를 가진 명실공히 위세등등한 부처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시절 실세였던 정동영이 통일부를 맡았던 것이다.

그런 통일부가.....요즘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다.
아니, 이제 통일부는....남북화해협력적 통일을 위한 노력 보다는
오히려 남북간 긴장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인 것 같다.
그래서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통일부를 일컬어 "남북긴장조성부"라고 부르겠는가!!!
ㅉㅉㅉ

내가 왜 통일부 얘기를 했는가 하면....
소위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얘기를 하고자 해서이다.

당시 독재정권시절 통일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이 밥만 축내던 그런 부처였던 것처럼
독재정권 시절에는 체육관 선거나 아니면, 당시 여당의 온갖 부정부패 선거로
여당이 당연히 압승하던 시절이라....선관위에서 별로 할 일이 없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관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있기나 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 존재감이란.....정말 없었다.

당시 선거부정들.....
시골동네들에서는 여당 프락치 노릇을 하는 동네 이장이나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동네 골목어귀를 지키며 주민들의 투표행위를 감시하는 살벌한 분위기였다.
그래서 시골동네 사람들은 투표 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찍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당시
독재정권이던 여당에 주로 찍을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시골동네들이라.....여당 득표율이 뻔히 드러나므로
만일 여당 지지율이 나쁘면 차후에 각종 정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도
여당이 아닌 야당을 지지하기도 쉽지 않은 노릇이었을 것이다.

당시 남한의 모든 주요 대도시들에서는 당시 야당이 대체로 압승을 거두곤 했었는데
그때 야당이 바로 현재 민주당의 전신 정당들이다.

당시만 해도....주요 대도시 서민들의 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지역을 가리지 않은 전국적 현상이었다.
즉,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전주, 광주 등등....모두가
현재 민주당의 전신 정당인 야당에 압도적 몰표를 던져 당시 독재정당인
현재의 한나라당 전신 정당들을 견제했던 것이다.

그랬던 것이....언제부터인가 망국적 폐단인 지역주의 망령이 강해져서.....
선거결과 분포가 특정 지역에서 몰표가 나타나는 등 매우 이상해지고 말았다.

어쨋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독재정권 시절에는 선관위라고 하는 것이
그저 거수기 정도의 역할.....아니면, 투표 용지 및 선거장소 관리 역할 정도의
허드렛일 밖에 못하는 여당 꼭두각시적 기능 밖에는 없었고
그래서 국민들 누구나 선관위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러던 것이....김대중, 노무현의 민주화 세력이 집권하자
선관위는 그야말로 거의 무소불위적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기관이 되고 말았다.

왜냐면.....독재정권 시절엔 없었던 소위 "공정선거" 관리권한이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선관위의 진짜 존립목적은 바로 그것이다.
공정선거관리"...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초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재정권 시절에는 선관위는 그저 독재정권의 시녀, 하수인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독재여당의 부정부패 선거가 마구 이루어지던 시절에는
선관위는 그야말로 별로 할 일도 없었고 아무런 권한도 없었던 것이다.
즉, 공정선거관리 권한 자체가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김대중, 노무현 시절이 가고 다시 한나라당이 집권하자....
어용방송들이 다시 등장하고, 선관위도, 통일부도 모두 이상해져 버렸다.

선거 불과 몇일전인 어제야 나도 비로소 선거홍보물을 받았는데
그 내용물이 참 가관이었다.

각 후보들 찌라시들만 잔뜩 들어있고, 안내문이라고는 꼴랑 투표소 약도 정도였다.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그렇게 무수히 많은 각종 선거의 후보들이
도대체 어느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게 표로 목록화해서
보내주었더라면....나는 그 후보들 중에서 보다 더 쉽게 미리 골라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구 뒤섞여진 찌라시들 속에서.....무려 8번의 표를 찍어야만 하는 나로서는
참 난감한 일이 되었다. 각 선거별 후보들을 따로 분류해야만 할 것인데
논리력, 지적 능력이 탁월한 나도 헷갈릴 정도인데...
하물며 시장에서 그저 장사나 하는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그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서 제대로 투표들을 할 수 있을런지...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선관위가 단지 그런 짓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특정 교육감 후보에 대한 홍보물은 대량으로 빠뜨리고 발송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진보 곽노현 홍보물' 대량누락 발송 파문

관악에서 2400부 누락, 곽노현 "고의로 홍보물 빼고 발송"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3654


선관위가 그런 해괴한 짓을 해대니....요즘 네티즌들은
선관위가 아니라 "선방위"(=선거방해위원회)라고 조롱조로 부르고 있는 지경이다.

