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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시한폭탄'…한국경제가 떤다

'PF 시한폭탄'…한국경제가 떤다

그냥...기사들과 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충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PF 시한폭탄'…한국경제가 떤다

용산·판교 등 120조 사업 좌초 위기… 금융·건설 등 메가톤 파장 우려


수 조원이 넘는 매머드급 복합단지 개발사업들이 잇따라 좌초 위기에 몰리고 있다. 금융사와 건설사, 공기업, 대기업 등이 깊숙이 참여한 이들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들이 무너질 경우, 그 파장은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만큼 클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에선 벌써부터 'PF 대란'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8일 건설업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은 40여곳, 금액으론 120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업이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는 곳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대부분은 토지 중도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 사업이 일시 중단됐거나 아예 공모 자체가 불발(사업참여 포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조원이 넘는 사업비로 건국 이후 최대 역사(役事)로 불린 용산역세권개발 프로젝트도 토지 중도금 납부 지연에 이어 사업비 마련을 둘러싼 참여 주주간 이견대립 등으로 계약해지 위기에 처했다. 또 판교신도시 중심 상업지구의 핵심 기반시설로 들어서려던 알파돔시티 개발사업 역시 토지 중도금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중단 위기에 내몰렸다. 수원 광교, 인천 도하의 복합도시개발 사업들도 좌초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 PF사업들은 대부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06~200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테이프를 끊은 것들. 때문에 애초 사업 자체에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있었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결국 그 버블의 후유증을 앓게 된 것이다. 하지만 워낙 대형사업들이라 좌초될 경우 공기업은 물론 건설ㆍ금융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실물경기회복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PF사업이 첫 삽도 못 뜨고 중단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난과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라는 원인도 있지만, 소유토지를 개발사업용으로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발주처(공기업)의 과잉공모와 중복된 개발테마로 인한 사업성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탓"이라고 분석했다.

공모형 PF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내놓고 민간사업자는 자금조달과 개발을 담당하는 일종의 민관합동 대규모 개발방식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07/h20100708222415215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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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 직격탄 맞고… 위기의 공모형 PF


부동산 호황기에 앞다퉈 개발사업 참여
버블 후유증에 돈줄 막혀…전국 40여곳 줄줄이 위기

막혀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혔을까, 도무지 헤어날 틈이 보이질 않는다. 대한민국 지도를 바꿀, 스카이라인을 다시 그릴 대규모 민관 합작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고착단계를 넘어 송두리째 좌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버블이 한창이던 시절 화려한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작됐지만, 이젠 손님(투자자)도 먹을 것(수익성)도 없는 썰렁한 잔치가 돼 하나 둘 문을 닫기 일보직전이다.

삐걱대는 현장

수도권 최고 인기 신도시로 꼽혔던 판교, 그 안에서 최고 알짜상권이었던 ' 알파돔시티'개발사업은 최근 투자자들이 중도금 납부를 포기하며 사업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 2,360억원과 사업이행보증금 2,000억원을 모두 날리게 되지만, 현재로선 딱히 자금조달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판이다.


왜 이렇게 됐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시장 침체. 부동산 시장이 뜨겁던 2006년과 2007년에 봇물 터지듯 쏟아진 공모형 PF사업들이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얼어붙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로 금융권이 개발사업에 대한 돈 줄 죄기에 나서면서,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최고조일 때 사업을 짜다 보니 리스크에 대한 예측부족, 즉 너무 낙관적으로 흐른 측면도 크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PF 담당자는 "상당수 공모형 PF는 공기업들이 땅장사 하려고 시작한 거나 다름 없다"며 "또 여기에 시행사가 한몫 잡으려고 규모를 너무 키우다 보니 금융 지원이 쉽지 않은 구조로 바뀌게 되고, 결국엔 사업이 헛바퀴를 돌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07/h20100708220014513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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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 기사검색)

