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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 병역면제 혜택 문제 정치, 경제, 사회

월드컵 - 병역면제 혜택 문제

난 박지성 선수의 활약에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그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16강 진출에 성공한 선수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어야 한단다.


캡틴 박지성 “한국축구 세계와 맞서려면 병역 혜택 절실”

박지성(맨유)이 16강을 확정한 뒤 던진 말이다. 2002한·일월드컵에서 병역혜택을 받았던 그는 "우리가 원정 16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2002년 병역혜택을 받아 유럽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나 역시 병역혜택 때문에 유럽 진출 기회를 잡아 많은 경험들을 후배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ports.media.daum.net/soccer/news/main/cluster_view.html?newsid=20100623194304536&clusterid=174831&clusternewsid=20100623194304536



근데....그 말은 곧....의무병역을 지는 일반 서민들의 자식들은
그야말로 별볼 일 없기 때문에....그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재벌들이나 권력자들 등 기득권층들이 본인이나 자식들의 병역면제를
온갖 부조리한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달성하고자 하는가 보다.

다시 말하면....ㅄ들만 군대가고....힘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군대가는 것은 엄청난 손해라는 말이다.

즉, 군대가는 것은.....ㅄ들이나 하는 짓이란 말이다.

그러니......조선시대에도 삼정문란이 일어나 나라가 망할 정도로
양반자제들은 모조리 병역면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도.....수구꼴통 기득권층들은 주딩이만 열면
안보는 중요하다며.....국방의무는 신성하다고 대국민 사기질을 친다.

인터넷 댓글에서 어느 네티즌도 이미 지적했다시피
독일은 국민개병제이다. 즉, 모든 남성들은 모두 국방의무를 피할 수 없다.

물론, 독일에서는 본인이 원하면 모두 현역 대신 공익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독일에서 선수들에게 병역특혜를 준다는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아닌가???

엄청난 떼돈을 버는 프로축구 선수들이지만.....그러나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들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명예가 되는 일인데
게다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금전적 특혜도 주어진다.

그런데 한국선수들은 병역면제 특혜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너무 파렴치한 짓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요구 자체가.....한국사회에서 국방의무는 결국
군대에 끌려가는 놈들이 ㅄ이라는 말 아닌가???

독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나로서는 알지 못한다.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로서는.....군대에 끌려가면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것을 나도 안다.

그렇다고 해서.....전 국민적 의무를.....그들 극소수를 위해서
변칙적으로 운용하는 것은....국가적으로 더더욱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만일....선수들의 월드컵 활약상이 국가에 약간 공로가 있다고 해서
그런식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대통령 등 고위권력층들은....지네들 맘대로 법을 무시하고
부패해도 된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따라서.....나는....그들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에게
크게 금전적 손실이 가지 않는 절충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즉, 예컨데, 월드컵 선수들에게는.....선수 은퇴후에...
공익요원으로서 중고등학교 코치로 복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를 바란다.

연예인들에게도 비슷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에게 그런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즉, 본인들이 원하면.....모두 공익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대신 현역 복무를 하면....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주어지도록 제도를 운영하면 된다.


어찌되었든.......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에는....결코
예외 규정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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