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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끝났다'..각종 공공요금 인상 '봇물'

'지방선거 끝났다'..각종 공공요금 인상 '봇물'

공공요금 인상을 지방선거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대국민 사기질이다.

공공요금을 올리려면.....사전에 국민들에게 고지하는 것이
참된 정치인들이 할 일이다.


'지방선거 끝났다'..각종 공공요금 인상 '봇물'

이달부터 정화조청소, 버스.택시, 도시가스 '줄줄이'


(전국종합=연합뉴스) 최근 6.2 지방동시선거가 끝나면서 전국적으로 정화조 청소료, 버스.택시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돼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요금을 현실화한다는 구실을 내세우고 있지만, 마치 지방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듯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서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더 이상 못참겠다'..공공요금 이달부터 줄줄이 '인상'
경남 진주시는 지난 1일부터 정화조 청소료를 32.7% 인상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2t)의 경우 2만9천200원에서 3만8천750원으로 무려 9천550원이 올랐다.

또 함안군은 오는 12일께 정화조 청소료를 31.6% 인상할 계획이며 밀양시는 오는 9월 t당 1만5천원에서 t당 1만9천원선으로 38% 올릴 예정이다.

진주와 사천지역의 도시가스 요금도 이달부터 ㎥당 2원 올랐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시내ㆍ농어촌버스의 운임ㆍ요율을 8.6~12.7%까지 인상했다.

이에 따라 전남 모든 시ㆍ군의 일반버스 요금은 1천원에서 1천100원으로 올랐으며 좌석버스의 경우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도농 통합시는 1천500원에서 1천650원으로 인상됐다.

비통합시인 목포시는 1천450원에서 1천500원으로, 군 지역은 1천200원에서 1천300원으로 각각 올랐다.

또 중고등학생 일반버스 요금은 현행 700원에서 800원으로, 초등학생은 45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뛰었다.

아울러 전남도는 여수해양수산과학관의 재정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람료를 50-100% 인상했다.

어른의 경우 개인은 2천원에서 3천원으로, 단체는 1천500원에서 2천500원으로 각각 올렸으며 청소년의 경우 개인은 1천원에서 2천원으로, 단체는 700원에서 1천500원으로 각각 올렸다.

강원 원주시는 분뇨 수집과 운반,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10년만에 인상하기 위해 `원주시 하수도조례'를 개정하고 이달부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ℓ당 12원에서 17원(25%)으로 인상했다.

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집.운반 수수료는 15원에서 18원(20%)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상수도요금도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반기에 평균 11-12%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요금인상을 하지 않았으나 재정 압박을 받고 있어 요금을 어느 정도 올릴 수 밖에 없다"라고 해명했다.

철원군은 택시업계의 경기침체를 감안하고 군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난 1일 택시기본요금을 2천500원에서 16% 인상해 2천900원으로 올렸다.

충북도는 최근 3년간의 물가 및 유가 인상률, 업계 경영난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은 요금 조정안을 마련해 경제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조정안의 요금인상 비율은 10% 정도로 알려졌으며 경제정책심의회 물가대책분과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하반기에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시내버스요금 25% 인상을 요구해 검토 중이다.
울산시는 운송원가 조사를 통해 조합측의 인상 요구가 타당한 지 분석하고 있으나 인상요인이 충분하더라도 서민의 부담을 고려해 타 시도의 동향을 지켜본 후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현재 하수도 요금이 원가 대비 63.8%에 불과해 연간 500억원의 부족분을 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90%선까지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월 6천원의 하수도 요금을 내는 가정은 8천500~9천원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인천시는 오는 9월까지 물가대책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조례의 요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 일단 '동결'..정부 눈치 보면서 '저울질'(?)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여전한데다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 역시 높지 않아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분위기다.

특히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은 '취임하자마자 공공요금 인상부터 한다'는 주민들의 눈총을 우려해 당장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오히려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이달부터 ㎥당 평균 0.8%(0.43원) 인하했다.
대전시는 택시,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값 요금 인상계획은 아직 없다.
버스, 지하철 요금 등은 운영 적자 등으로 인상 필요성이 크지만 정부의 물가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눈치만 살피고 있다.