http://search.daum.net/search?w=news&q=pf



[기준금리 전격 인상] “인플레 심상찮다” 저금리시대 막내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한 강도로 물가 상승세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김 총재는 "이대로 가면 한은의 올해 물가목표치인 3%는 올 하반기에 도달하고 내년에는 그것을 넘어갈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향후 물가가 예상보다 빨리 상승할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실제 이날 금리인상과 동시에 발표된 6월 생산자물가는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 급등했다. 이는 17개월래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주택매매가격이 수도권은 하락하고 있지만 지방은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은 10개월래 가장 컸다. 저금리에 따른 거품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100709182705251&p=kukmi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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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집 산 사람들 '속앓이'

9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서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대출자들은 앞으로 닥쳐올 이자부담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이 발표된 이날 오전 주요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재테크 사이트에는 서민 대출자들의 우려 섞인 글이 봇물을 이뤘다. 이번 금리인상이 출구전략 시행의 신호탄인데다 시중 은행금리 인상폭은 0.25%포인트보다 높아 실제 대출자가 체감하는 이자부담이 크다.

http://media.daum.net/economic/cluster_list.html?newsid=20100709152218609&clusterid=179893&clusternewsid=20100709150710908&t__nil_news=uptxt&nil_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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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금리인상에 뒤통수 맞은 기분"

// "집값 하락 지속..입주 포기 속출" 전망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중견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안 팔리니까 대출금을 갚기 위해 또다른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이 힘들어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기대했던 건설사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cluster_list.html?clusterid=179893&clusternewsid=20100709123504439&t__nil_news=uptxt&nil_id=2




이명박 드디어 나라 말아 먹는구나 - 기다려달라

저축은행의 대부분이 재벌과 대기업의 사금고와 같다는 것은

이미 경제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초창기 저축은행 설립자나 저축은행 대주주가 일제 친일파로 재산을

축적하고 기업을 상대로 고리대업을 하던 전주나 큰손들이 많았다.

 

저축은행 오너들은 이들 전주나 큰손들 외에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

독재정권 하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악용하여 막대한 부정축재로 부를 쌓고

돈을 벌어들인 자들이나 부동산 투기로 재벌급에 가까운 자산을 가진 자들도

많았다.  

 

이들 외에 대부분의 저축은행의 소유자나 대주주는 대부분 재벌과

대기업 오너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검은손, 큰손, 투기꾼, 재벌들은 1990년 중반까지는

자유자제로 가능했던 검은돈 숨기기가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고 IMF를

거치면서 어렵게 되자 숨겨놓은 검은돈과 투기꾼들의 돈을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큰손들과 재벌기업들이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매입하여 

막대한 검은돈을 극히 적은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금융업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 저축은행이다.  

 

이들은IMF 이전에는 일반은행이 관치금융 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 고위층에 뇌물과 연줄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은행돈을 정치권이

제공하는 특혜로 적용받은 값싼 이자율로 쉽게 빌려다 쓸수 있었다.

 

특히 영남출신 재벌들은  시중은행이 자기들 금고나 다름 없었다.

박정히, 전두환,노태우 일당에게 정치자금만 바치면 담보도 없이

수백억~수천억 대출도 가능했던 시절이다.

 

이런 '우리가 남이가' 대출로 탄생한 공룡이 한보(정태수)이고

대우(김우중)였고 IMF 국난을 불러온 원흉인 대부분의 재벌, 대기업들이었다.

 

그러나 IMF 이후에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 지분을

외국인들에게 팔고 경영권이 외국인 주주들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 되고

글로벌화 하면서 더 이상은 재벌들의 사금고로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돈맥이 막히자 재벌과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돈이 필요할때 마다

언제든지 가져다가 기업을 지키거나, 회생시키거나 기업투자에 이용할 돈을

대줄 돈맥을 정부의 눈치나 규제를 벗어나 쉽게 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저축은행에서 해법을 찾았다.

