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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불법, 그리고 토목공사 정치, 경제, 사회

탈법, 불법, 그리고 토목공사

지금 이 나라에는 온갖  불법, 탈법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경험이 좀 있는 나이든 사람이라면 아마
아래 기사를 읽어보고, 즉시 무슨 짓이 벌어진 것인지를 눈치챌 것이다.

군부대란 모두 국유지이며, 군부대가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닐진대
민간업자의 시설물은.....결단코 들어설 수 없는 곳들이다.

만일 위장을 해야할 군시설물이 있다면....그 시설물에 직접적 위장막을 설치하던가
뭔가 다른 건물이나 설치물을 군부대에서 직접 건설해서 위장을 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그런 핑게로 민간업자의 시설물인 대형광고판이 슬그머니 들어선 모양이다.
그리고 그 군부대 사용료도 "기본료"만 낸다고 하니.....아마 거저먹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사용료는 누가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 설치를 위한 로비뇌물은 누가 받아처먹었을까???

암튼, 참 대단한 인간이다.
군부대에 그런 민간 광고물을 설치할 배짱과 실력이 있다니....

하긴, 민간 고층건물을 짓기 위해
군사용 목적의 공항 활주로도 바꾸어 버릴 정도로 힘센 기업도 있다하니....

참고로.....아래 기사에서 담당공무원의 말은....자기 실력으로 군부대를 건드릴 수 없어서 하는
핑게에 불과함을 알만한 사람들은 아마 모두 다 알 것이다.

여기까지 설명했는데도......대형 광고판을 설치한 민간업자와 그 부대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인지를.....아직도 눈치채지 못한다면
그는 참 생각이 둔한 사람이다.


흉물스럽게 잘린 가로수…광고판 잘보이려 '싹뚝'


서울에서 경기도 파주쪽으로 자유로를 타고 차를 달리다 보면 가로수가 시원하게 늘어서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수십 그루의 나무가 '흉물스럽게' 잘려나간 곳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 늘어선 가로수가 한껏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km 넘게 이어져 오던 가로수 행렬이 이 곳에 오면 볼썽 사납게 변합니다.
50그루에 가까운 가로수가 볼품없이 가지치기 됐거나 이렇게 아예 잘려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가로수가 잘려나가면서 드러난 것은 대형 광고판.
이 광고판은 군부대 안에 설치돼 있습니다.

군부대를 가리는 동시에 광고 간판으로도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구청 관계자 : 저희는 (공문) 내용을 보고, 군사 시설이 있는데 위장이나 이런 걸 위해서 (광고판을) 설치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나 가로수가 자라면서 광고 간판이 가려지자 광고 업체들이 군에 부탁해서 가로수를 잘라낸 것입니다.

[육군 관계자 : 어떤 간판이든지 그래도 보여야 광고성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내는데, 기본 (군기지) 사용료만 냅니다.]

당초 군 시설을 가릴 목적으로 세운 간판 때문에 가로수는 흉물스럽게 잘려나갔고 군 시설은 오히려 더 노출된 셈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tvcateid=1006&newsid=20100703211226617&p=sbsi



위와같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할 정도로 규율이 엉망인 군대에서....
생떼같이 젊은 해군장병 46명이 원인도 정확히 모른체 죽어나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사고일런지도 모를 일이다. ㅉㅉㅉ

나는 대한민국 특전사 상사 출신이다  - 프리티걸 rkstnsdl80****

하지만 전역은 보병부대에서 했습니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후 특전사에서 빠져나와 전방 철책사단에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하도 기가막혀 한마디 할려고 아고라 방에 들어왔습니다   

군대에서는 일년에 수많은 장병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자살, 폭행으로, 훈련도중, 전차 또는 차량전복사고, 외출또는 휴가중 교통사고, 병으로  등 등 

평상시 군인의 죽음은 흔히 개죽음이라 하지요 잘해야 훈련중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정도.

 

군인은 돼지에 비유 합니다  단한번 써먹기 위해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여기서 단 한번이라 함은 전시를 얘기합니다. 

전쟁을 하든 전쟁 억제력을 위하든 군인은 전쟁을 위하여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위하여 존재하는 집단인 해군장병이 46명이나 전쟁도 못해보고 누구의 소행인지도 

모른체 차가운 바닷물속에 수장을 당했습니다 이 얼마나 원통하고 비참한 노릇입니까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 이말은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아라면 누구나 아는  내용일 겄입니다.

