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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이 쏟아 붓는 돈 정치, 경제, 사회

이명박정권이 쏟아 붓는 돈

아고라에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이명박 정부, 빚 내가며 매일 8800억원 지출하는데 서민경제는 [16]

조회 180710.06.21 07:55   김광수경제연구소 hyuk**** 

 네티즌과의 대화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광수 소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6 19일 부산경남지역 공부방 모임에 30여분 가량이 참석하셨습니다. 특히 울산 집행부에서도 일부러 두 분이 오셨는데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만나 뵈니 반가운 마음과 더불어 자주 만나지 못해 안타갑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부산 시내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부산 시내 중심가는 여느 지방도시들보다도 매우 번잡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좁은 지역 내에 많은 유동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확실히 체형도 커지고 다들 잘 생긴 것 같았습니다. 거리에서 오가는 젊은 사람들을 보니 저보다도 작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지역은 지금까지의 한나라당 일변도의 지역주의를 깨트림으로써 한국의 정치변화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한국은 새로운 정치변화가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변화는 겉으로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실정에 대한 부산경남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의 표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안으로는 그만큼 부산경남 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연초 다소 상승 기미를 보였던 부산경남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감 경기가 다소 수그러들고 있는 가운데, 전체로는 좋아지고 있다는 사람보다는 나빠지고 있다는 사람이 약간 많은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가가 이미 상당히 올랐거나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5-70% 가량이며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0-35% 가량에 불과해 생활체감물가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참고 삼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융기관의 대출사정은 부산경남지역의 경우 빠르게 증가하던 대출잔고가 2008년 말 이후 거의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경남지역의 민간부문의 경기 역시 2008년 말 이후부터 사실상 정체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고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정부 통계지표들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자금수요가 늘고 경기가 나빠지면 자금수요가 준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경남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지난 2008년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거부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산경남지역 일반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지난 2008년 말 이후 정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명박정권이 쏟아 붓는 엄청난 적자재정 확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난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정부의 총지출은 235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이 출범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 총지출은 150조원 증가했으며 공기업 부문 지출도 100조원 가량 증가해 공적 부문 전체로 총 250조원에 가까운 지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명박정권은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정권이 쏟아 붓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단위가 너무 커서 일반인들은 실감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정부 연간 예산규모 235조원이라고 하면, 이를 1 365일로 나누어 하루 단위로 계산해보면 6500억원 가량이 됩니다. 즉 정부 예산 235조원은 매일 6500억원 가량을 365일 동안 정부가 어디엔가 지출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공무원 월급이든 군현대화든 도로건설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여기에 추가로 지난 3년간에 걸쳐 250조원 가량을 더 늘린 것입니다.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해보면 2300억원씩을 매일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명박정권은 매일 8800억원씩의 빚잔치를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늘어난다면 매일 1조원씩의 빚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정권은 세계 최고 속도의 경기회복과 최고조의 경기호조를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명박정권이 주장처럼 그나마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바로 이처럼 엄청난 빚잔치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경제는 지표상으로 사상최고의 호경기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엄청난 빚잔치라는 마약 중독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빚잔치를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빚잔치가 끝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하기도 싫을 지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이 돈을 다 어디서 나서 마음대로 퍼붓고 있는 것일까요? 거의 대부분이 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세대들의 빚으로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돈을 퍼부으면 적어도 부산경남 시민들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무언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경기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명박정권은 이 돈들을 다 어디에다 쏟아 붓고 있길래 일반 국민들은 거의 자신의 생활이 나아지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가 하면 이 엄청난 빚은 앞으로 과연 누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요?

 

이런 문제들이 과연 저희와 같은 전문기관이나 고민해야 할 문제인가요? 부산경남 시민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은 상관이 없는 일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이명박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엄청난 빚잔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세대들이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단지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는 일반국민들에 알려줄 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빚 잔치를 막는 일은 일반 국민들과 자식세대 여러분들의 일이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입니다. 저도 비록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제가 국민 모두를 대신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자식세대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과 자식세대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국민 여러분과 자식세대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빚잔치를 막기 위해 힘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절대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아닙니다. 저희 연구소가 만드는 모임의 장에 국민들과 자식세대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안하고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소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관계없이 자식세대를 위해 전국적인 모임의 장을 계속 확대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일반국민과 자식세대 여러분 스스로가 참여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 가지 않는 한 희망은 없습니다. 무능하며 부도덕하기는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지역주의에 기생하여 연명하고 있는 민주당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자 오산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도덕성도 겸비한 젊고 유능한 자식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식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가를 올바로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거짓말과 사기 그리고 혼란과 분열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무식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한다면 그런 국가는 머지 않아 절단이 날 것입니다
. 그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자식세대입니다. 하나라도 더 많이 알고 하나라도 더 올바른 지식을 쌓은 젊은 자식세대들이 국가를 경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그 고생을 하며 자식들을 가르치고 또 자식세대들은 기를 쓰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난리를 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반국민과 자식세대 여러분들이 본 포럼의 각 지역 공부방에 참여하시는 것은 단지 경제지식이나 정보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김광수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의 트위터 주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twitter.com/home#/list/kennedian3/list-3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54517



지난 대선 때 투표를 안했거나.....또는 더욱 멍청하게도
딴나라당에 표를 던져준 20대 여러분들....
이제 행복하세요???

20대 취업자 2년새 13만명 줄어…여성이 더 심해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8&newsid=20100620195710398&p=mk


명박과 기득권과 수꼴과 재벌에 편향적인 매경이 [4] 안녕하세요님 |10.06.20 |신고하기
이런 기사를 쓴 것은 사태가 엄청 심각하다는 얘긴데............


【BEST】명문대 대학원 나온 사람인데... [11] officepower님 |10.06.20 |신고하기
명문대 석사출신인 나도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감히 20대 학사주제에 취업이라니 이건 또 무슨 경우냐... 나같은 명문대 석사 아래는 일단은 좀 집에서 찌그러져 있어야 예의 아닌가?? 추천 69


한나라당과 이명박 덕분에 희망님 |10.06.20 |신고하기
재벌들은 살찌고 국민들은 피폐해지고 더러운 쥐 ㅅㄲ들
이게 니들이 말하던 실용이고 경제 살리기였냐?
ㅅㅂ늠의 ㅅㄲ들 ㅡ.ㅡ^ 추천 50


시도때도 없이 국민들 갈구는 경제 대통려은 뭐하시나 황금꽃님 |10.06.20 |신고하기
무능력 티 내지 말고 옷 벗어라! 추천 44


20대들이 결혼하지 않겠다는데는 이유가 있다 김경숙님 |10.06.20 |신고하기
20대들에게 결혼을 말하면 대부분 안한다고 대답을한다. 왜냐면 이넘의 나라에서는 결혼해 아이 출산하면 부모도 고생 아이도 고생줄에 들어선단다. 어차피 자신은 태어났기에 그냥 혼자 살다 가겠다고 한다. 또 일부 20대의 답변은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은 안하겠다는 대답이다. 20대들의 대답에 동의 한다.
똑같은 대답을 남, 여를 가리지 않고 한다. 부자들만 배불리는 정책을 계속 하는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정부는 아니다. 강부자, 고소영들만 위한 정책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저출산으로 국가 존재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추천 33


행정인턴 빼면 실제는 더 심각하다는것... 산소 이영에님 |10.06.20 |신고하기
행정인턴도...
취업자는 취업자이긴하지만..

현정권이...경제성장률수치높이고 실업률 줄이는데..이용하는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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