주딩이로는 열심히 "자유민주주의"를 떠드는 세력들이 만들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꼬라지가 그렇다.


요즘 방송보도들이나 찌라시 기사들을 살펴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가관도 아니다. 이건 정말이지 미친 놈의 사회이다.
왜냐면 그야말로 뻔히 보이는 진실을 숨기고 국민들에게 사기질을 버젓이 하는
내용들을 마구 날조해내기 때문이다.

물론, 나 같은 사람들이야 관련 뉴스들을 모아서 제목들만 일별해보아도
그런 보도나 기사들이 대부분 대국민 사기질임을 즉각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등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저
티브이 뉴스나 특정 찌라시들만 구독하여 시사정보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을 간단히 속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파렴치한 짓을 자행하는 것이다.

이건......민주주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짓들이다.
그래서 이젠 유엔 인권기구에서도 한국정부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날개 잃은 한국인권, 끝없는 추락'…국제사회도 우려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대한민국 인권이 추락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인권은
제3세계의 룰모델이 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살펴본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실태와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연례보고서의 내용은
한국 인권의 역주행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1987년 이래 인권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인 한국에서 지난 2년 동안 전반적인 인권과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축소돼왔음을 우려한다."

그는 이 기간 경찰청 등 16개의 정부기관과 한국의 NGO단체들,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 조사하는 등 국내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를 벌였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집회 시위의 자유 ▲공영방송의 독립성 ▲한국 공무원들의 의사표현 ▲선거와 인터넷 상의 의사 표현 ▲국가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이후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우려의 눈길을 보냈다.

2008년 촛불집회 이후 광장에서의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2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일부 쟁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높고 네티즌과 온라인 활동도 활발하지만 지난 촛불시위 이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사상의 기소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역주행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극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고통을 당했다.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언론인 및 시위자를 체포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시위, 퇴거,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불처벌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00530071338650&p=newsis&RIGHT_SOC=R4




통일부, 선관위에 이어 인권위도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선 다음
그 역할과 기능이 오히려 반대로 된 것 같다.

저번 선거에서 거의 대부분이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들이 서울시를 장악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들의 실상이 아래와 같다.


퇴진임박 '만신창이' 서울시의회..비리의원 37%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100530070941933&p=yonhap


정말이지.....뇌가 있는 국민들이라면....
이번 선거를 어떻게 해야할지....매우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왜냐면 선거행위는 자신은 물론이고, 나아가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나는 원칙적으로.....광역지자체장 선거에서는
될만한 야당후보나 진보후보 또는 야당 단일후보를 선택할 생각이고
시의원 및 비례대표 등은 내가 지지하는 진보정당에 표를 던질 것이다.

물론, 최근년에 만들어진 정당들에는 나로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
왜냐면 그들은 모두 철새정당, 사꾸라 정당, 사이비 정치인들로 보기 때문이다.
적어도 창당된지 10여년 이상된 정당들에만 나는 관심을 가질 생각이다.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1번 어뢰" 정당이나
기타 대북강경정책을 부르짖는 꼴통들의 전쟁정당은
처음부터 나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참고로.....아래 글들도 링크로 소개해 둔다.


전국 민주진보 단일후보 교육감 및 교육의원 명단...필독!!!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643483


인터넷 선거 운동 관련 선거법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2414



투표안내문....선거공보가 지금 우편으로 왔는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16068

(그림을 클릭하시면 큰 그림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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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 한양대학교!

http://ahndison.egloos.com/35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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