전북도는 민선 5기 출범 직후 물가인상이 부담스럽고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 택시비와 상하수도 요금이 소폭 인상된만큼 하반기 물가인상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시내버스 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하며 요금 10%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오는 10월께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쓰레기봉투,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내버스의 경우 현재 노사가 임금인상을 두고 협의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버스 요금의 인상 여부가 결정되며, 지하철요금도 시내버스와 연계해 책정되므로 아직 변수가 남아 있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1&newsid=20100702135111252&p=yonhap



미국의 핵잠수함이....조그만 어선을 들이받아 구멍이 뚫리고 침몰한 적이 있었군요.
그 과정을 읽어보니......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국뻥부가 "1번"을 쓴 매직잉크의 성분이 솔벤트 운운하며, 그것은 국내산 매직이 아니라고 하더니
네티즌들이 그것은 국내산이라고 밝혀내자, 이번엔 그 보도는 오보라고 한발 뺀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티브이 뉴스만 보는 많은 국민들은 "1번"을 쓴 매직이 국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쨋든, 국뻥부가 하는 짓이.....참 한심합니다.
도댜체 왜 그런데요???


힐러리가 천안함 사고 방한한 이유가 있어 ㅋㅋㅋㅋㅋㅋㅋ [49]

조회 1011210.07.02 09:42

 

초대형급 핵잠수함 라홀라호 영창호를 들이받다.

 

사고는 지난 98년 2월 11일 새벽 5시반에 일어났습니다.
------------------------------------------------
27톤급 연안어선 영창호는 조업을 위해 부산 영도 앞바다 6마일
해상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배 좌현 아래부분에서 꽝하는 소리와 함께 큰 구멍이 생기고 물이 들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선장이던 정창수씨의 말에 따르면,배는 조난신호를 보낼 시간도 없이 수직으로 침몰했습니다.
정씨 등 선원 5명은 겨울 바다에서 사투를 벌인 결과, 문제의 괴물체에 의해
구조됐는데요,
구조되고 보니까 그 물체는 미군 잠수함이더라는 것입니다.
선장 정창수씨의 말입니다.

◀INT▶ 정창수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바닷물이 얼음장 처럼 차가웠다. 깨어보니 무슨 갑판같은 곳이었는데.잠수함 함상이었다."
그 잠수함은 이번에 일본 참치잡이 어선을 침몰시킨
미 7함대 소속 7천톤급 잠수함과 동일 기종으로, 길이만 백미터가 넘는 초대형 핵 잠수함 라홀라호였습니다.
그런데, 정씨는 잠수함에 의해 선박피해를 당하고도 오히려 가해자로 몰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 고직후 부터 정씨는 미군과 우리경찰로부터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자는 회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고서도 자신이 가해자로 처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정씨는 다름아닌 '바다 밑'의 잠수함을 발견하지 못한 죄 로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부산해경측은 뒤늦게 이번 사건이 문제가돼자 해명하느라 쩔쩔매는 모습이었는데요,
해경은 자신들도 미군 잠수함을 조사하고 싶었지만 남한 정부의 공동조사 요청을 미군이 거부했으며 결국 잠수함 충돌흔적에 대한 촬영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측을 입건할 수 없었다는 거죠.
당시 수사관의 말입니다.

◀INT▶ 김00 경사 / 당시 수사관
"눈꼽 만큼도 미군측은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아서 우리쪽만 수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 정씨는 선박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 지 못했겠네요?
아니요, 일부는 받아냈다고 합니다.
정창수씨는 사고가 나고 어쩔줄을 몰라 발만 구르다가 우연히 미국에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미 국무부와 직접 편지교환을 했답니다.
그래서 8개월만에 당초 요구액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2억원 정도를 받아냈습니다.
정씨는 이 돈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 선원들의 보 상금을 지급하고 나니 빈털털이가 됐다고 하더군요.
정씨는 배를 잃은데다 선박허가증까지 갱신하지 못해 지 금은 고향을 등지고 속초에서 남의 배를 타며 술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선장 정씨의 말입니다.