 

이렇게 사금고나 다름없이 마음대로 돈을 빼쓸 수 있는 저축은행 설립이나

저축은행 지분 매입에 너도나도 혈안이 되어 뛰어들었던 것이 IMF 때도

공적자금을 수혈받아 지금까지 살아남고 지탱해온 재벌과 대기업이다.

 

국민의 등골 빼먹는 이런 반국가적,반국민적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키지 않고

( 이명박은 작년에 전북 소재 전일상호저축은행 1개만 예외적으로 정치보복

퇴출 시킴) 국민의 피와 땀인 혈세와 나라 곳간의 돈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하는

이명박은 나랏돈과 국민의 세금을 이명박 자신의 호주머니 돈으로 생각하여

사금고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국민의 혈세와 나랏돈으로 부실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저축은행의 주식지분이나 경영권을 담보로 투입하라!!!!!

 

부자 재벌과 기득권 큰손들이 소유한 회생불능으로 퇴출시켜야만 하는

저축은행에 국민혈세와 나랏돈을 밑빠진 독에 물붙기식으로 퍼부어서

국가재정 파탄내지 말고 국민혈세주기, 국가돈 밀어주기를 멈추고

즉시 퇴출시켜라!!!!!!!!

 

최근 3개월 동안에 국가빚이 43조원이 늘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명박은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상히 국민들에게 알려라 !!!!!

 

이런식으로 나랏돈을 쓴다면 제2의 IMF나 국가재정 파탄(지방자치단체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이미 위험수위라는 전문가들의 발언이 있었음)으로

국가부도(모라토리엄 선언)사태가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95% 대한민국 국민이 마음먹고 먹지도, 자지도, 놀지도 못하면서

잠못자고, 쉬지 못하고 피골이 상접해질 정도로 일해서

독재시절 나랏돈 챙겨 먹은 큰 도둑놈들과 땅투기한 검은손들

재벌, 대기업에 밑빠진 독에 물붙기로 돈을 대주는 호구냐.

 

이런 우매하여 불쌍한 국민들이 니들의 영원한 밥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평생 후회하고 통곡할 날이 온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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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한국을 5공 아닌 조선시대로 돌려놔"

민주당 "선진국민연대 전횡, '궁중야사' 보는 것 같아"

민주당은 9일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KB금융지주 회장 인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조선시대에도 용납되지 않을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천연덕스럽게 벌어지고 있었다니 정말 우스꽝스럽다"고 힐난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인사 전횡은 물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도 관여해왔다고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십상시의 국정농단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궁중야사를 보는 것 같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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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자 정부, 결국 재정붕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나

[기고]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MB정부가 부자(富者)의,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정부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문제는 MB와 그를 보좌하는 이들이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인세상속증여세 감면, 종부세 형해화, 지속적인 건설토목경기 부양 등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위에서 열거한 정책들의 최대 수혜자들은 단연 지주들과 부동산 부자들, 그리고 재벌들이다.

서민은 살 수 없는 보금자리주택, 학생 빚쟁이 만드는 학자금 융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점 이하 사업장인데다, 중산층과 서민 가운데 상속․증여세를 낼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전체 세대 가운데 고작 2%만 과세대상이었던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긴 말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부동산 관련 각종 시장정상화 조치 폐지 및 4대강 사업의 고집스런 추진으로 상징되는 건설 및 토목경기 부양정책도 재벌과 지주들의 이익에 가장 크게 복무할 것이 자명하다. 반면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길이 없다

결국 감세 등을 통해 강부자와 재벌들이 이 정부로부터 얻은 혜택은 엄청난 반면에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 정부로부터 얻은 것이라고는 고작 생색과 MB의 잦은 시장나들이 정도다. 사정이 이런대도 MB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30%를 넘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선방한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에 강부자와 재벌들이 전 국민의 30%에 이를 만큼 많을 리는 만무한 노릇이고 보면 중산층과 서민 가운데 이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와 명목뿐인 천서민대책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얘기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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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먹는 `하마' 저축은행>(종합)

