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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작권 위임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 - 아오지 탄광 남북한 문제

(수정)"전작권 위임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 - 아오지 탄광

(수정: 맨 밑에 뱀발을 추가했습니다.)

전작권 문제는 군사주권의 문제이다.

즉, 나라가 아무리 작고, 군대가 왜소해도
어느 나라든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라면....
전작권만큼은 자국이 보유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이다.

그 말을 뒤집으면.....일제로부터 해방된지 벌써 65년이나 되었지만
그러나 한국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자주독립국가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한나라당 정권과 이 땅의 자칭 "보수"라는 자들이
전작권을 스스로 갖지 않겠다고 미국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떼를 쓴다고 한다.

더욱 웃기는 것은....전작권을 돌려받지 않는 것도 치욕적인 일인데
전작권을 돌려받지 않는 대신에....한미 FTA를 구걸했다고 하는 모양이다.

근데....한미 FTA란 독소조항들이 너무 많아서
그건 한국경제가 망하는 길이다.
즉, 미국에 한국경제를 가져다 바치는 짓이란 말이다.

결국 전작권이든, 한미 FTA이든....
미국에게만 더더욱 일방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사태를 몰아가는가 보다. ㅉㅉㅉ

그런 짓들이 바로 이 땅의 자칭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벌이는 짓들이다.


"전작권 위임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

이종석 "전작권 회수가 반미? 그러면 일본, 영국도 반미냐"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하려는 데 대해 "단 만명의 군대를 보유한 국가도 자신의 군사주권을 상징하는 전작권 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간 지금 실질적인 일인당 국민소득은 50대 1 이상 차이가 나고 경제력 규모는 100대 1이상 차이가 났다. 우리가 북한보다 최소한 15배 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작권 환수 결정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군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전작권은 우리가 능력이 되지 않나, 갖고 오면 되지 않나? 물었더니 (군에서) '아직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냐 물었더니 '여러 가지 정보자산도 필요하고 작전 지휘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면 되겠나 했더니 그래서 나온 게 2012년, 8년의 유예기간과 그리고 어려운 나라예산 상황 속에서도 9% 가까운 국방비를 증액시켜 방위력를 증가시켜 주면서 하려 했던 것이 전작권 환수"라고 밝혔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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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한국군 준비 부족”…국방부는 “충분한 능력 보유”

우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준비 및 능력 정도와 관련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설명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김성환 수석은 “우리 군이 갖춰야 할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은 2015년께에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군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을 충실하게 준비해왔으며, 한국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는 2005년 국방개혁 2020을 세운 뒤 국방예산 증가율을 7~8%로 유지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3%대로 낮췄다.

문제는 지금의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적 구실을 한다는 사실이다. 운전은 미군이 하고 한국군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격화돼 군사준비태세인 ‘데프콘3’이 내려지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 넘어간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정보관리·위기관리·전시작전수행 등 한-미간 군사지휘체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공동방위체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전쟁 결정권을 갖게 되는 전작권 전환은 군사주권의 핵심이란 지적이다.


실제 북한의 핵 등에 대한 대북 무력제재에 동원될 미 해군 7함대 전력, 경기 오산의 미 7공군 기지 등 미군 부대는 전작권을 지닌 연합사가 아닌 미 태평양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돼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427711.html



전작권과 관련한 아래 글들을 소개한다.
기타, 아고라 경제방 베스트 글들도 참고하시라.

불가사의,,,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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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울할아버지 딱 한마디 하셨다.

몇년전에 참전용사 어쩌고랑 월남전 어쩌고랑

성조기 들고 데모질할때

울 할아버지

딱한마디 하셨다.

 

"쟤들은 절대 전쟁 안해본 애들이야..

전쟁을 해본 애들은 전쟁하자고 절대 말 안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6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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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전쟁을 바라는가?" /

어느 "참전용사"의 6.25 60주년 회고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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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인권위", 대북방송 재개 권고?

보수 김태훈 주도로 권고안 상정, "인권위가 전쟁세력?"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4639



북한 축구팀이 이번 월드컵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둥 헛소리를 픽픽하며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찌라시들이 있다.

그래서....아오지 탄광의 진실이 무엇인지....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아래 글들을 소개한다.


"아오지탄광"에 대한 실증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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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홍정자/ 《아오지》를 가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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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북한에 대한 심각한 착각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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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강전 앞두고 '전 재산 230만원' 우루과이 대통령 화제

군사 독재에 맞선 좌파 게릴라 출신인 무히카 대통령은 은행 계좌도 없고 부동산도 없다. 대신 아내 명의로 된 자그마한 꽃 농장이 하나 있다. (참고: 김일성도 돠파 항일무장독립투사로서 말하자면 게릴라, 즉 유격대 출신이었다)

http://www.vop.co.kr/A00000303745.html



(뱀발)

전작권 문제는.....어느 한 국가의
자주독립성 및 주권 문제와 관련된 문제로서 평상시 같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나의 위 전작권 관련글은.....어딘지 시큰둥 하는 분위기가 있음을 알 것이다.

나는 왜 자주독립성, 주권과 관련하여 그와같이 엄청난 의미를 가진 전작권 문제를
매우 혹독하게 까대기 하지 않고
그렇게 별볼 일 없는 문제처럼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미국이나 이 땅의 수구 매국세력들이....아무리 그런식으로 설쳐보았자
결국 머지않아.....더 힘센 세력이 그 잘못을 바로잡아 버릴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무지랭이 서민들은 그 문제로 공연히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저 약간의 세월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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