◀INT▶ 정창수
"이게 무슨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국민이 뭐예요. 나라가 해준게 뭐가 있습니까...(눈물)"
부산항 앞바다는 하루 수백척의 크고 작은 배들이 지나는 곳 아닙니까? 재발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우려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부산항의 입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 런데, 이 곳은 동해 등지에서 훈련을 마친 잠수함이 다니는 항로와 겹쳐있
기 때문에 잠수함 부상에 따른 충돌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해상 경계를 맡고 있는 경찰관의 말입니다.

◀INT▶ 경찰관
" 배타가 나가보면 가끔가다 고래인줄 알고 보면, 잠수함 잠망경이 비쭉 나와있는 경우가 있어요."
미군은 사고 당시 한국 정부의 합동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일본에 있던 미 7함대 조사단을 급파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무슨 이윤지 아직까지도 조사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군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미군측의 조사결과 잠수함측의 잘못이 드러나 함장과 부함장이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사건조사마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항 앞바다는 잠수함 충돌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

 

정선장은 "일본 배가 침몰했을 때는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사과를 받아냈는데, 나 때는 경찰이 와서 '이 일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는 말만 했다"며 "우리나라 법이 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잠수함에 받힌 내가 가해자 취급을 받으며 피해를 받아야 하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집회참가자들은 영창호 사건과 관련 당국에 △진상규명·미국의 공식 사과 △정선장에 대한 물적·심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소파개정국민행동 오두희 상임집행위원장도 "정창수 씨 사건은 불평등한 소파로 인해 생긴 필연적인 권리 침해 사건"이라며 "진상을 파악하고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었나를 확인해 미흡한 점이나 위법한 부분이 발견되면 한국·미국 정부에 법적 대응을 비롯 영창호 사건의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미국 잠수함 한국어선 침몰시킨 사실 3년간 '쉬쉬'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35600

 

 

라홀라호 충돌 사건 처럼 미국의 과실에 의해 침몰된 사건을 수사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가해자라는 누명을 씌우는 나라에서 과연 제대로 된 천안함 감사,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혹시라도 이번 천안함 사건이 미국과 어떠한 관련이 됐더라도 이 것이 밝혀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

 

 

 

 서해는 미 잠수함 풍년이다. ㅋ


 

 

천안함 침몰과 함께 좌초된 링스헬기 3만 시간 무사고 기록

 

몇일 간격으로 연이어 2대 추락

 

 

명색이 가해잔데 안 오면 쓰겄나? 대통령은 못 와도 장관은 와서 명박상 얼굴 구경하고 가 줘야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6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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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솔벤트블루5 국내산 아니다"보도 오보라면서도 방치중~

[머니투데이] "어뢰추진체 1번 잉크성분은 국내산?"

 

* "솔벤트블루5" 사기극의 시작과 끝 :

 

1. SBS, 중앙일보 등 일부 매체는 합조단 관계자의 말을 빌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잉크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한국산 잉크가 아니다"고 보도했다.

 

2. 한 네티즌이 주식회사 모나미의 유성 마킹펜 잉크조성물에 관한 공개특허정보를 공개, 국내산에도 솔벤트블루5 성분이 사용되고 있음을 밝혀내면서 논란이 불붙었다.

 

3. 모나미 관계자는 "솔벤트블루5는 단순한 염료"라며 "국내 완구사라면 대부분 이 잉크성분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 합조단 관계자는 "국내산에 쓰이지 않는 성분이라고 보도된 것은 오보"

 

 (1번 합조단 관계자는 누구고, 4번 합조단 관계자는 누군지 무쟈게 궁금하네~~~~~ 언론담당은 보통 한 명 정해놓고 하지 않나???????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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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SBS, 중앙일보가 "합조단 관계자"의 말을 빌어

 

"(솔벤트 블루5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잉크와 비교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아 한국산 잉크가 아니다"라고 보도했는데

 

네티즌 수색 결과 솔벤트 블루5는 모나미 제품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게 알려지고 나니

 

이제 와서 오보였다고 발뺌???????

 

 

 

 

오보도 오보 나름이지,

 

버젓이 "합조단 관계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잉크와 비교"했다매??????

 

그럼 잉크 비교실험을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합조단이 사기친 거야,

 

아님 말하지도 않은 사실을 말했다고 SBS, 중앙일보가 사기친 거야?????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한 게 분명하잖아???????????