환란이후 공공자금 17조..공적자금만 11조

`금융당국 그동안 뭐했나'..감독 부실 비판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저축은행이 공적자금을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외환위기 때는 물론 그 이후에도 잦은 부실로 국민 혈세를 수혈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대규모 부실로 존립이 위협받자 또다시 공적자금에 기댄 것이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다 사고를 치면 국민의 호주머니를 축내는 일이 반복되면서 저축은행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에 17조원 수혈

27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공적자금, 예금보험기금 등을 포함해 저축은행에 투입됐거나 투입 예정인 공공자금은 17조원이 넘는다.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11조원을 상회하고, 예금보험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일반계정 등이 6조원을 넘는다.

우선 공적자금을 보면 저축은행들이 외환위기 직후 줄줄이 퇴출당한 여파로 올해 4월말 현재 예금 대지급 등으로 92개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8조5천683억원이다. 정부가 지난 25일 저축은행의 부실 PF 채권 정리를 위해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구조조정기금 2조5천억원 역시 공적자금이다.

여기에다 국민 세금은 아니지만 금융기관이 내는 예금보험료로 조성된 예금보험기금 또한 저축은행이 단골로 쓰고 있다.

2003년 예보기금이 생긴 이후 저축은행은 지난 4월까지 예금 대지급 1조4천411억원, 출연 2조3천462억원, 대출 4천891억원, 출자 1천211억원 등 모두 4조3천875억원을 지원받았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을 포함해 전 금융기관의 부실 정리와 경영 정상화에 쓰인 예보기금은 모두 4조6천150억원에 달한다.

이런 탓에 예보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은 작년말 기준으로 2조4천405억원 마이너스로, 다른 금융회사 계정에서 차입해 연명하고 있다. 또 작년말 전일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로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가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2008년 저축은행의 부실 PF 채권 정리를 위해 투입된 1조7천억원은 캠코의 일반계정으로, 공공자금으로 분류된다. 캠코는 이번에도 부실 PF 채권을 사들이는데 일반계정에서 2천5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다만 투입된 공공자금이 전액 손실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축은행의 반론이다.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 퇴출로 인해 투입된 8조5천683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5조5천234억원은 이미 회수됐다는 것.

부실 PF 채권 정리를 위해 투입되는 공공자금도 향후 캠코의 채권 매각시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분만큼 저축은행이 보전해주는 사후정산 방식이어서 이 부분에서 캠코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금융당국 책임론 부상

저축은행의 부실은 업계의 주먹구구식 영업방식과 5천만원 예금자보호 조항에 기댄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2002년 3월 상호신용금고라는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주문하자 저축은행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소액 서민대출을 늘렸다. 2001년 9월 7천845억원이던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은 2002년말 2조8천억원으로 3.6배 증가했다.

그러나 2003년 카드사태가 터지면서 신용불량자가 속출하자 저축은행의 소액 대출 연체율은 2002년 6월 16.3%에서 2003년 6월 40.5%로 치솟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동산 PF 역시 저축은행의 주먹구구식 영업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소액 대출에 덜미가 잡혔던 저축은행들은 2004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자 모두 PF 대출에 뛰어들었다.

PF 대출 잔액은 2005년말 6조3천억원에서 2006년말 11조6천억원으로 곱절 가량 급증했다. 이런 `묻지마식' 투자는 결국 2008년 1조7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각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공적자금에 손을 벌리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소 저축은행은 독자적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할 능력이 모자란다"며 "결국 대형 저축은행의 투자처에서 수익이 난다는 소문이 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쫓아가는 관행도 위험을 부풀려온 요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감독 역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2008년말 1조7천억원만 투입하면 저축은행의 PF 부실이 해소된다고 큰소리쳤던 금융당국은 1년6개월만에 공적자금 추가 수혈을 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0∼40명의 검사인력만으로 100개가 넘는 저축은행을 모두 감독하기는 쉽지 않지만 앞으로 저축은행의 부실 영업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은 물론 부실 예방을 위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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