 

현상태에서 백번을 양보하여 합쪼단 발표대로 북한의 소행이라 하면, 그렇다면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가요 ?

 

함장 : 이등병으로 강등에 남한산성 5년 

2함대 사령관 : 이등병으로 강등에 남한산성 3년 

해군 작전사령관 : 현계급유지에 남한산성 1년 

해군참모총장 : 보직해임  

합참의장 : 보직해임 

국뻥부장관 : 군기강 확립차원에서 사직 ( 내 개인적으로 이작자 정말 보기싫음)

 

이렇게 신속히 처리후 제3자가 나서서 원인규명후 사후 대처를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전방 철책선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 하였다면 모르긴해도 중대장 , 대대장 , 연대장 ,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  육참총장까지 줄줄이 사탕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않은 이유가 무었일까요

 

첬째, 군 면제자 집단이라 경계의 중요성을 모른다 

둘째, 북한의 짓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생각은 북한의 짓이 아니다에  한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6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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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천안함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아래 글들을 참고해 보세요)

새하얀대나무   프로필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B7EznY6t-_A0&group_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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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서프 국제방에서 발견한 글인데 아마 북측에서 발표한 글로 보인다.
내용이 매우 논리정연하고, 합리적, 상식적 판단력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한 부분만 소개하고자 한다.)


괴뢰패당이 《북한산 어뢰설계도》는 소책자가 아니라 CD에 보관되여 있는 것이라고 떠드는 궤변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괴뢰들은 《천안》호 침몰사건에 리용된 《북한산 어뢰》는 80년대 제품이라고 광고해왔다.

그런데 80년대에는 세계적으로도 CD라는 것이 겨우 음악이나 비데오를 수록하는데 쓰였다.
 세계적으로 콤퓨터자료 입력매체로서 CD가 널리 리용되게 된 것은 90년대 중반기때 부터이다.

그러니 우리가 CD에 어뢰설계도를 수록했다는 것은 배속에 있는 태아가 강도질을 했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궤변중의 궤변이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4633



불법, 탈법은....군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심층부에서부터 벌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는 공무원 사조직.....

만일 그런 초법적 기관이 존재한다면....기타의 헌법적 기관들은 꼴이 우습게 된다.
왜냐면 사조직인 그 기관이 기타의 헌법적 기관들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적 행태를 보일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온갖 불법, 탈법이 자행될 토양이 마련된 셈이다.

과거 독재정부들에서는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들을 사유물화하다시피 해서
초법적(=불법적)으로 권력의 남용을 했던 것이 문제였는데....
이젠 아예 이상한 조직까지 만들어 법을 개판으로 만드는 모양이다.


'영포회' 불길, 청와대 향해 무섭게 활활

"공직윤리실 1팀은 靑하명 전담 조직", 내부증언 봇물 터져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을 일으킨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난 2008년 촛불사태후 신설된 이래 직제를 무시하고 '청와대 하명사건'을 전담해 왔다는 내부 증언이 잇따라, '영포회' 파문의 불길이 청와대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같은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과거 공안시절의 '사직동팀 파문' 못지 않은 대형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청와대에게 치명적인 권력 내부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는 대목을 중시하며 '영포회' 파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하기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MBC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은 청와대 하명 전담조직"

MBC <뉴스데스크>는 3일 "공직윤리지원관실 중 문제가 된 1팀은 청와대의 한 비서관과 직거래하는 사실상의 사조직처럼 움직였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진 것은 쇠고기 재협상으로 촛불시위가 잦아들기 시작한 지난 2008년 7월로, 정부청사가 아니라 청와대 인근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적게는 4명, 많게는 6명씩으로 짜여진 7개팀으로 구성됐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 7개팀 가운데 민간인 김 모씨를 조사한 곳은 1팀으로 하명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이었다"고 말했다.

1팀의 면면을 보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포항과 멀지 않은 경북 영덕 출신이고, 1팀장 김 모씨는 포항 출신이며 경찰총경으로 명예퇴직했다가 과장으로 특채된 인물이며, 바로 아래 사무관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함께 노동부 감사관실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1팀이 장관급인 총리실장은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보고를 하지 않고 대신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에게 활동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과 경찰,국정원,감사원 등에서 입수된 첩보들이 이영호 비서관을 통해 1팀으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역시 포항 출신인 이영호 비서관은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특채됐으며 지난해 청와대 경내에서 자신보다 직위가 높은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공무원에게 고성을 질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다른 사정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조직 체계를 무시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이 잡음을 낳고 있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나와 청와대 내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뉴스데스크>는 전했다.