 

 

 

한 언론도 아니고 여러 언론에서 중복으로 보도된 이상 기자 한 사람의 실수일 수가 없고 분명 합조단 관계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른 것이란 얘기니

 

잉크 분석 하지도 않고 했다고 유언비어 퍼뜨린

그 "합조단 관계자"가 누군지 빨리 찾아서

유언비어 유포죄로 구속하라!!!

 

 

애초에 별 성분도 아닌 솔벤트블루5를 굳이 설명회에서 언급한 것 자체가 니들에게 속셈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니들이 성분 언급해 북 치고 찌라시들은 '국내산 아니다' 작정하고 오보내며 장구 친 거지!!!!

 

 

합조단 발표 기사에서 함께 보도된 내용인데다 "합조단 관계자에 의하면"이란 토를 달고 보도되면 시청자, 독자들은 당연히 그게 공식 발표내용인 줄 알겠지?!!!!!

 

 

 

주요포털 메인기사에도 오르고 방송 뉴스로까지 보도돼

수많은 국민에게 잘못된 사실을 인지시켜 놓고

정정보도를 안 하냐????!!!!!!!!!!

 

 

애초에 작정하고 되도 않는 거짓말을 보도한 방송,

언론이 진정한 "루머" 유포자지!!!!!!

 

 

솔벤트블루5가 국내 잉크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게

거짓말이란 사실을 파헤친 뒤 배합성분 특허를 재료 자체의

특허로 오인한 사소한 실수가 루머냐??!!!

 

 

[기사보기 클릭]

= [머니투데이] 7. 1. "어뢰추진체 1번 잉크성분은 국내산?"

 

지난 달 29일 한국기자협회, PD협회, 언론노조 등 언론 3단체 대상 천안함 공개설명회에서 합조단은 푸른색 잉크에서 솔벤트블루5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SBS, 중앙일보 등 일부 매체는 합조단 관계자의 말을 빌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잉크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한국산 잉크가 아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 네티즌이 주식회사 모나미의 유성 마킹펜 잉크조성물에 관한 공개특허정보를 공개, 국내산 제품에도 솔벤트블루5 성분이 사용되고 있음을 밝혀내면서 논란이 불붙었다.

 

합조단 관계자는 1일 "설명회 자리에서 우리는 솔벤트블루5에 대해 '범용이라 식별하기 곤란하다'고 확실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국내산에 쓰이지 않는 성분이라고 보도된 것은 오보"라는 것이다.

 

한편 모나미의 특허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네티즌 사이에서 '솔벤트블루5는 모나미 특허성분'이라는 루머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솔벤트블루5 자체에 대한 특허가 아니라 잉크 조성물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혼합물과 비율을 상세 서술하는 과정에서 솔벤트블루5가 구성성분으로 언급되어 이같은 오해를 불러왔다.

 

모나미 관계자는 "솔벤트블루5는 단순한 염로"라며

"국내 완구사라면 대부분 이 잉크성분을 사용하고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머니투데이] 7. 2. "1번 잉크는 모나미특허 루머 지속... 왜 무대응?"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68278


천안함 사건을 유엔안보리로 끌고가더니,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
ㅉㅉ

중국측 주장인즉....."북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된단다.
천안함 사고 자체만 비난하라니.....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는 것일까???
침몰되도록 방치한 책임???

아마 중국측도 그 날밤 정찰위성 등을 통하여, 당일날 백령도 근해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중국에 대해 합조단 보고서을 믿으라고 들이민다고 해서
중국이 그에 동의할까??? ㅉㅉㅉ
한국의 네티즌들도 설득시킬 수 없을 정도로 헛점투성이의 보고서로???
ㅉㅉㅉ

중국 "한국의 천안함 조사 인정 못해, 북한 비난도 안돼"

"천안함 사건 자체를 비난하는 선에서 그쳐야"

현 시점에서 최대 대립점은 (1)한국이 안보리에 제출한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2)비난의 대상 등 2가지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비난과 북한의 사과, 사건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조사결과의 '시인'에 반대하고 있으며, 비난 대상도 북한이 아니라 '침몰사건, 그 자체'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4839

                    (백마고지의 일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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