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와이드(336x280)_상단 2개


대한민국 헌법1조 정치, 경제, 사회

대한민국 헌법1조

오늘 우연히 아고라에서 헌법1조에 대한 글이 있길래
정말로 그런가하고 검색으로 찾아보았다.

내가 학창시절에는 헌법전문을 들여다 본 적이 혹시 있을런지도 모르겠으나
솔직히 오랜동안 헌법전문이 어떤 구절로 되어있는지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게 지내왔던 것이 사실이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와 같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보았는데.....아래와 같이 되어 있더군.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전부개정 1987.10.29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5EB6CC3A84724A139A604AF7BE4F7238|J1


민주공화국이란다.
그렇다면.....일체의 독재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일 아닌가???
그런데도 어째서 걸핏하면 독재정치, 국민탄압정치들이 자행되는지.....알 수가 없다.

나라는 일반 무지랭이 국민들 개개인들의 것이고,
따라서 국가권력 자체도 일반 무지랭이 국민들 개개인의 것이란다.

그런데도 어째서 위정자들은 걸핏하면 나라의 주인이라는 무지랭이 국민들 위에
공갈과 협박으로 군림하는 것일까??? 그거 순 사기꾼들 아냐???

국민들의 머슴들인 공직자, 정치인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마구 잡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머슴들이 주인들을 잡아들이고 구속하는 것 아닌가???
말하자면, 머슴들이 주인들의 입에 자물통을 채우겠다는 수작 아닌가???

참 대단한 민주공화국이다. ㅉㅉㅉ

한국의 사회교과서들은 매우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나라의 진짜 주인이 일반 무지랭이 국민들이고, 따라서 국가의 모든 권력도
일반 국민들의 것임을 그저 막연히 헌법조문을 외우도록 가르치기만 할 뿐
대통령, 장관, 검판사, 구케우원 등등 모든 공직자들은 사실 일반 국민들의 머슴이고
나아가 그들이 가진 엄청난 권력들은 사실 선거와 투표 행위를 통하여
그들에게 임기동안만 위임된 것임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 권력자들의 행위, 정치인들의 행위들이....일반 개개국민들의 실생활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여러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왜냐면 그동안 독재정치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해왔었으므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면
지네들의 권력남용이 폭로될 뿐만 아니라, 일반 무지랭이 국민들이 정치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날카롭게 지켜보면 지네들이 곤란해질 것이므로....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도록 만들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두어야 했었겠지...

그러나.....앞으로의 사회교과서는....
국가권력의 위임과정이 어떤 메카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들의 정치행위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선거와 투표행위가 일반 국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철저히 가르쳐야만 한다고 본다.

그리고....한 가지 더 덧붙여 말하자면....
대통령, 장관, 구케우원, 판검사 등등이 일반 개개국민들의 머슴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 명칭들을 개정했으면 한다.

예컨데, 대통령-->큰머슴, 국무총리-->작은머슴, 장관-->~부머슴
구케우원-->대리머슴, 판사-->판결 머슴 등등등.....

4조.....평화통일정책.....
현재의 정권은 어찌된 일인지....별로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와 반대로 반북강경대결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즉, 전쟁통일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5조....침략전쟁 부인....
그렇다면....미국의 침략전쟁인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등에
한국군을 일체 파견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
그렇다면, 박정희나 전두환 등 그동안 쿠데타를 일으킨 놈들을
헌법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 아닌가???

7조...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그리고 국민에 책임....
그런데....어찌된 일인지...어떤 정당은 특별한 계층의 이익에만 봉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부에 장악된 많은 정부기구들과 언론들도 특정계층의 이익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부패와 비리가 드러나도 도대체 책임을 제대로 지는 놈들도 없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한국의 헌법은....개무시 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거야.....솔직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미 다 잘알고 있는 일 아닌가???
ㅉㅉ

이 나라의 진정한 권력은 사실 국민들 개개인들에게 있는데
그런데도 선거철만 되면 권력도둑놈들이 온갖 감언이설로
권력의 진짜 주인들인 무지랭이 국민들을 속여서
국민의 권력을 도둑질해가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런 권력도둑놈들이 일단 당선되어 권력을 움켜쥐게 되면....일반 무지랭이 국민들을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여기며 제대로 주인대접을 해줄 턱이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일반 개개 국민들은.....
자신의 권력위임 행위인 투표권 행사를
정말로 신중히 해야할 일이다.

(뱀발)
만일.....젊은 놈들 중에.....선거를 안하고 그저 놀러가거나
아니면 하루종일 낮잠이나 자거나 게임을 하는 것을
"쿨한 일"로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멍청한 놈을 절대로 연인으로 두거나 결혼상대자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심지어 그런 멍청한 놈들과는 가능한 사교관계도 가까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면 그런 놈들은 근본적으로
세상사를 정확히 통찰할 능력이 없는 멍청이들이기 때문이다.






바보들의 영문법 카페(클릭!!)

오늘의 메모....

시사평론-정론직필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sisa-1

바보들의 영문법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babo-edu/

티스토리 내 블로그
http://earthly.tistory.com/

내 블로그에 있는 모든 글들과 자료에 대한 펌과 링크는 무제한 허용됩니다.
(단, 내 블로그에 덧글쓰기가 차단된 자들에게는 펌, 트랙백, 핑백 등이 일체 허용되지 않음.)

그리고 내 블로그 최근글 목록을 제목별로 보시려면....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전글 목록의 최근달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목을 보고 편하게 글을 골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블로그내 글을 검색하시려면 아래 검색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가챗창

flag_Visitors

free coun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