SBS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청와대 지시로 움직이는 조직"

이날 SBS <8뉴스>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직제상 총리실장 지시를 받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 지시로 움직여온 조직이라는 증언들을 잇따라 보도했다.

이인규 지원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당시 총리실장이던 조중표씨는 SBS와 인터뷰에서 "그 관련 보고는 저희들한테 없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라며 보고를 받지 못했음을 밝혔다.

공직윤리 지원관실의 한 관계자는 "당시엔 아예 총리실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를 했다"며 "청와대 보고라인을 자세히 밝힐순 없지만, 민정수석실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총리실 관계자 역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청와대 지시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사실상 총리실 조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MB, '포항 라인'의 공직사회 견제-감시 어느 정도 평가"

<조선일보>도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영포회' 활동을 사전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긍정평가했다고 보도, 영포회 파문의 최종 종착역이 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낳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직사회에는 적당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고, 포항 라인이 그런 역할을 해온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민간인 사찰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 집권 후반기를 끌고 갈 공직사회의 기강 및 사기, 정권의 이미지 등을 고려해 이 대통령이 평소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고 <조선>은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참모의 이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영포회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민주당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영포회를 사전인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청와대 참모 발언은 이 대통령이 영포회 존재를 사전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고향출신 공무원 사조직인 이들을 통해 기존 공무원사회를 감시·견제해 왔다는 의미로도 해석가능해,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이인규, 거짓 발뺌으로 일관

한편 이인규 지원관은 문제의 민간인 김종익씨 사찰과 관련, 김종익씨가 민간인인 줄 몰랐다는 발뺌으로 일관했다.

이 지원관은 2일 오후 자택 앞에서 기다리던 <한겨레> 기자와 만나 “총리실에서 김종익씨를 조사할 때는 민간인 신분인지 몰랐다”며 “조사가 끝난 뒤에 민간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조사가 어떤 계기로 시작됐는지에 대해 이 지원관은 “총리실에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시작했다”며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지원관은 김씨에 대한 조사자료를 서울 동작경찰서로 이첩한 2008년 11월17일보다 적어도 두 달 이상 앞선 2008년 9월12일에 김씨가 사기업인 ㅋ사의 대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총리실이 김씨의 사업과 관련해 국민은행 부행장을 면담하고, ㅋ사의 회계관련 자료 일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총리실은 사실상의 압력으로 ㅋ사 대표직에서 그가 물러나게 한 뒤 후임 대표와 직원들의 전자우편까지 들여다봤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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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민간인 사찰, 사실이면 엄중문책"

靑 핵심관계자 "필요하면 검찰수사하라는 얘기"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4878



근데....불법, 탈법들은 군부대나 공무원 조직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온갖 희한한 질병들을 핑게로 부당한 군면제를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도 일종의 불법, 탈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토목공사"라는 건설사업에서는....온갖 로비뇌물과
불법, 탈법들이 존재하는 것으로.....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긴급] 오늘은 이런글이 베스트에 올라가야 합니다.★★ - 한강 rlarbsck****

4대강 사업은 97%가 토목 공사입니다.
보통 토목공사는 낙찰가 70%내외로 공사를 마칠수있는

마진이 가장좋은 공사 형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통상 낙찰가의 10%

사전에 뇌물로 뿌려진다고 합니다.

금년에 4대강 공사에 4~5조원이 집행 된다니까

약 4~5천억원은 뇌물로 뿌려질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며,  뇌물 대상은  

공사감리(감독관), 현장 사무소, 지방 자치단체, 상급기관,  발주부처,

북악산 청기와 쥐세끼를 대상으로 엄청난 뇌물이 뿌려 지겠지요.

 

따라서 대한민국 수립이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눈먼돈이 넘쳐나는

가장 물좋은 시절이 되겠고, 특히 관련 공무원들, 발주부처, 북악산 청기와 까지

단단히 한목을 잡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중에서는 4대강 공사가 이맹박 친인척들의 돈세탁을 위하는

공사가 될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합니다..

 

어째든 북악산 청기와 쥐세끼는  최소 몇천억원은 뇌물로 챙길것이며.....

정권만 바뀌면 사상최대 뇌물 수수사건를 보는것도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6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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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만에 보는 아고라 깃발인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 대 한 민 국 znd***

어제 서울광장에서 4대강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서울광장은 그야 말로 인산인해 였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7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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