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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 물기둥은 없었다(백령도 초병 진술) 남북한 문제

천안함 - 물기둥은 없었다(백령도 초병 진술)

처음부터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 아니니....물기둥이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고속정들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도....당국이 발표한 시각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각이라고 한다.

그 말은 곧.....9시 21분 57초 보다도 이미 훨씬 오래전에 사고가 났음을 그 고속정들이 알고
현장으로 달려갔다는 말이다. 아마 9시 15분에 최초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근데 내가 관심갖고 있는 것은 사실.....당국의 발표가 날조냐, 아니냐의 여부가 아니라
당국은 도대체 왜,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날조를 하느냐이다.

즉,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하여.....당국은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단지 무엇인가를 극비로 은폐하고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무엇인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


“물기둥, 관측장비로도 관측 불가능했다”
<단독> 백령도 초병 자필진술서 입수

천안함 사고 당시 백령도 000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섰던 초병이 ‘물기둥’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린 그림에도 물기둥의 모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5월 20일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물기둥’이 존재했다고 제시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천안함 사고 직후인 26일 오후 9시(21시) 30분경부터 해군함정 3척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편 것으로 확인돼, 합조단이 발표한 9시 56분과 20여 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보태졌다.

<통일뉴스>가 입수한 백령도 해병 000초소 초병근무자 A초병의 3월 28일자 자필 진술서와 B초병의 4월 2일, 4월 4일자 자필 진술서에는 “물기둥은 보지 못했다”고 명기돼 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731



좋은 기사 하나가 있어 아래 소개한다.
한국도 사실상 장기불황으로 이미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자감세 따위로는 절대로 해결 불가능하다.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오는 얘기지만....결국
사회보장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일자리와 돈이 없는 서민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주는 수 밖에는 없다.

아래 기사내용도 결국 같은 얘기다.


"한국도 일본처럼 장기불황 빠질 가능성 있어"

_이제까지 자민당 정권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잉여노동력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그런 발상이 없었다. 대신 돈을 뿌리면 수요가 회복한다고 생각해 감세, 내실을 생각하지 않은 공공사업에 투자했지만 큰 효과 없이 국채만 늘었다. 이번에는 비효율이 불황의 원인이라고 착각해 생산 효율화를 추구했다. 정부의 낭비가 문제라며 공공사업을 축소했다. 고이즈미(小泉) 정권의 구조개혁이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력이 남는데 생산효율화를 추구하고 공공사업을 줄이면 실업이 늘어날 뿐이다. 그 때문에 디플레가 더 악화해 고용불안은 커지고 수요는 더 줄어 경기가 얼어붙는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남는데 더 사람을 줄이는 효율화였거나 재정규모만 따졌지 노동자원 유효활용이라는 원래 생각해야 할 부분을 잊고 있었다."

_간 총리가 내건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은 어떤 구상인가.

"지금까지의 재정정책은 정부가 돈을 절약하는가 뿌리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생각했다. 하지만 돈을 뿌리든 절약하든 경제효과는 없다. 낭비성 공공사업을 시행해 임금을 지불해도,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해도 아무 도움을 주지 않고 돈만 준다는 점에서 경제효과는 똑같다. 그러니까 실업자로 만드는 거라면 도로를 만드는 쪽이 도로가 생기는만큼 더 좋은 것뿐이다. 게다가 돈을 주면 그만큼 세금을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한편에서 돈을 건네면서 다른 편에서 돈을 거두는 것뿐이어서 수요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효과가 상쇄할 뿐 총수요는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간 정부는 돈에서 눈을 돌려 노동자원의 활용이라는 시점에서 경제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증세분을 모두 환경, 간호 등 도움 될 분야의 고용창출에 써서 거기서 소득으로 민간에 지불한다. 민간이 증세로 낸 것을 모두 되돌려 주기 때문에 민간의 부담은 없고 소비가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뿐 아니다. 이에 따라 간호, 환경서비스가 제공된다. 게다가 환경, 간호분야에서 신규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고용불안도 디플레갭(공급 초과)도 줄어든다. 이것이 소비를 자극해 새로운 소비확대를 낳아 고용이 더 늘고 경제가 확대한다. 그래서 소득세, 소비세 수입도 늘어나 재정도 건전화한다. 환경, 간호 서비스의 충실, 경제성장,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http://media.daum.net/foreign/asia/view.html?cateid=1007&newsid=20100622131710944&p=hankooki

한국 경제의 문제 [3] 비알레띠님 |14:00 |

▶아파트, 부동산 투기 거품

▶자영업 비율 OECD최고 33%(2006년 기준, OECD평균16%)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

▶쓰레기 왜나라당

▶국민의식 저질

▶남북관계 최악

▶전과자 대통령

▶가스통 늙은이들

▶영혼 없는 20대

▶도덕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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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동안 수없이 댓글로 올린 이야기다 이슬처럼님 |14:21 |신고하기
★ 한국은 20년 장기불황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일본의 경제, 국가재정이 왜 20년동안이나 엉망진창일까?
한때, 도쿄를 팔면 캐나다를 일곱 개 살 수 있다던 '부동산 거품' 때문이다.

은행에서 8천만엔을 대출받아 1억엔짜리 집을 샀지만, 그 집이 1천 3백만엔으로 떨어졌다.
즉, 일본 전체 富의 87%가 사라진 것이다.
금리를 0%까지 내려주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자살했으며,
담보대출해준 은행들과 건설관련 회사들이 무수히 문을 닫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죽지 못한 국민들은 그 8천만엔에 대한 원리금을 갚아야 했다.
기왕의 거품으로 이루어진 높은 물가가 금방 내려가지도 않는데
낮은 금리때문에 유동성이 높아져서 오히려 물가가 올랐다.
그래도 은행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니까 0% 이자율에도 저축하며 최대한 절약했다.
(이 돈이 지금 우리나라의 고리대출자금이다)
결론적으로 衣食住 전체에 관한 선순환경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거품경제의 저주요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우리나라도 바로 이 과정을 그대로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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